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오ㅡㅁ 러시아군 고전 원인

[GorB]

러시아군 고전 원인 등 우크라이나 전쟁 분석 및 교훈

Q1.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예상밖에 전면 침공했는데 푸틴과 러시아의 전쟁계획 및 공격작전의 목적·목표는 무엇인가?

A1. 푸틴은 전쟁 목표는 우크라이나의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 포기, 중립화, 비무장화, 친러 정권으로 교체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의 영향권에 묶는데 있다, 러시아는 이러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전략적 중심인 키이우를 점령하고자 하는 것이다.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책의 연속이다”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의 대표적 명제다. 정책은 정치적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방책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외교 등 비군사적 정책으로는 더이상 정치적 목적 달성 또는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순간에 전쟁이란 군사적 해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전쟁의 정치적 목적이 크고 상대국의 저항이 클수록 그것을 이루고 극복하려는 노력의 규모와 수단의 강도는 비례적으로 커지면서 전쟁은 점점 더 절대전쟁을 모습으로 치닫게 된다.

러시아는 전쟁의 정치적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의 전략적 중심인 수도 키이우를 포위하고 점령한다는 군사적 목표를 세워 작전선(Line of Operation)을 북부·동부·남부 축선으로 계획하고 공세를 취하고 있다.

작전술 교리 상 작전선은 작전 목표에 이르는 경로로 결정적 지점(Decisive Point)들을 연결한 선이다.

최종 목표 키이우에 이르는 축선 상의 전략적 요충지인 하르키우, 오데사, 마리우폴, 헤르손 등지가 결정적 지점이며 결정적 전투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이 중 현재 헤로손은 러시아군의 수중에 떨어진 상태다.

Q2. 러시아군이 예상외로 고전하고 있는데 러시아군에 문제가 많은 것인지, 아니면 우크라이나 군과 국민들의 기대 이상 선전 때문인지.

A2. 러시아군이 고전하는 이유는 러시아군의 전쟁전략과 작전에 내재된 문제와 함께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중심이 된 총력 항전에 있다고 본다.

우크라이나는 정치지도부를 중심으로 民軍이 혼연일체가 되어 결사 항전을 벌이고 있다. 캐나나, 독일 등지에서 해외 체류하던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서둘러 귀국하고 있고. 16개국에서 온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항전에 동참하고 있다고 우크라이나 외교부 장관이 밝힌 바 있다.

이밖에도 세계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참전을 희망하고 있는 상태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누구든지 원하면 우크라이나에서 싸울수 있다면서, 외인부대의 참전을 독려하여 현재 약 1,500명이 전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2014년 크림반도 위기 당시에 러시아군을 환영했던 동부지역의 친러시아계 우크라이나인조차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다.

반면 러시아군은 식량과 유류를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데, 기갑 및 기계화부대가 주력부대이기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쟁이 아닌 훈련에 참가하는 줄 알았다는 러시아 병사의 증언, 우크라이나 여성이 건넨 휴대전화로 고향의 어머니와 통화하며 눈물을 흘리는 병사의 모습 등에서, 왜 싸워야 하는지에 대한 목적의식과 정신무장이 부실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해빙기가 되면서 생겨난 ‘라스푸티차(진흙뻘)’로 인해 도로망에 의존해 기동해야 하는 제약이 따르면서 러시아군 기계화 및 차량화된 공격부대의 전개된 기동이 지형의 조건에 맞춰 적절히 은폐 ·엄폐된 경로를 따라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맥사 민간위성이 촬영한 사진을 보면, 키이우를 향한 공격부대 행렬이 무려 64km 가량 길게 늘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일렬 종대 기동은 부대 전체의 좌우 측면을 과도하게 노출시키기 때문에 전차, 장갑차, 수송차량 등이 우크라이나군이 보유한 재블린과 같은 휴대형 대전차미사일의 좋은 먹잇감이 되고 있다.

이처럼 대전차미사일의 전투력 효과를 높게 평가하여 최근 독일 정부도 오래 동안 유지해 온 ‘분쟁지역 무기 제공 불가’ 원칙을 깨고 대전차무반동포(Panzerfaust-III) 400 정, 대전차미사일(Milan) 1,000 기, 지대공 스팅거 미사일 500 기를 긴급 지원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이유로 개전 직후 러시아군은 1일 평균 15~30km를 진격했지만, 지금은 평균 2~3km 속도라고 한다. 러시아군 인명 피해도 크다. 독일 정보 당국은 이미 사망자가 500 명, 부상자가 1,600 명 이상 발생한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Q3. 러시아군이 아직까지 제공권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것 같은데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의 전력을 비교해보면 뜻밖이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나.

A3. 상대적으로 우세한 전력을 보유한 러시아군의 전쟁준비와 전쟁수행을 위한 과정이 부실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군사작전은 세 가지 단계로 진행된다. 첫째, 여건조성 작전 수행, 둘째, 결정적 작전 수행, 셋째, 전투력 지속작전이 그것이다.

러시아군이 2월 24일 전면 전쟁 개시 직전에 벨라루스에서 대규모 기동훈련을 실시하고, 돈바스 지역에 친러시아계 보호를 명분으로 투입된 것은 차후 전면 침공하기 위한 여건조성 작전에 해당된다.

러시아는 이미 작년 10월 우크라이나 접경 지대에 15만명 규모의 병력을 배치해 놓고 지형 친숙 및 정찰 활동, 전술훈련 등을 진행했다. 우크라이나 침공 준비를 위해 충분한 시간이 부여되어 있었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 전면 침공과 동시에 진행된 화력에 의한 여건 조성 작전은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러시아군이 엄청난 수의 전투기를 투입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현재 75대 정도 운용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 공군이 지상군의 기동에 대해 적시적으로 화력 엄호를 제공하지 못하고, 우크라이나군의 스팅거 등 지대공 미사일의 위협에 노출돼 있다.

러시아군은 개전과 동시에 비행장 등을 표적으로 160발 가량의 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다. 지금까지 단거리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방사포 등 약 450 발의 미사일 및 로켓 공격을 실시했다.

결정적 작전에 있어서도, 러시아군이 속전속결을 기도했다면 1개 축선에 주공(主攻) 임무를 부여하고, 1개 축선에 조공(助攻) 임무를 부여해 전투력을 집중 운용했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광활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전체 약 15~20만 병력, 120여 개의 대대전술단 규모로 북부·동부·남부 3개 축선으로 분산해 운용함으로써 결국 모든 축선에서 충격력이 부족해지고 공격 기세가 둔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본다.

전투력지속 작전에 있어서도, 3개 공격 축선에 동시 병행적으로 원활한 군수지원을 보장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식량과 유류 부족 등의 문제가 속출하면서 최종 목표인 키이우를 향한 구심적 공격 기동(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 가장 잘 구사했다는 기동 방식)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가 하이브리드전에 대한 실전 적응력을 잘 갖췄다는 평가에는 이의가 없다. 러시아는 2008년 조지아 침공과 2014년 크림반도 합병과정에서 하이브리드전에 대한 실전 경험을 축적했다.

그러나 러시아의 침공 의도를 일찍이 간파한 미국은 러시아 정부의 동향과 침략 징후에 관한 기밀 정보를 선제적으로 공개하여 당사국 우크라이나는 물론 NATO동맹국들과 국제사회가 충분히 인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만들었다.

그 결과 푸틴의 선전전은 우크라이나와 서방국가를 기만하고 혼란에 빠뜨리는데 실패했고, 오히려 숨 가쁜 외교전 와중에도 서방국가들은 핵심 전력을 동부 유럽에 증파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장비 및 물자 지원을 진행하는 결속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Q4. 길게 늘어서 멈춰선 러시아군 전차·장갑차, 허기를 못이겨 약탈하는 러시아 병사 모습 등이 SNS에 올라와 화제였는데 러시아군 보급문제도 큰 약점 중의 하나인 것 같은데 대대전술단 등의 실상은 어떤지...

A4. 공격기세를 유지하려면 식량, 유류 등의 군수지원이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

러시아의 대대전술단은 러시아에 근접한 지역의 분쟁 개입 작전에 적합하도록 편성된 전투조직이다. 2014년부터 돈바스 지역에 투입되어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중령이 지휘하며, 병력 600〜1000명, 전차중대(1개)·장갑차중대(3개)·포병중대·방공중대 등으로 편성된다. 그러나 정비·보급 기능은 없다.

스트라이크여단전투단(SBCT), 보병여단전투단(IBCT), 기갑여단전투단(ABCT)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별되는 미국군 여단전투단의 편성과 비교해보면, 정비·보급 기능의 약점을 발견할 수 있다. 상호 비교할 때 미국군 여단이 대대전술단보다 3~4배 이상 크며, 원거리 투사로 원정작전을 기본임무로 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여단전투단 예하의 ‘지속지원대대’는 여단의 독립작전 수행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정비·보급·의무중대 외에도 예하 대대에 할당되도록 전방지원중대가 편성되어 있다.

러시아군 대대전술단은 정비·보급 기능이 취약하다. 더욱이 우크라이나 중서부 지역은 동부 돈바스 지역처럼 러시아 민병부대와 주민들의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보급의 문제가 가중됐다고 본다.

이러한 이유에서 전차 및 장갑차 등 기동장비가 연료로 고갈로 정지하거나, 식량을 추가 보급받지 못하면서 굶주린 병사들이 작전현장에서 약탈 등의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것이다.

Q5. ‘도시는 병력의 늪’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키이우 등 대도시에서 시가전을 벌이면 러시아가 장기전의 늪에 빠질 수 있는 것 아닌가?

A5. 군사교리는 “도시는 병력을 삼킨다. 공격 작전 시 도시는 최대한 우회하라. 방어 작전 시 도시는 장애물로 이용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군사교리는 과거 전쟁 및 전투에서 도출된 교훈을 기초로 정립된다.

시가전은 공격하는 측(攻者)에 매우 불리하다. 도시지역은 건물들로 인해 사각지대가 많아 관측과 사계가 제한되어 기동과 화력의 시너지 효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군사교리 상 도시는 장애물로 간주하며 가급적 우회하도록 가르치고 있다. 반면 방어하는 측(防者)에게는 상대적으로 이점이 많다. 방자는 방어지역을 잘 알고 서로를 보호하고 지원하고, 건물 구조물의 은폐·엄폐 효과를 누릴 수 있어 자체 생존성을 보존하는데 유리하다.

지금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도심 곳곳의 병목지점을 잘 알기 때문에 대전차지뢰, ‘헤지호그’ 대전차장애물을 설치해 적 전차나 장갑차의 기동을 정지시키고, 그 순간 대전차 무반동포나 미사일, 또는 화염병으로로 습격하기 때문에, 러시아군의 전차와 장갑차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러시아는 1994~95년 제1차 체첸 전쟁 때 최대 7만 명의 병력으로 체첸 수도인 그로즈니를 점령하기 위한 공격전투에서 21개월 동안 5,700명이 전사하고도 체첸을 정복하는데 실패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레닌그라드(상트페테르부르크) 전투에서 독일군은 900 여일 동안 포위작전으로 일관했고, 그로 인해 러시아군은 기아와 질병, 포격으로 인해 100만 명이 넘는 인명 피해를 입었다.

따라서 공자(攻者)는 도시를 직접 공격하기보다는, 도시 내의 적을 포위·고립시키고 보급선을 차단하여 항복을 유도하는 전법을 선호하게 된다. 이러한 포위작전을 통해 도시를 함락하기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된다. 우크라이나 전장도 예외가 아니다.

Q6. 사이버전, SNS를 활용한 심리전 등 하이브리드전은 러시아의 강점 중의 하나로 꼽혀왔다. 하지만 이번엔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SNS 등을 활용한 여론전에서 앞서고 있는 듯한데.

A6. 어떤 전쟁이든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하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고 패배로 귀결된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입장에서 베트남전쟁은 그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정치지도부는 전쟁을 개시하고 종료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책임을 진다. 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건의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정치 및 군사지도부가 왜 전쟁을 해야 하는지를 자국민과 군인들이 명확히 알게 하고 용감하게 싸우도록 하는데 사이버전과 심리전만큼 유용한 수단은 없다. 반대로, 이 사이버전과 심리전은 적 국민과 군인들 사이에 염전사상과 패배의식을 확산시키는데 효과적인 수단이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의 특징 중 하나는 러시아는 물론 우크라이나도 치열한 하이브리드전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다.

하이브리드전은 기존의 재래식 전쟁·비정규전·사이버전에다 가짜 뉴스 등 심리전, 외교전, 소송전 등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도구를 동원해 상대에 타격을 입히고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려는 새로운 형태의 전쟁 개념이다.

러시아는 이미 2008년 8월 러시아·조지아 전쟁에서 정규전과 사이버전을 배합한 형태의 하이브리드전을 치렀다. 이어서 2014년 3월 크림반도 강점과 합병과정, 동우크라이나 내전에서도 하이브리드전을 방식을 적용한 경험이 있다.

러시아의 공격을 받은 우크라이나가 긴급히 IT 부대를 창설하고, 전 세계 해커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세계적인 기업들이 호응에 나섰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우크라이나에 초고속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를 제공하고 있다, 구글의 지도 앱인 구글 맵은 우크라이나 현지 도로 상황 표식 기능을 러시아가 악용하지 못하도록 일시 차단했다.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도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국영 언론과 연계된 계정들의 접속을 대거 차단했다.

심지어 해커 그룹 어나니머스는 사흘간 러시아 정부 웹사이트들과 언론사, 은행 사이트 등 300곳 이상을 해킹했다고 밝혔다.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는 사이버전과 정치심리전, 미디어전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본격적인 하이브리드 전쟁시대로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역사적 평가가 뒤따를 것으로 예견된다.

Q7. 이번 전쟁은 현대전에서도 역시 정신력, 정신자세가 가장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임을 보여주는 것 아닌지.

A7. ‘전쟁론’으로 유명한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는 전쟁과 전투에서 정신적 전투력이 3/4, 물리적 전투력이 1/4 비율을 차지한다고 설파했다.

또 클라우제비츠는 물리적 원인과 결과는 칼의 목제 손잡이에 불과하지만 정신적 원인과 결과는 빛나는 칼날이라고 비유했다. 전쟁수행방식이 복합적이고 고도화될수록 그 주체인 인간의 사유와 판단력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 예나 지금이나 인간의 정신력이 결정적 성격을 띠고 있다.

우리 국민만큼 안보의식이 투철한 국민도 없다. 역사적으로 무수한 외부의 침공을 받았지만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문화를 은근과 끈기로 지켜온 특별한 DNA가 있다.

이러한 국민의 상무정신을 이끌 국가지도자의 용기와 리더십이 가장 중요하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나에게는 죽음을 겁낼 권리가 없다”며 결연한 국가수호의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그의 결연한 자세는 2차 대전 때 윈스턴 처질에 비유될 정도로 전 세계를 감동시키고 있다.

우리의 국가 지도부도 가장 위험하고 시간과 장소에서 솔선수범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Q8. 푸틴과 러시아군이 앞으로 어떤 전략과 전술을 취할 것으로 전망하는지.

A8. 푸틴은 가급적 조기에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 전쟁을 종료하려고 할 것이며, 우크라이나는 결사 항전을 통해 독립과 자유를 지키려 할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평화회담에서 드러나고 있는 푸틴과 러시아의 전쟁목적은 나토의 동진을 막고 우크라이나를 중립국화 및 비무장화하여 완충지대를 확보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러시아는 궁극적으로 수도 키이우를 포위한 후 접수하고 우크라이나 정권을 교체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러시아는 사전 계획한 결정적 지점에서의 결정적 전투(Decisive Battle)에서 승리를 쟁취하고, 그 여세를 몰아 우크라이나의 전략적 중심인 키이우를 함락하는데 가용한 전투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를 위해 러시아군은 초전에 경험이 적은 병력으로 구성된 부대를 투입하여 일련의 교전을 통해 우크라이나군을 약화시킨 후에, 경험이 많은 병력으로 구성된 부대를 투입하는 방식으로 결정적 전투를 준비하고 있다는 첩보도 있다.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군의 항복을 유도하는 심리전, 국민적 국제적 저항을 무력화하는 원전 포격, 벨라루시에 전술핵 전진 배치 비롯한 핵사용 위협 등의 압박을 병행할 것으로 본다.

Q9.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을 깬 중의 하나는 푸틴이 엄포나 국지전이 아닌 전면전을 택했다는 점이다. 푸틴의 정신이상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선택이 푸틴의 오만, 오판 때문인지.

A9. 푸틴의 정신은 정상이 아닌 것이 분명해 보인다.

미국 국방부는 푸틴 대통령이 자폐성 장애의 일종인 아스퍼거 증후군을 겪고 있다고 분석한 보고서를 2008년 내놓기도 했다.

영국 더타임스는 푸틴이 절제되지 않는 분노, 독단적 의사결정, 과대망상 등 ‘휴브리스 증후군’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한 바 있다.

지금까지 전개된 상황을 보면, 푸틴이 건강 상의 문제로 충분한 외교적 노력과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지 않고 성급하게 전쟁을 결심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러시아가 얻게 될 이익과 감당해야 할 불이익을 냉정하게 계산하지 못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Q10.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는 우리에게도 주는 교훈이 많은 것 같다. 우크라이나군과 국민들의 항전 의지, 일부 러시아군의 한심한 모습을 보면서 현재 우리 군의 정신력, 훈련 태세 등을 걱정하는 분들도 있는데.

A10. 우리 국민과 군은 위기 상황에 직면하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더 강해진다. 우크라이나 국민과 군인들보다 더 결사적으로 싸워 이길 것으로 확신한다.

MZ세대 장병들은 자기 개성과 주장이 강한 편이고 집단보다 개인을 우선시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지휘관이 왜 임무를 수행하는가를 명확히 알려주면 단합하여 적극적으로 완수하는 특징을 지닌다. 그만큼 합리적, 실용적으로 사유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다만 평소 정치 지도부와 군사 지휘부가 국민의 의지와 국가적 역량이 유감없이 발휘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국가 안보 위기 관리체제를 유지하는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 즉 위기 또는 전쟁의 예방 – 대비 – 대응 – 사후처리의 메카니즘을 최적화해야 한다. 하루속히 우리 장병들과 국민들의 대적(對敵) 관념을 회복해야 함은 물론이다.

북한에 대한 대적 관념은 적대 의식과 적대 감정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감정보다 의식을 강조하고 싶다. 독일의 경우, 동서독 기본합의서를 체결한 후의 여론조사에서 서독 국민의 60% 이상이 동독에 대해 적대 관념을 가지고 있었다.

전쟁을 하지 않으려면 전쟁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략적 역설은 진리이고 평화는 전쟁 억제의 다른 표현이다. 국가와 군이 전쟁을 억제하지 못하면 1차적 사명을 다하지 못한 것이며, 발발한 전쟁에서 패하면 2차적 사명을 마치지 못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러시아의 침공을 허용하여 참혹한 전쟁터가 된 우크라이나 운명적 현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Q11. 병력 및 장비의 운용, 보급 문제 등 군사 전술적인 측면에선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A11. 아무리 용맹한 군사와 강한 무기가 있어도, 그것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보급체계가 작동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된다.

아무리 훌륭한 작전수행 방책을 구상하더라도 군수지원이 가능하지 않다면 작전계획이 성립될 수 없다.

이번에 러시아군의 대대전술단의 능력과 한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한국군의 미래 대대 편성에 반영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전투력은 개별 전투원이나 개별 무기체계로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부대라는 하나의 집단 전투력으로 발휘된다. 전술가들 사이에서 대대는 전술을 구상하고 구사함에 있어 기본단위로 간주하고 있다.

대대의 총합이 여단이 되기도 하고 사단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대대의 전투력이 어떠냐에 따라 대대는 물론 여단과 사단 전술의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대대의 기본 및 전투편성의 완전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다.

2000년대 이후 선진국들은 여단이 제병협동작전의 기본단위가 되고, 사단은 직할부대 없이 전투지휘 사령부 기능을 수행하는 형태로 부대구조를 발전시켰다.

한국군도 2006년부터 추진한 국방개혁을 통해 사단 예하 여단 편성의 완전성을 보완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무엇보다 여단 중심의 부대구조가 한반도 지형 조건이 소구획 회랑형의 특징을 지니고, 무기 및 장비 능력이 급속도로 향상하는 추세, 작전 템포 유지의 필요성 등에 적합하다고 평가했던 것이다.

그러나 미국군의 여단전투단에 비교해 볼 때, 한국군 여단은 정보 기능을 담당하는 정찰대대가 없고, 화력지원부대 조직이 약하며, 공병·통신부대 등은 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하는 상태다.

Q12. 푸틴은 전면 침공 개시와 동시에 핵 사용 위협을 시작해 위협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데 정말 핵전쟁으로 비화할 위험은 없는가.

A12. 푸틴은 2월 24일 전면 침공과 동시에 “러시아는 최강의 핵국가”라며 첫 핵 사용 위협을 한 후 치밀하게 준비된 각본에 따라 위협 및 압박 강도를 단계적으로 높여 가고 있다.

2차 핵위협으로서, 2월 27일 푸틴은 쇼이구 국방부 장관과 발레리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에게 “핵전력을 특별 전투준비태세로 전환할 것”을 지시했다,

3차 핵위협으로서, 2월 28일 국방부 장관은 3대 핵전력(Nuclear Triad)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장거리폭격기 들을 “특별 전투준비태세로 전환”했음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러한 러시아의 핵사용 위협이 과연 실제 핵사용 문턱을 넘을 것이냐가 주된 관심사다. 만일 푸틴이 진짜 정신적 질환이 심각한 상태여서 어떤 오판을 초래하여 실제 핵을 사용하는 상황이 도래한다면, 전쟁 상황은 완전히 다른 양상을 띨 것이 분명하다.

제2차 세계대전이래 지금까지 ‘공포의 균형’ 원리가 작동하여 큰 전쟁을 억제했던 사실에 비춰보면 쉽게 핵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낮지만 지금이 1962년 쿠바 위기 사태 이후 가장 위험성을 큰 상황으로 간주할 수 있다.

푸틴은 전황이 불리해질수록 우크라이나의 항전을 약화 또는 무력화시키기 위한 방책으로 핵카드를 만지작 거릴 것이다. 다음 핵 협박의 수순은 벨라루시에 전술핵을 전진 배치하는 조치가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행히 최근 미국과 러시아 국방부 사이에는 오판, 우발적 충돌 및 확전을 예방하기 위해 핫라인이 개설되어 있는 상태이다.

한편, 러시아군이 유럽 최대의 자포리자 원전을 포격했다. 전력 공급을 차단하는 목적도 있지만 결사 항전하는 우크라이나 국민은 물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유럽인들을 겁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아직은 격납 건물 내 원자로는 안전하더라도 주변 냉각수 취수 시설과 전력망이 포격으로 손상되면 후쿠시만 원전의 경우처럼 원자로의 심각한 문제가 생겨 방사능 누출 사고가 우려된다.

Q13. 하이브리드전은 유사시 북한도 적극적으로 구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 대응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A13. 우리 군은 오래전부터 여러 유형의 도발 양상을 상정하여 대비계획를 수립해 놓았고, 그 계획을 시행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보듯이, 20세기 전쟁에 비해 군사작전의 밀도, 병력 및 무기 배치의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특징을 지닌다.

그러나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직후부터 단계적으로 협박 강도를 높여 가듯이, 북한이 핵그림자(nuclear shadow) 속에서, 핵능력을 뒷배로 하이브리드전 방식의 재래식 도발을 감행하는 상황은 우리가 직접 체험해본 적이 없다.

김정은은 1월 18일 정치국 회의에서,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군사적 위협이 더이상 묵과할 수 없는 위험계선에 이르렀다” 말한 바 있다. 현상을 타파할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고 봐야 한다.

예컨대,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로서, 북한이 그동안 누적된 경제난을 타개하고 5월 9일 출범하는 새 정부를 길들일 목적으로 서해 5도(우도, 소청도)를 강점한 후, 그들이 주장하는 ‘조선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 수용을 강요하는 상황을 상정해 볼 수 있다.

가장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로서, 현재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하는 터키산 TB2 바이락타르와 같은 공격형 드론이나 ‘벌떼 드론’을 수단으로 북한이 국가 또는 군사중요시설을 타격하여 한국 내 갈등과 혼란을 조장하는 상황을 상정해 볼 수 있다.

특히 2013년에 김정은이 “사이버전은 핵·미사일과 함께 군대의 무자비한 타격 능력을 담보하는 만능의 보검”이라고 한 말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추후 북한의 간접 도발에 이은 직접 도발에 대비하여 비상한 준비태세를 갖추는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는 북한이 놀라운 기습(surprising surprise)을 획책하고 있다는 가정 하에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

북한의 ICBM 도발에 대한 추가 대북제제 결의안 제안, 한미 연합실병기동훈련의 적시적 재개 등의 의사 결정 및 시행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북한이 하이브리드戰 형태의 도발을 획책하는 상황에 대비, 우리 정부 및 군 차원의 국가안보위기관리 및 대응조치 메커니즘(리허설 포함)을 완비해야 한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여주는 러시아의 핵위협 양상을 정밀 분석하고, 추후 북한의 모방적 핵 위협에 대비하여 미국의 확장억제 전략자산 운용 등을 비롯한 한미 맞춤형 억제 및 대응 방책을 협의해 둬야 한다.

Q14. 우크라이나는 1991년 세계 3대 핵강국이었고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믿었다가 결국 침략을 당했다. 김정은이 이번 사태를 보면서 “핵포기를 절대 해선 안된다”는 결심을 더욱 굳힐 것 같은데.

A14. 김정은은 자신과 체제 생존을 위해 핵을 손에 쥐고 있어야 한다고 재인식했을 것이다.

우크라이나가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결국 침략당했다. 상대국이 군사 모험주의를 추구하는 성향이 강할수록, 외교적 조정력은 쉽게 한계를 드러내기 마련이며 원치 않는 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국가 간의 힘의 균형 상태는 독재자일수록 주관적으로 정의하고 규정한다는 국제사회의 엄혹한 현실도 알게 되었다.

푸틴, 시진핑, 김정은 3자의 공통분모는 독재자라는 점이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보듯이, 독재자와 독재체제는 인류의 상식을 벗어난 비정상적인 행동을 쉽게 보인다. 김정은은 푸틴보다 더 예측하기 어려운 인물이다. 이번 유엔의 러시아의 침공 규탄과 러시아군 철수 결의안에 중국은 기권하고 북한은 반대했다.

한반도에서 남북 화해협력관계조차 제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것은 그 접근법이 뒤바뀌었으며 우리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김정은은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북·중·러 삼각 협력체제를 강화하는 호기로 여길 수 있다. 이에 대해 우리는 한·미·일 삼각 협력체제 강화로 힘의 평형을 이루려는 노력을 배가해야 할 때다.

북한 비핵화의 길은 지난하지만, 이루어야 한다는 의지와 함께 북한과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이와 병행하여 한미연합방위태세와 맞춤형억제태세가 주는 ‘억제적 위협(deterrent threat)’이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보유해봐야 쓸모가 없으며, 경제만 더 핍폐해진다는 인식을 갖게할 수 있을 만큼 미국의 확장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에 시급히 착수해야 한다.

예컨대, 한미 양자 또는 다자 형태의 ‘아시아판 핵기획그룹(NPG)’을 설치하여 미국의 핵정책기획과 핵전력태세에 대해 한국이 관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 협의체에서 한반도 관련 핵정책 및 태세 변화 공유, 미국 핵전략자산과 한국군 전력의 연합연습, 핵 위기관리체계 정립 및 연습 등을 의제로 협의하고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Q15. 이번 사태의 가장 큰 교훈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A15. 우리나라는 우리의 힘만으로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무실역행하고 자강불식의 기상을 드높여야 하며, 한미동맹의 신뢰와 동맹 전략의 탄력을 회복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힘이 없는 평화의 허구성과 동맹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모름지기 국가는 자유와 독립을 보존하기 위해 외부의 침략을 스스로 지킬 수 있어야 하고 실제로 그럴수 있도록 ‘방위 충분성’ 수준의 군사력을 가져야 한다.

클라우제비츠는 “강한 국가가 되려면 강한 군대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주변 강국의 침공 위협에 대한 자체 방어능력은 필수이며, 동맹을 결성하여 공격능력을 갖출 수 있다”고 역설한 바 있다.

국가안보 문제는 더 이상 정쟁의 대상이 되면 안될 일이다.

최근 독일 의회는, 러시아의 호전적 태도에 충격을 받고 독일연방군을 싸울수 있는 군대로 변혁해야 한다는 공감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 결과 2022 회계연도 특별국방예산으로 1,000억 유로(약 140조 원)를 편성했고, 매년 국방예산을 GDP대비 2% 수준으로 상향 편성한다고 의결했다. 이러한 전환기적 정책을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주도했다. 그는 독일의 진보주의 정치를 대표하는 사회민주당(SPD)의 당수여서 그의 결단이 더 돋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독일 정치권의 모습에 비춰보면, 우리 내부에는 걸핏하면 평화주의자와 전쟁주의자로 편을 가르는 관성이 있다. 이런 논쟁이 정파적 이득일 수 있지만 국가안보을 해치는 망국적 정치술책임이 명료하다. 특히 남북문제와 국가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이상론에 치우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하며 현실주의(realism)적 안목과 접근이 필요하다.

평화라는 정적인 결과보다 평화를 지키고 만드는 동적인 과정이 더 중요하다. 전쟁은 평화를 지키고 만드는 과정이 부실하면 발발하는 것이다. 평소 외교전략과 군사전략이 2인용 자전거와 같이 작동해야만 전쟁을 억제할 수 있다. 이제 더이상 오직 평화적 수단으로 평화를 이룬다는 도그마에 빠지면 안될 것이다.

Q16. 이번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하시는지.

A16. 2차 평화회담에서 인도주의적 조치, 즉 민간인을 소개하기 위한 국지적 휴전에 합의한 만큼, 이어지는 평화 회담을 통해 종전상태에 이르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민간인을 소개시키고 나면 러시아군의 공격은 전투원 격퇴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어 전쟁의 치열도가 더 높아진다는 암울한 전망이 가능하다.

푸틴의 과도한 전쟁 목적, 이에 대해 즉각적인 휴전과 러시아 군대의 철수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독립을 지키려는 젤렌스키의 응전 목적은 어떤 타협점을 찾기 힘들다고 본다.

푸틴이 서방과 국제사회의 외교·경제제제와 압박을 그럭저럭 버티면서 전쟁 의지를 굽히지 않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총력 항전 기세와 서방국가들의 지원이 지속된다면 이번 사태는 쉽게 종식되기 어려을 것이다. 지금 진행 중인 주요 도시 중심의 전투가 우크라이나 전체 영토로 확산되면서 장기화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본다.

만일 러시아군이 북부 작전선의 결정적 지점인 하르키우를 점령한 후 최종 목표인 수도 키이우를 접수하고 정권이 교체된다고 할지라도, 우크라이나의 무장한 국민들과 생존한 군인들은 게릴라전을 펴며 끈질기게 저항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와 서방국가들과의 대립이 굳어지면서 신냉전체제의 시대가 오지 않을까 우려된다.

그러나, 점점 더 심각해지는 인도주의적 문제 확산, 세계 경제로부터 러시아의 고립 심화 추세 등이 푸틴의 발목을 잡아 극적인 휴전과 함께 평화회담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개전 후 민간인 희생자가 2,000 명을 넘었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발생했다, 이 수치는 더 증가할 것이다.

최근 우크라이나가 우리에게 각종 군수품과 대전차미사일 등 무기지원을 요청했다고 한다. 지금까지 정부의 입장은 헬멧이나 방탄조끼, 방호복 등 군수품 지원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도 오랜 금기를 깨고 대전차미사일과 대공미사일 등의 전투무기 지원에 나섰다. 대전차 미사일과 지대공 미사일은 방어무기에 속한다. 우리도 현궁(대전차미사일)과 신궁(대공미사일) 등의 무기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레프트사이드]

주식시장 하락만을 걱정하는 값싼 장미빛 평화 꿈은
결국 김정은과 시진핑의 군화발에 얼굴이 밟히는 결과 뿐이군요..

"중국도 대우해주면 우리 안 헤칠거야.. ^^" (일대일로, 공자학원, 한복/김치/역사 빼앗기, 트럼프면전에 시진핑이 '한국? 원래 우리 거야'라고 언급. 그래도 닥치고, '중국, 사랑해~ 큰 나라 중국님, 작은 나라 한국~'

"북한도 대우해주면 우리 안 헤칠거야.. ^^" (서해 표류 공무원 발견 후 사살. 남한귀순의사 밝힌 동해 살인누명 북한인 2명, 얼굴가린 후 판문점으로 북송.)

[GorB]

일관성 있는 사회를 공산주의에서 기대하기 어려워요. 거기야말로 각자도생 예 각자도생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