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10일만에 가출 결혼소개업체에 책임 일부 인정[울산지법]

[어둠속 미소]

울산시 울주군에 사는 김 모(49)씨는 지난 2010년 7월 결혼정보회사와 중개대금 1천400만 원을 조건으로 국제결혼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김 씨는 같은해 8월 업체 관계자와 함께 베트남 호치민시로 가 외국인 신부를 소개받았고 현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한국으로 돌아온 김 씨는 한달 뒤 혼인신고를 했으며 업체 측에 1천3백만 원을 건넸다.

하지만 지난해 2월 중순 무렵 한국에 입국한 베트남인 부인은 10여일 뒤 가출해 베트남으로 출국해버린 것이다.

김 씨는 신부가 결혼생활이 시작되기도 전에 가출했다며 이는 지참금을 목적으로 결혼한 것이고 업체 측은 진정한 혼인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혼인의 성립이라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불이행한 책임을 물어 결혼비용과 베트남 여행경비, 위자료 등 1천 942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맡게된 울산지법 제 2민사부는 업체 측의 일부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피고인들(결혼 중개업체 측)이 원고와 베트남 여성 사이의 혼인을 성립시켜줄 의무가 있고 여기서 혼인의 성립이란 국제결혼이 성사된 후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하여 실질적인 결혼 생활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실질적인 결혼생활'이란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라는 주관적 요건 및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라는 객관적인 요건 모두 갖추어질 것을 요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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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중개대금 가운데 소정의 필요비에 해당하는 결혼비용 등 1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백만 원을 반환하도록 결정했다.

그러나 베트남 여행경비 등 나머지 손해액에 대해서는 업체 측이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혔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출처:===>노컷뉴스 APP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315537

[yooyoo669]

판결을 보니 경비제하고 업체 이익금을 돌려주라고 한 취지 입니다. 봉사방은 본인은 아무런 이익도 없고 경비를 하나 하나올려 공지 계약대로 그대로 시행을 하고 베트남현지에서 책임을 맞은 베트남현지 도움이 책임인데도 요근래 본인을 사기로 형사고소도하고
민사로 2,000만원 물어 달라고 특수협박을 한사람이 잇습니다 그것도 무슨 사이비 국결 피해자 단체협력라나.. 참... 즉각 변호사법위반으로 내용증명도 보내고 검찰청에 고소도 해 조사도 시키엇습니다 외냐하면 이런 경우는 피해자를 돕는 것이 아니고 이런식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한심한 작자들의 교묘한 이중 잣대인데 피해자를 더피해 보게하는 그런일 못하게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