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세요
주민소송 인용여부에 관한 문제를 풀 때 다음과 같이 목차를 잡아도 될까요
1. 주민소송의 의의
민중소송, 감사청구전치주의
2. 대상적격
지방자치법 제22조 제1항 내용에 해당하는지
감사청구 대상과 동일해야하는지
3. 원고적격
주민이면 권리 침해 없이도 제기 가능
4. 제기할 수 있는 주민소송의 유형
지방자치법 제22조 제2항 각호
5. 인용여부
제22조 제2항 2호 - 헌법 법률 하위 법규명령 법 일반원칙 등 객관적 법질서를 구성하는 모든 법규범에 위반되는지
4호 - 성립요건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
사안의 경우,,,
주민소송도 이런 식으로 소제기 적법요건을 먼저 따지고 인용여부를 검토하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교수님!
첫댓글 좋습니다. 그렇게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