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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카페 게시글
5급공채시험 질문공간 18회 모의고사 관련 질문드립니다.
한국인66 추천 0 조회 123 24.04.26 21:36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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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4.27 17:30

    첫댓글 이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는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기관위임사무라 하더라도 성질상 시정명령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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