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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김명호교수 2월 6일 mbn출연하여 사법개혁위한 통쾌한 발언
임영각 추천 0 조회 248 12.02.07 22:11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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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2.08 10:52

    첫댓글 덕분에 아주 잘 보았습니다.
    검서헙니다.

  • 12.02.08 12:09

    잘보았습니다.

  • 12.02.08 12:13

    아무리 죄를 졌더라도 법륭에 의하여 판결하여야 하는데

    그들이 편의를 위하여 공판중심주의가 아닌 공판편의주의에 의하다 보니

    권위주의적 붑법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 작성자 12.02.08 20:22

    사법개혁이 되어서 모든재판을 국민참여재판인 배심원제로 하고 판사가 배심원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이런 개판을 없애는 해결책일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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