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통령에게는 국회해산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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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ynbetterlife(클리앙)

 2023-11-21 23:13:27 수정일 : 2023-11-21 23:26:24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후 6년, 야권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도 거론되는 분위기다. 당장은 극소수의 주장에 명분도 부족하다. 다만 지금처럼 여야가 극단 대치하는 상황에서 내년 총선마저 야당이 압승할 경우, 윤 대통령 탄핵이 가시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여권에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36년만의 '국회 해산권 부활' 등 대응카드를 고심하는 모양새다. 

…

이와 관련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대통령도 야권의 '습관성 탄핵'에 반격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20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들 회유하려고 도입한 의원·장관 겸직제도는 그대로 뒀다"며 "국회가 자기네 불리한 건 없애고 권한만 늘려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무고한 사람을 탄핵하면 책임은 누가 지나. 개헌을 통해서라도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에 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5선 중진인 조경태 의원도 앞서 국회 해산권 부활을 촉구한 바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586/0000068078?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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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을 하여 부활시키겠다고? 

헌법상 없는 권한을 행사하니 마니 하는 것 자체가 반헌법적 언동이다.”

# 저들에게서 반드시 국회를 지켜야.

# 총선 압승.

출처 :https://www.facebook.com/share/ZHphYYDzv8vCR7uv/?mibextid=WC7F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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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중---

하늘오름
정신 나갔군요. 내란죄 아닌가요?

영원군
초등학생도 배우는 삼권분립이 뭔지도 모르거나 모른척 민주주의를 엎으려는 수작이거나 둘 중 하나일텐데 후자겠죠?
이런 양반은 어서 짤라야 합니다. 가뜩이나 국격 떨어져서 우울한데 말이죠

어라연
내각제 국가에서도 국회해산권을 행사하면 총리를 비롯한 내각이 총사퇴하고 선거를 다시 치루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