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봉규칼럼] 여야는 공무원연금법 개혁 하랬더니 행정기관 시행령 수정권을 개혁했다

[아성]

대통령이 정책 추진을 원활히 수행할수 있도록 부수 법안이나 예산을 적극 뒷받침 해주는것이 여당의 몫이다. 그래서 일명 집권 여당이라고도  한다.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해달라고 했더니 개혁갖지도 않은 개혁을 하면서 여당이 앞장서 정부의 발목을 잡는 법안까지 만들었다. '국회 식물화법' 인 ' 국회 선진화법' 도 모자라 '이제는 야당과 손잡고 '정부 식물화법'까지 만든 것이다.

오늘날 대통령 정책추진 부수법안 들을 발목잡고 소수당인 야당이 좌지우지 횡포를 부리는 '국회선진화법'도 새누리당이 한나라당 시절에 만든법이다. 스스로 제발등을 찍는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새누리당이 식물정부를 만들 '행정기관  시행령 수정 명령법'까지 만들었다. 160석이나 되는 거대 여당이 대통령 정책추진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 무기력한 여당이 욕심은 많아 과반 의석이 넘는데도 보궐 선거에서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의석수를 1석이라도 더 얻을려고 안달을 했는지 모르겠다.

보궐 선거에서도 광주를 제외한 야당세가 강한 서울 경기까지 4석을 휩쓸었다. 야당이 하는 짓 마다 국민의 뜻과 배치되는 행동들을 보다 못한 국민들이 새누리당에 힘을 실어 준것이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고 무엇을 바라는지를 모른다. 이번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국회 처리를 하면서 야당에 끌려 다니면서 '거래'한 국회법 개정안은 '식물정부'로 만들수 있는 황당한 법이다.

국민들이 기대하는 공무원 연금법도 여야 협상 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제쳐놓고 입법부인 국회가 공무원연금법을 입안 한것이 아니라 국회는 뒤로 빠지고 '국민 대 타협기구'라는것을 만들어 입법을 위임했다.'국민 대 타협기구' 구성원은 공무원 9명으로 고양이게 생선 가게를 맏긴 꼴이다. 이럴테면 무슨 국회의원이 필요한가? 정부는 공무원연금을 개혁해 국민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혁에 착수한 것이다.

그런데도 국회는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120만 공무원 표만 의식한 것이다. 1998년 공무원연금 적자가 나자 김대중 정부는 아무런 논의도 거치지 않고 공무원을 위해 국민 세금으로 적자를 보전해주기 시작한 것이 국민세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박근혜 정부가 이를 개혁하려는 것이다. 야당은 집권당 시절 공무원연금 적자를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주기 시작한 원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심도 없이 공무원 연금개혁에 조건을 내세워 반대만 하고 나왔다.

처음에는 '국민 대 타협기구' 다음에는 국민연금 대체비율50%인상 법인세인상 보건복지부장관 해임 세월호 특별법시행령 개정등 공무원 연금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조건을 내세워 150일을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해왔다.그러다가 지난달 28일 회기 종료를 목전에 두고 공무원연금법 통과를 위해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국회는 시행령 수정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으니 국회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만들자'고 야당 대표에 제의해 합의 함으로써 국회법을 바꾸게 된것이다.

개정된 국회법 제98조2  3항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행정시행법에 대해 국회가 수정및 변경을 요구하면 소관 행정기관장은 이를 처리하고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 되었다. 정부가 만든 행정 시행법령을 입법부가 직접 심사하고 변경까지 할수 있도록 개정 한것은 행정 입법권과 법원의 심사권 마저 국회가 독식 하겠다는 것이다.

헌법상 3권분립을 한것은 국회는 법률을 만들고 행정부는 이를 집행 하는데 필요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만드는 하위법령 위임 입법권을 갖고있다. 법령이나 규칙이 위반된다면 재판을 통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으면 된다. 이제는 국회가 정부의 정책집행 과정까지'상전'노릇 할수있는 법을 만들어 놨으니 '식물정부'가 될 확율이 높아졌다. 야당은 '국회선진화법'과 '행정기관 시행령수정권'까지 쌍권총을 찿으니 무소불위의 서부의 건맨이 되었다.

식물국회도 모자라 식물정부까지 만드는 위헌적 법안에 동의해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는 책임을 통감해야 할것이다.

[동방삭]

예나 지금이나 우리나라 정치가 그 모양이지만 갈수록 뒷걸음질만 한다면 앞으로 나라꼴은 자명하리라 봅니다.
신냉전 시대의 틈바구니에서 국가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정치인들이 밥그릇 싸움에 소일한다면 소인배집단이라
아니 할 수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늘 건강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