장점보다 단점이 많은 도급제를 왜 하는걸까요.. ㅜㅜ
지분제
시공사(아파트 건설업체)가 전부 책임을 지고 아파트를 짓게된다(건축)
시공사 선정되면 개발이익금(무상지분율)이 확정되고
재건축은 무상지분율이 주민이익 뚜렸하게 나타나므로 수익이 보장된다
장점
재건축 모든 책임은 시공사에게 있다
조합과 시공사간 계약만 명확,철저,하게 되어 있다면 최고의 안전한 방법이다
공사중에 추가로 인상되는 부분이 거의 없다
단점
시공사 입장에서 볼때 사업성이 떨어질경우 아파트 품질이 낮아질수 잇다
시공사의 재무상황(돈)에 따라 공사기간이 연장 될수 있다
유행시기
부동산경기가 활성화 될때 시공사에서 선호하는 사업방식
지분제는 재건축에 대해서 시공사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시공한다 (금전적 손실보상 까지 책임)
주민은 ~무상지분율 %가 높을수록 많은 이익을 본다
도급제
조합이 시공사(건설업체)에게 아파트 공사에 사용된 비용만 준다
정비사업(재건축)책임은 조합이 떠 맡는다
재건축 성공,실패, 여부에 따라 조합원 손익이 결정되는 것이다
장점
조합원의 선택결정 따라 좋은 품질을 사용 할수있다
분양이 잘되면 지분제보다 이익이 많을수도 있으나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사용비용 때문에 뒤로 빠져나갈 확율이 많으므로
조합자체가 투명하지 못하면 손익계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단점
미 분양시 전,책임은 조합이 떠 맏는다(조합원 재산 압류도 가능하다)
물가인상으로 공사중 공사비 상승분이 발생할 확율이 높다
주민 분담금이 계속 늘어난다
자금공급이 원할하지 못하면 중도에 중단 가능성도 있다(재산압류)
유행시기
부동산경기가 침체상태 일때 시공사에서 좋아하는 사업방식이다
도급제는 재건축에 대하여 사용된 비용을 조합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시공사는 아파트 건설만 해주고 사용비용만 받는것이다
도급제로 재건축을 하게되면 시공사는 아파트(건축물)만 지어주고 분양이야 되던 말던 공사비만 받고 나가는것이다
조합이 돈못주면 남는 아파트 가져 가도록 하겠죠
재건축을 시도하고,실제 주도하고 있는 정비업체의 속셈차리기에 유리한 방식이다
체비지,보류지,남겨놓고,,,,,나중에 상가~지어 높은가격에 팔아~이익 챙길수도 있다
도급제 에서는 항상 비리발생 소지가 많다
정비업체,건설사,조합장,임원,한패거리가 되는경우가 많으므로~이것이 문제성 될수도 있다
그들,이속만 챙기려~온갖 짓거리를 할수도 있으므로~조합원 대의원회가 똑똑해야한다
조합장은 정말 주민에게 신뢰받고,양심적인 인물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야 비리발생 막을수 있다
그래서~공공관리제가 필요하다 (서울에서는2012년부터~ 시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