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오엑스 339쪽 18번</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120513B58B5552439' class="txc-image" /></p><p class="cafe-editor-text">문제는<br />재결청이 직접처분을 함에 있어서 처분청에게 처분 발령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br />이고<br /><br />답은 엑스입니다.<br /><br /><br />그런데 해설이 '법개정으로 인해 재결청의 개념은 폐지되었다'고만 적혀있는데,<br />여전히 행정심판법 조문에 재결청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다른 문제에서도 재결청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지문이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이 오엑스문제가 재결청이라는 단어를 써서 X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재결청 단어 대신 행정심판기관으로 일원화된 행정심판위원회를 넣어도 X인건지 궁금합니다.<br /><br />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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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재결청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잘못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