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법피해자와 모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위대한 발언
사피자뿐 아니라 한국사람이라면 이 통쾌하고 황금같은 발언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① http://mbn.mk.co.kr/pages/vod/programContents.php?progCode=405&menuCode=1401 을 클릭
② 제일 하단 4항을 클릭
③ 2012년 2월6일 김명호 전교수 법을 왜 쐈나? ㅡ 김명호 전교수 클릭
(mbn 2월 6일 오후 3시 뉴스m에 출연하여 방송. mbn 방송편성표에 들어가 뉴스m 클릭하여 하단 4항을 클릭, 2012년 2월 6일 김명호 전교수 법을 왜 쐈나? 를 클릭해도 볼수 있음)
첫댓글 덕분에 아주 잘 보았습니다.
검서헙니다.
잘보았습니다.
아무리 죄를 졌더라도 법륭에 의하여 판결하여야 하는데
그들이 편의를 위하여 공판중심주의가 아닌 공판편의주의에 의하다 보니
권위주의적 붑법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사법개혁이 되어서 모든재판을 국민참여재판인 배심원제로 하고 판사가 배심원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이런 개판을 없애는 해결책일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