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일본왕 생일파티 초토화 아줌마입니다<br /><br />2016년 총선에서도<br />전자개표기에 의한 조작부정선거가 걱정입니다..<br /><br />투표소에서 개표소까지 이동차량 안에서 있을 투표지 바꿔치기도 걱정입니다<br /><br />엄청난 비용을 들여 전자개표기를 사용<br />선거관리원들은 도리어 증가됬다고 하는데<br /><br /><br />▼폴란드에서도 전자개표기에 의한 부정선거 논란<br /><br />국제선거참관단(IEO) 보고서는 폴란드 대선 첫 라운드의 수많은 부정행위를 밝혀냈다.<br /><br />컴퓨터 시스템을 통한 개표조작 유형은 한국의 18대 대선 개표조작 의혹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br /><br />참고로 당선자 두다 후보는 51.55%를 득표하였고 낙선한 코모로브스키 후보는 48.45%를 최종 득표하였다. 18대 대선의 최종 득표율에서 박근혜 후보는 51.55%, 문재인 후보는 48.02%였다. <br /><br />폴란드는 한국의 국정원과 더불어 이탈리아 해킹팀의 RCS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한 35개국 중 하나이며 2014년에 컴퓨터 시스템에 의한 개표 방식을 처음 도입하였다.<br /><br /><br /><br />●●●전문위원 ‘투표소에서 수개표’ 법안 타당하다<br /><br />1, 선거비용~~90프로 절감<br /><br />2, 전자개표기에 의한 조작선거 차단<br /><br />3, 투표소에서 개표소까지 이동차량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표지 바꿔치기 등 부정방지<br /><br />4, 부재자투표의 부정선거 가능성<br /><br />5, 2일간 사전선거 -- CCTV 확인 안되...<br /><br /><br /><br />▶▶▶▶<br />제18대대선 부정선거 재판 --4년째 대법원 계류 중<br /><br />기각 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br /><br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br /><br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은 6개월내 판결해야 한다<br /><br /><br />▶수천가지 부정선거의 증거들...◀<br /><br /><br />▶선관위 서버에 하루전 입력된 당선률<br /><br />▶12월19일 오후 8시20분 박근혜 당선 유력 발표<br /><br />▶개표도 시작되기전 발표된 개표결과<br /><br />▶혼표~ 문재인표가 박근혜 전자개표기로<br /><br />▶투표자보다 많은 유효투표지<br /><br />▶사라진 이정희표<br /><br />▶첨부터 끝까지 같은 박근혜와 문재인의 득표률<br /><br />▶개표상황표의 도장, 서명대란<br /><br />너무많아 ....<br /><br /><br /><br /><br /><br /><br />●●투표소에서 개표까지~~독일식 투개표만이<br />부정선거 막을수 있다<br /><a href="http://m.blog.daum.net/dongjin9164/8125205">http://m.blog.daum.net/dongjin9164/8125205</a><br /><br /><br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에서 장점 많다고 밝혀<br /><br />강동원 의원(남원, 순창)이 대표 발의한 “투표소에서 수개표”를 골자로 한 법안에 장점이 많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나와 법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br /><br />강동원 의원은 2014년 12월 29일, “투표소에서의 개표 허용 및 원칙적 수개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13295)을 이원욱 의원을 비롯한 9명의 동료 의원과 함께 발의하였다.<br /><br />이 법안의 ‘제안 이유’를 살펴보면 “지난 대선 직후 개표오류 및 개표부정 논란이 계속돼 선거 불신이 증대되고 있어” 투표소에서 수작업 개표를 원칙으로 하여 부정개입의 소지를 줄이고 개표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다.<br /><br />▲ 투표소 수개표 일인시위 국회 정문 앞에서 일인시위하는 투표소에서수개표실현운동본부 회원ⓒ 송태경 제공<br /><br />관련사진보기<br /><br />현행 공직선거 개표방식은 투표가 끝나면 “전국 13,000여개 투표소의 투표함을 252개의 구, 시, 군 위원회의 개표소로 이송하여 집중 개표” 한다. 개표 절차상 투표함을 개함한 뒤 ‘투표지분류기’를 이용해 후보자별 득표수를 1차 분류하고 그 결과가 담긴 개표상황표를 출력하게 돼 있다.<br /><br />개정안에 따르면 “투표함 이송시 부정개입 우려”가 있고 “검증 안 된 투표지분류기 사용”으로 “개표결과의 오류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므로 “투표소에서 수개표 방식”으로 개표방식을 바꾸자고 한다.<br /><br />이 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장점을 말한다.<br /><br />첫째 “개정안과 같이 투표소에서 개표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원칙적으로 수개표하는 경우, 투표함 이송과정에서의 부정개입 가능성이나 투표지분류기 오류 등과 관련된 문제제기가 최소화 될 것으로 보임”<br /><br />둘째 “분산개표로 인하여 개표의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br /><br />다만 법안 심사 때 다음 두 가지 측면도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br /><br />첫째 “투표소에서의 개표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아닌 투표관리관이 지휘, 감독함으로 인해 투표의 유, 무효 판단 등 선거관리의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음”<br /><br />둘째 “현행 집중개표방식에 비해 분산 개표시 후보자들의 개표참관이 어려울 수 있음”<br /><br />▲ 외국의 개표 장소 및 방법 주요 국가들의 개표 장소 및 방법 현황ⓒ 중앙선거관리위원회<br /><br />관련사진보기<br /><br />아울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개표 장소 및 방법에 관한 외국사례’를 다음의 도표로 제시한다. 이 도표에 의하면 대부분 국가가 ‘수작업 개표’를 원칙으로 하며 집합개표보다는 ‘투표소개표’를 선호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강의원이 대표발의한 ‘투표소에서의 수개표’ 법안이 외국의 사례에 비춰보아도 타당하다는 견해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br /><br />현재 ‘투표소에서 수개표’ 관련 법안은 2015년 9월 3일 정치개혁특위 회부를 거쳐 소관부서인 12월 17일 안전행정위원회에 넘어간 상태다. 한편 투표소에서수개표실현운동본부(투개본)는 국회 정문과 새누리당사 앞에서 벌써 13개월째 “투표소에서 수개표 법안 통과”를 호소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는 중이다.<br /><br /><a href="https://newsjpress.wordpress.com/2016/01/11/%EC%A0%84%EB%AC%B8%EC%9C%84%EC%9B%90-%ED%88%AC%ED%91%9C%EC%86%8C%EC%97%90%EC%84%9C-%EC%88%98%EA%B0%9C%ED%91%9C-%EB%B2%95%EC%95%88-%ED%83%80%EB%8B%B9%ED%95%98%EB%8B%A4/">https://newsjpress.wordpress.com/2016/01/11/%EC%A0%84%EB%AC%B8%EC%9C%84%EC%9B%90-%ED%88%AC%ED%91%9C%EC%86%8C%EC%97%90%EC%84%9C-%EC%88%98%EA%B0%9C%ED%91%9C-%EB%B2%95%EC%95%88-%ED%83%80%EB%8B%B9%ED%95%98%EB%8B%A4/</a><br /><br /></p><p><br /></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4649A4E56D2DBEA19'/></p><p><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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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제목오타 3016 -->2016
박가네가 쥐어잡은 선관위 로봇이 말 들어??
삭제된 댓글 입니다.
정희당이 답인데..
"독일식 투개표만이 민주주의 완성이다."란 말은 어폐가 있고
"독일식 투개표만이 민주주의 출발이다."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