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본부 부사관 사망

[송강]

지난 2023년 3월 26일 일요일

충남 계룡시 군인아파트에서 여성 부사관이

유서를 남기고 숨진채 발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사건 발생 직후 충남지방경찰청은 현장 감식과 시체 검시에만 참여했다고 하네요.

KBS 기자의 질문에 대해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육군에서 단순 변사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직 유서를 비롯한 수사 내용을 전혀 통보받지 못한 상태이다"라고 답변이었다는데요. 사건이 발생한지 이미 일주일에 접어드는 지금까지 육군본부는 사망 부사관의 유서를 포함해 관련 수사내용을 충남지방경찰청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하고요. 심지어 사망자의 부검 또한 육군본부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KBS는 확인됐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도 매우 황당하지만..

더욱 황당한 사실은 육군본부 측의 입장인데요.

KBS가 현재 상황에 대해 질문하자 육군본부 측은 해당 사안은 숨진 여성 부사관의 유서 내용으로 볼 때 법 개정 전의 일이라며 경찰에 이첩할지 육군이 자체적으로 수사할지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하네요. 그리고 제일 황당한 부분은 이미 가해자로 지목된 부사관에 대해선 육군이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고 이예람 중사 성폭력 사망 사건 이 후 군대 내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 및 성 범죄는 군대가 아니라 경찰이 수사하도록 법이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KBS 뉴스 정재훈 기자와 강수헌 촬영기자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https://youtu.be/-EvqzlAyens

2023년 3월 31일 금요일 KBS 대전 뉴스 성폭행 당했다는 유서 남기고 숨진 부사관, 경찰 수사 개입 막은 육군본부

위 육군본부의 설명에 따르면...

첫째 현행 법률을 이미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이미 법개정을 통해 사건 자체를 경찰이 수사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해석 즉 과정과 절차를 육군본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거죠.

둘째 사망 사고의 원인이 법 개정 이전이라는 주장 역시 말이 않됩니다.

그걸 판단하는 것은 육군본부가 아니라 사건을 수사하는 충남지방경찰청의 역할입니다.

그걸 왜 육군본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뿐더러 이미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거 같은데 그것도 인지하지 못한채 자기 수준을 드러내고 있는 육군본부의 태도에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셋째 이첩할지 자체수사할건지 판단하고 있다면서 이미 수사를 하고 있다는 말은 뭔가요?

육군본부 검찰의 수준이 어떤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참 안타깝고 딱하다는 생각마저 드는 주장인데요. 이미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히고 있고, 이미 사망한 피해 여성 부사관을 부검했다는 것은 역시 자체 수사를 하고 있다는 뜻인데 언론사에 대해서는 자체 수사를 할지 판단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히면 이건 도대체 뭔말인지.

육군본부라면...

대한민국 육토를 보호하는 조직인데

왜 초등학교 국어 수준만도 못한 말을 하고 있는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수준의 군대에 초급장교를 지원하라고 홍보하면 도대체 누가 장교 지원하고 부사관 지원합니까.

이건 멍청하다못해 그저 사실을 축소 은폐하려는 강한 의지로 보이기만 합니다. 

숨진 여성 부사관의 유서에는

과거 성폭행 사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는데 군대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 및 사망사건은 경찰에게 이첩하도록 이미 법개정이 이뤄 졌는데도 육군본부의 자의적 행태로 마치 경찰과 육군본부가 수사 주체를 놓고 갈등을 빚는 모양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유서에서 피해 희생자는 지난 2017년 육군 참모총장 비서실에서 근무할 당시 동료 부사관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내용을 적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당시 문제 제기를 했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은 너무 뻔하지 않나요? 지난 2017년 참모총장 비서실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는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유야무야 하게 만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고 2023년 현재 그걸 덮기 위해서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지 않거나 또는 최대한 시간을 지연시킨 후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겠다는 그런 뜻이라는 말이지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군대는 북한 군대나 다를거 하나 없어 보입니다.

먹을거 없는 북한 군대와 억울이 일이 생기도 일단 덮고 숨기는 한국 군대나 같은 수준인 듯 보입니다. 피해자가 엄청난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것도 너무 억울하고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도 받지 않고 살아가는 현실도 참혹하고 그걸 그대로 방치하는 육군본부는 너무 멍청하고 괴물같아 보이고 이 과정에 존재감을 숨기고 있는 군검찰 또한 사악하기 그지없어 보이네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양아치가 왜 양아치인지 아세요?

자기가 하는 짓이 양아치인지 모르기 때문에 양아치인겁니다.

정말이지 대전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계룡대 육군본부의 한심하기 그지없는 작태에 분노할 따름입니다.

[서은맘]

[멜론]

저러니 법까지 바꾸죠

[비숍]

우리 애들은 군대 않보내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