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도 폐지 될 수 있을까?

[크로노스 n]

교과부 "2+4년→통 6년 약대 전환 합리적"

박주호 과장, 약대간 의견조율 주문…"대학교육 정상화 차원"

 ▲ 교과부 박주호 과장

교육과학기술부가 현행 '2+4'체제의 약대를 대신해 고등학교 졸업생을 신입생으로 선발하는 통 6년제 약대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9일 교과부 대학지원과 박주호 과장은 기존 약대 20곳과 신설 약대 15곳의 대표자가 모인 가운데 열린 한국약학교육협의회 임시총회에 참석해 "대학교육 정상화를 위해 통 6년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모아진다면 이를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밝혔다.                 
                
2+4 체제로 운영되는 약대 6년제 하에서 약대를 목표로 한 이공계 학생들이 PEET시험 준비 등으로 대거 이탈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이공계 학문의 붕괴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 박 과장의 설명이다.                 
                
이에 박 과장은 우선적으로 전국 약대학장들의 모임인 약교협에서 6년제 약대의 운영체제 변화에 대한 의견을 모을 경우 이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박 과장은 "약대 6년제의 형태를 변화시키는 것은 의학전문대학원의 의대 회귀 등과도 맞물려 있다"면서도 "통 6년제로 가는 것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다면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 과장은 2+4 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기도 전에 다시 이를 변경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 등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박 과장은 "2+4 체제가 시작도 하기 전에 통 6년제를 다시 추진한다면 반발도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방통행식은 힘들다"며 "의견이 모아진다면 공청회 등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8일 한국약학교육협의회 임시총회결과 과반수가 "통 6년 체제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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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현행 약학대학의 2+4체제가 통 6년 체제로 바뀌는 것에 대해 약대 관계자의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으며 체제 전환이 있을 경우 2013년도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약학교육협의회 김대경 회장은 지난28일 임시총회 결과 36개의 대학의 의견 중 1개의 대학의 제외한 35개의 대학에서 2+4년 체제보다 통 6년 체제를 선호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김대경 회장은 "각 대학의 입장을 대표하는 학장들의 과반수가 통 6년 체제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며 "현재 2+4 체제로 인해 이공계대학의 부작용을 가져오고 있는 사항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현재 관련 의료계의 입장으 수렴하고 있는 단계로써 5월 중에 2차 임시총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며 "2차 임시총회에서는 보다 더 구체적인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통 6년 체제에 대한 찬성한다는 입장은 대한약사회 측도 동일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통 6년제 체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약대 교육에 있어 안정적인 구조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동 관계자는 "체제 전환에 있어서 2년의 약사 졸업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과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의 입장은 논의가 필요하고 도입을 위해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과부 대학지원과 박주호 과장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통 6년 체제로 전환하는데 합의점을 도출한다면 2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2013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는 소위 의,치,약,법 전문대학원 (약대는 엄밀히 전문대학원이 아니더라도 도입 취지나 운영 형태가 전문대학원이랑 비슷하므로) 이 아~주 문제가 있지 않는 한 폐지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더더구나 10년 이내로) 교과부에서 약대를 수능으로 다시 회귀 시킬려고 하는 것 보면 또 아닌 것 같네ㅇㅇ. ( 역시 우리나라는 변수가 너무 많은듯)

이처럼 로스쿨도 문제가 많아지면 다시 사시체제로 갈 수 있을까? 실제로 독일인가 그 곳도 로스쿨 운영하다가 폐지 한 전적도 있고 그렇는데 울 나라는 대학교의 돈줄+ 비싼 등록금등으로 기득권 층에게 유리한 제도라 쉽게 폐지 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반대로 교육을 중요시 하고 전문직과 비 전문직등 직업간의 임금격차가 심한 나라에서 막상 고비용 제도가 실행되서 경제적 취약 계층이 많이 불이익을 받으면(장학금 받으면 된다, 사시도 돈많이 든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 국민들은 사시=개천에서 용의 상징 이렇게 생각 많이하지. 경제적 관점으로만 보면 그게 틀린말도 아니고) 불만 달래주는 차원에서라도 폐지 될 것 같기도 하고.

말이 길었는데 너네 생각에는 로스쿨도 언젠가 폐지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ㅅ험생]

시바 교육백년대계라는데 제발 뭐든 생각좀 하고 하나만 밀어붙이자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