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조정위원회 법정 위원회로 격상하는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

[김근태]

국토교통부, 2024년 PF 조정위원회 통해 21조 원 규모 PF 사업 정상화 지원2025년부터 조정위원회 상설 운영... 3월 10일부터 조정 대상 접수

지난해 조정 신청 81건 중 72건, 21조 원 규모 사업에 대한 조정안 권고

공사비 증액, 자금조달 제약 해소, 인·허가 지원 등 다양한 유형의 조정 사례 제시

2025년 조정 사업 신청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리츠 심사부를 통해 안내 예정

국토부제공 / 오산 청학 공공지원 민간 임대 주택 공급 촉진 지구 전경 

국토부 제공 / 고덕 국제신도시 서정리역세권 북합 개발사업 조감도 

국토교통부는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의 2024년 조정 결과를 발표하며, 2025년 신규 조정 사업에 대한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PF 조정위원회의 운영 목적은 민관이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공공으로부터 토지를 제공받아 수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 계획 및 협약 변경, 해제 등 당사자 간 이견을 조정해 사업을 정상화하는 데에 있다.

지난해 조정 신청은 총 81건으로, 공공과 민간사업자 등 이해관계자 간 실무협의와 10차례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72건, 21조 원 규모 사업에 대한 조정안을 권고하였다. 이 중 69건의 사업은 공공, 민간 양측 모두 동의하여 사업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조정 유형별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공사비 증액: 민간참여 공공주택(약 15조 원)은 급격한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분쟁이 지속될 경우 지방 중소 하도급 건설회사의 파산과 주택 공급 계획의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조정위원회는 이러한 악영향과 공사비 상승이 러-우 전쟁 등 통상적으로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공사비 상승분에 대하여 일부를 공공이 함께 부담하되, 아직 착공 전인 사업은 지역 수요에 적합한 주택 유형으로 사업을 변경하도록 권고하였다.

2. 자금조달 제약 해소: 고덕 서정리 역세권 개발사업(약 0.8조 원)은 민간사업자의 토지대금 연체로 사업비 조달을 위한 대출이 불가능했으나, 사업 중단 후 신규 사업자를 모집하는 것보다 기존 사업시행자가 조속히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지역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토지 잔금 일을 1년 6개월 연장해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3. 인·허가 지원: 오산 청학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약 1.3조 원)은 인접한 택지 개발 지구의 잇따른 준공 일정 연기로 사업이 9개월 이상 지연되면서 중단 위기에 처하였으나, 경기도와 오산시의 적극행정을 통해 사전에 사업 계획을 검토하도록 권고하여 인·허가 기간을 약 8개월 단축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유관 협회 등 업계 건의를 받아 올해부터 PF 조정위원회를 상설 운영체계로 전환하고, 조정 기간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한다. 2023년, 2024년은 연 1회(1개월간) 접수하여 접수일로부터 조정까지 최대 8개월 소요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상시 접수하여 조정까지 4개월 이내로 처리할 계획이다.

2025년 조정 사업 신청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3월 10일부터 한국부동산원 리츠 심사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조정의 실효성을 더하기 위해 현재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운영 중인 PF 조정위원회를 법정 위원회로 격상하는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여야 공동으로 발의되어 있는 만큼 법안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국회와 협력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제1차관은 "PF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내외 여건 변화에 맞춰 사업 계획이나 협약 변경 등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라며, "PF 조정위원회가 민관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