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9 재보선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 주는 정치 교훈

< 공정 시평>재보선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 주는 정치교훈김 길 홍 공정뉴스회장   서울 관악을, 경기 성남 중원, 인천 서을 강화, 광주 서을의 4.29 재보선은 예상을 뒤엎고 4:0 새누리당의 완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완패로 끝났다.금년초 재보선은 대형 정치이벤트로 보지 않았다.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연합의 친노 문재인 대표가 16년 총선과 17년 대선을 앞두고 지지율 1위의 여야 예비후보끼리 한판승부를 벌이는 전초전으로 예상했다.선거 초반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집중 공격하는 “국민의 지갑 지키는 경제정당”의 새로운 야당이미지를 앞세워 승부를 걸었다.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는 일찌감치 지역발전의 일꾼론을 부각시키면서 힘 있는 여당의 선택을 호소했다.새누리당은 생활정치의 실리를 추구하는 선거 전략과 병행하여 설득력 있는 홍보선전을 구사하면서 강세의 조직력을 동원했다.새정치민주연합은 집권당도 아니고 다수당도 아닌 야당이 재보선에서 실천능력이 뒤쳐지는 경제정당을 표방한 것 자체가 현실감각이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재보선 한달전 박근혜정권의 권력핵심을 겨냥한 대형 금품수수 의혹사건이 발생했다. 이완구 국무총리와 전현직 대통령비서실장 등 실명을 밝힌 친박핵심 8인의 금품수수 메모와 육성녹음을 남기고 자살한 경남기업 성완종 전 회장의 리스트가 폭로됐다.선거양상은 급변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물실호기(勿失好機)라면서 급하게 선거 전략을 수정했다.도덕성과 청렴성을 강조해온 박근혜 대통령 핵심실세들의 금품수수 의혹사건을 대정부 여당공격의 주 타깃으로 삼아 정권심판론을 선거이슈로 삼았다.재보선 야권후보의 분열과 난립으로 선거전을 낙관했던 새누리당은 메가톤급 부정비리 의혹에 선거 초반 크게 당황했다.대통령 중심제하의 집권당 김무성 대표가 박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과거의 관례로는 좀처럼 거론하기 힘들었던 국무총리의 사퇴검토를 진지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의 해외 출장중 국정공백의 우려를 감내하면서 국무총리의 자진사퇴를 유도, 압박했다.검찰이 아직 수사 중인 핵심측근들의 비리의혹에 대해 대통령의 사과를 유도하는 용기와 뚝심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었다.이 총리가 자진사퇴의사를 밝힌것을 전기로 김 대표는 성완종 전회장이 노무현 대통령 시절 두 차례나 석연치 않은 특별사면의 특혜를 받은 사실을 들어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대표의 분명한 해명을 거듭 촉구하는 공세를 주도했다.당시 특사의 상황을 측근으로서 제일 잘 아는 문 대표는 명쾌하게 사실여부를 답변하지 않았다.새정치민주연합은 오히려 변칙 특사의 역공을 받아 선거호재인 박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의 쟁점화에 실패한 전략적 미스를 범했다.새누리당은 반대로 민심의 소재와 흐름을 선거전에 활용한 홍보선전 기법과 더불어 재보선지역의 야권후보 난립 등이 주요원인으로 작용해 4:0 완승을 기록했다.전가의 보도처럼 써오던 전략공천을 이번에 포기한 문재인 대표는 천정배 후보와 정동영 후보의 탈당과 출마를 만류하는 통합과 설득의 정치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았다.또 자신의 측근을 서울 관악을의 후보로 내세워 호남의 전통적 야당지지표를 결속시키지 못하고 분산시킨 까닭에 완패를 자초한 것으로 분석 된다.4.29 재보선은 새누리당의 승리로 끝났지만 향후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등 특히 야권에 정치지형의 변화가 예측된다.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의 정부, 여당은 재보선의 승리를 발판으로 삼아 경제 살리기와 경제 활성화 및 공무원연금 등 4 대개혁에 올인하여 민심 끌어안기와 민생 경제 회생 및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국민생활의 안정과 향상에 올인할 것 같다.동시에 내년 총선과 그 다음해 대선승리를 기약하면서 경쟁과 협력의 새누리당 대통령 예비후보들이 서서히 정치전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김무성 대표는 지난해 7.30보선과 올해 4.29재보선의 연전연승으로 여권 대통령 후보 선두주자의 위치를 굳혔다.앞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견제와 협력을 우선으로 한새누리당 우위의 권력지형을 서서히 넓혀나갈 것으로 전망된다.김 대표가 차기권력의 선두주자의 위치를 차지하고 권력의 중심에 진입할 것이다. 반면 상대적으로 국회와 당에서 김 대표의 발목을 잡았던 서청원 최고위원등 친박 실세들도 이제 서서히 퇴장할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여기서 박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는 4.29 재보선의 완승에 결코 자만해서는 안된다. 검찰은 대통령 핵심측근의 금품수수 비리의혹을 정치개혁의 마무리 차원에서 거짓과 진실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으면 권력의 시녀라는 오해를 받게 된다.정부·여당은 또 박 대통령의 리더십과 정권의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고 또 다른 민심이반에 직면할 가능성이 농후하다.재보선후 여야의 공무원 연금개혁 관련 협상에서 국민연금 대체율 50% 인상까지 포함하여 국민여론의 뭇매를 맞는 새누리당의 처지를 보면 민심은 조석변(朝夕變)이라는 경고가 새삼스럽다.재보선에서 참패한 문재인 대표의 새정치민주연합은 우선 내년 총선부터 걱정하는 지도부와 소속의원들이 부쩍 많아졌다.국회의원들은 대통령선거보다 자신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하는 총선의 당락에 사활을 걸고 민감하게 반응한다.전통야당의 존재와 수권정당의 기둥역할을 오랫동안 자임해온 호남지역 유권자들의 지지표가 향후 계속 분산되거나 친노·비노로 끝내 양분되면 지금의 야당에게는 희망을 기대할 수 없다.새정치민주연합은 정권교체의 실현은 물론 제일야당의 존립을 위협받는 위기에 처할것이다.문재인 대표가 지금처럼 친노, 비노의 편가르기를 고집하면 야당통합은 고사하고 야당대통령의 탄생과 야당의 총선승리는 전혀 기대할 수 가 없을 것이다.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가 정파나 계보에 연연한다면 정권쟁취나 선거의 승리는 보편적으로 힘들고 어렵다는 것이 정설이다.아직도 새정치민주연합은 재보선의 패인을 정확하게 분석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것 같다. 김대중, 김영삼 시대의 전통야당을 다시 배울 것을 거듭 촉구한다.야권 정치인들은 살신성인하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 반대진영의 계파보스를 포용하는 배짱 있고 통이 큰 야당지도자를 애써 찾지 않는 게으름만 피우고 변화와 혁신의 진정성도 보이지 않고 있다.강한 야당이 있어야 강한 여당이 존재한다. 문재인의 새정치민주연합은 통렬한 반성과 심기일전의 각오로 야당혁신의 모범을 행동으로 보여야 다음의 승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