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찌할꼬? 특수학교 설립 반대 님비현상, 기브앤테이크로 해결될까?

[토기]

어제(26일) 서울 강서지역 특수학교 설립문제가, 극히 일부 지역주민이 공청회를 반대하는 시위로, 서울시교육감 입장을 거부하면서 몸싸움을 벌이는 등 장애인 학부모들이 고역을 치렀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6개월 전의 공청회에 이어 반복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처럼 일부 극렬 지역주민에 의해서 꼭 필요한 특수학교시설이 님비현상(Not In My Back Yard)으로 지연되는 모습에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먹먹하고-답답해진다. 왜? 이리도 사회가 각박해지고 사회이기주의가 만연해서 자기들만 잘 먹고 잘살겠다는 행태가 약자에게 비수를 꽂는 것이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왜? 일부 극렬 지역주민이 그렇게도 반대하는 것일까? 한 마디로 돈과 관련된 일이라고 폭넓게 보면 맞을 것이다. 특히 집값이 떨어진다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찬성하는 대다수의 실질적인 주민은 특수학교가 들어와 지역사회시설 확충으로 이점이 있음을 잘 알고 동의하지만, 그 주변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은 별로 특별하게 도움을 받는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과격한 반대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추측된다.

따라서 그들에게도 무언가 곷감?을 하나 던져 주길 원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옛말에 우는 애,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처럼, 아마 그런 행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본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늘 상 그렇게 해결하는 방식에 길들여져서 당연지사처럼 여기고 과격한 시위를 하는 경우를 그대로 내버려두어서는 버릇을 잘못 키운 꼴이 된다.

이 뿐만 아니라, 도처에서 님비현상이 지역이기주의로 국민생활에 중요한 시설인 화장장(火葬場)이나 쓰레기소각장 등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일은, 이제는 흔하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염려스러운 현상은 심지어 학교 내에서도 일어났는데, 몇 년 전에 어느 유명대학에서 평생교육 단과대학 설립을 반대하는 시위가 있었다.

그때를 돌이켜보면 학생들이 평생교육 단과대학 설립을 학위장사라는 이슈를 통해 무조건 반대한 것은, 자기대학에는 정상적으로 입시를 치루고 들어오는 주류동문만이 존재해야 하고, 그 이외 방식으로 들어오는 동문은 안 된다고 하는 이면(裏面)적 의도가 일종의 학교님비현상처럼 느껴졌었다.

이처럼 님비현상이 어떤 이념이나 생존권적 자기정체성을 주장하기 위해 시위하기보다는, 그저 자기들의 이권과 이득을 위해 벌이는 정도라고 보면, 크게 틀린 점이 없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님비현상을 무마하기 위해서 정부나 해당기관, 그리고 정치인들이 해결방안으로 내놓는 무리한 기브앤테이크를 약속하다가, 결국에 가서는 발목이 잡히는 일이 비일비재(非一非再)하다는 것이다. 이번 특수학교 문제도 지역주민에게 지키지 못한 공약을 남발한 정치인이 그 뒤에 숨어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없는 것인가? 결론적으로 완벽한 해결책은 없다는 것이다. 다만 차선책, 아니 차차선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 그런 님비현상적인 분쟁의 최선책은 1차적으로 법대로 처리하는 것밖에 도리가 없다.

따라서 기브앤테이크 법칙을 제대로 살려서 들고 일어서는 주민들을 다독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도리어 그 법대로 처리하는 것과 동시에, 그렇게 해야만 하는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하는 노력이 올바르다.

그래서 공청회가 법적으로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면, 현장에서 반대시위로 공청회가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굳이 현장공청회만 고집하지 말고, 그 대안으로 온라인으로 열릴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법리적인 검토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실행되어져서, 폭력적이고 일방적인 저지로 공청회가 열리지 못하는 폐단을 막아야 한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집고 넘어가야 할 사안은, 혹시 그 반대가 단순히 님비현상이 아니라, 정말 생존권이 걸린 문제로 반대하는 것인가는 세심하게 살필 필요성이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님비현상으로 기인된 반대인지 아니지를 판별하는 민간전문가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미래 사회가 복잡다단하게 얽히고설켜서 매우 어려운 국면이 만들어지는 분쟁사회구조가 형성되는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이를 적절하게 대비하는 공적사회시스템 구축을 위해 님비현상방지와 관련된 해당 특별법, 조례, 사회법 등이 만들어져서 공공성(公共性)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그에 대한 국민교육과 홍보가 학교인성교육부터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마무리하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이기주의적인 청원이 입후보자에게 틀림없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럴 때마다 입후보자는 불필요한 공약으로 기브엔테이크 하기보다는 지혜롭게 처신해서 나중에 숨통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신상에 좋을 듯싶다.

이러한 님비현상을 그냥 무사하게 넘어갈 수 없는 곳이 정치권으로, 당리당략에 목숨을 거는 모습을 볼 때 일반사회보다 더욱 심하면 심했지, 결코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가 없다.

하여튼 지역이기주의든 정치권이기주의든 님비현상으로 발생되는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과 국민이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자. 점점 힘이 강해지는 사회적정치적 님비현상, 정말 남의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