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 티 입고 주체사상 책 읽은 단체… 2년간 세금 5550만 원 지원한 것을 국민의 힘 신동욱 의원이 밝혀냈다
북한을 신봉하는 단체에 정부는 자금 지원까지 한 사실이 밝혀져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 정부가 맞느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김일성 얼굴이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북한 체제 선전 도서를 읽으며 6·25 때 지리산에서 빨치산과 함께 체류했던 인물들을 인터뷰하기도 한 단체의 사업에 수천만 원의 정부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신동욱(국민의힘) 의원실이 문체부와 국가유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남북(南北) 사업’ 명목으로 정부 예산을 받아온 A단체가 문체부에 제출한 사업 보고서에는 2021년 9월 김일성 초상화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주체사상 에세이’ 책을 들고 회의를 하는 모습이 사업의 실적으로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는 지난해에도 반(反)국가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조총련)’ 산하 단체에 예산을 지원했다가 논란이 된 바 있다. 2019년부터 4년간 부산에서 열린 ‘후쿠오카 조선가무단’ 참여 문화제에 총 1억 2150만을 지원한 것이 문제가 됐다. 1966년 결성된 후쿠오카 조선가무단은 지난해 대법원이 반국가 단체로 판결한 조총련 산하 단체로, 일본에서 ‘내 나라 제일로 좋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토크쇼’ 등의 문화 행사를 개최해 왔다.
정부가 남북 관련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때는 ‘남북문화교류협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이것도 제대로 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동욱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2018년부터 6년간 남북 사업 44건에 155억여 원, 국가유산청은 7건에 66억여 원 규모 예산을 각각 지원했으나, 협의회 심의는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동욱 의원은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기 위해 효율적이고 적법한 절차의 사업과 예산 집행을 추진하기 위해 남북문화교류협의회를 뒀음에도 불구하고, 반국가 단체를 지원할 때 어떠한 견제도 없었고, 실제 예산 집행률이 절반에도 못 미친다”며 “문화 체육 분야 남북 예산 집행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문체부의 허술한 행정 능력은 세금 낭비는 물론 국가의 중흥을 저해하고 더 나아가 반국가적인 단체를 지원함에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로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다. 더욱이 눈뜬장님처럼 국가의 예산을 그것도 북한을 옹호하는 단체에 남발하는 행위에 대해 장관을 당장 문책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행정능력을 갖고 어떻게 대한민국의 문화체육을 이끌어 갈 것인가에 당장 의문이 생기는 것도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국민의힘 신동욱의원이 꼼꼼히 살펴보지 않았다면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계속되었을 것이 아니겠는가. 대한민국 정부의 행정능력이 정말 한심 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Disappearing 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