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헌법재판소가 심상치 않다 : 궤변 판결 가능성

[날아라 개죽이]

박관용이 탄핵을 국회 쿠테타라 하는 것은 국회 모독죄라고 합니다. 허허허....역시 국회는 성역이고, 그들의 공화국인가 봅니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군요.

지금 그들의 짓거리가 오히려 국민 모독죄를 범한 것이지, 그것을 지탄하는 국민들이 어떻게 국회 모독죄란 말입니까? 여전히 그들의 특권 의식에 사로잡힌 반성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국민을 개똥으로 아는 양반들이 자기들 좀 무시했다고 개거품을 품는 것 좀 보십시오.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상한 낌새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수세에 몰린 그들이 자꾸 헌재 결정의 존중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런 목소리는 탄핵 찬성 집회에서 신혜식과 그 일당들이 연거푸 부르짖던 주장입니다. 그리고 TV토론 때마다 헌재 결정 승복을 거듭 주장하고, 이제 박관용은 그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서로 각서를 쓰자고 까지 합니다.

각서를 쓰자는 이유는? 헌재에서 탄핵 승인이 되고 말았을 때, 전국적으로 거세게 일 국민의 저항권을 완전 봉쇄하자는 의도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헌재 판결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해두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때도 저는 "성공한 쿠테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해괴한 법리적 결론을 내린 수구 판사들을 과연 믿을 수 있는가? 하는 원천적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헌재에 목을 달고 있다가 만약 탄핵이 승인되는 결과가 나온다면,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었던 것입니다.

지금 수구들은 집요하게 헌재 결정 승복을 반복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듭 국민의 뜻과 여론만을 주문처럼 외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헌재가 국민 80% 정도가 탄핵반대를 주장하고 있기에 아마도 이 여론을 거스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헌재가 총선 결과를 보고 정치적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일 열린우리당 압승으로 끝나면, 탄핵기각하고 정반대로 한나라당 압승이면 탄핵승인이라는 것이죠. 사실 바로 이 때문에, 우리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어야만 하지요.

하지만, 만일 압승이 아닌 신승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또한 설사 압승이라할지라도, 국민 여론 80%이상이 탄핵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할지라도, 헌재는 믿을 수 있는 것일까요?

재차 말씀드리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전두환의 쿠테타를 "성공한 쿠테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법리적 결정을 내린 양반들입니다. 이에 대해 그들은 수많은 토론과 논쟁, 그리고 연구와 사례 수집후에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말을 수긍하지 않았죠. 그 당시에도 국민 대다수는 그런 판결을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국민 정서에 완전히 반대되는 판결을 뻔뻔하게 내렸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같은 식구라는 의식을 갖고 있기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역시 자기네 공화국 내에서만 살면서 국민을 무시하는 철면피들이죠.

제 말은 헌재는 국민여론 따위는 조금 눈치는 보겠지만, 아무 상관하지 않고 그들만의 가치 판단으로 황당한 최종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류 수구들의 기준으로 볼 때, 노무현은 완전한 비주류에 속해 있는 무자격 대통령입니다. 헌재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탄핵반대 집회를 했던 분들은 처음부터 전술적 오류를 범했다고 생각합니다. 법적 논쟁에 승복할 여지를 남겨두고 끝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헌재라는 단 몇 사람의 결정에 떠넘길 사안이 결코 아닙니다. 전두환의 쿠테타를 극소수의 법조인들이 합법화 시키면 그것이 합법적입니까? 현행법의 기준으로는 합법일지 모르나, 그것은 분명히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저는 이번 부당한 탄핵 조치도, 법이라는 미명하에 단 몇 사람만으로 구성된 헌재의 판결에 그냥 맡겨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무조건 탄핵 철회를 주장해야합니다.

만일 헌재가 탄핵을 승인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우리는 당장에 거부해야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탄핵 찬반을 위한 국민투표를 요구해야합니다. 성공한 쿠테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가 나오는 해괴한 판사 양반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판결인 마냥 무조건 수용해야한단 말입니까?

수구들은 분명 헌재와 더 색깔이 잘 통합니다. 더 쉽게 압력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어떤 분들은 헌재 위원들을 외부로부터 차단하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한들 그들 정신까지 바꾸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탄핵반대이어야합니다. 만일 헌재가 부당한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거부하고 재신임을 위한 국민투표를 요구해야합니다. 6.29때 소수의 권력자들이 법이라는 이름으로 지들 맘대로 하려 했을 때, 우리 국민 모두가 막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글 하나 더..

정동영은 탄핵가결직후 의사당에서의 즉석연설에서 "우리중에 탄핵을 실행에 옮기리라고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그후 비록 천만뜻밖의 탄핵소추는 되었지만 "대통령님의 발언은 선거법위반은 아니나 앞으로 선거법위반이 없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선관위의 권고 한마디에 근거해서 헌재가 탄핵결정을 내리리라고 본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상황이 달라졌다.

달라졌다고 보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1.박관용의 이상한 말

국회의장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원내총무회담을 주선하는 예는 있었다. 그러나 회기종료 두달을 앞두고 누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헌재결정승복과 같은 극히 민감한 사안의 관철을 위해 각당대표회담을 스스로 주선하고 나선 예는 헌정사상 없다. 그의 제안은 가벼이 흘러 넘길 일이 아니다.

2.송광수의 이상한 행동

법무장관을 무시하라는 지시, "나를 조사하라"는 해괴한 발언, 조금전 티브이앞에서의 자신있고도 비웃는듯한 야릇한 미소...

3.전직총리들의 헌재결정승복촉구발언

오랜 침묵을 깨고 기껏 한다는 말이 그것이라니...

4.각료들의 이상한 행동

국무조정실장 한덕수는 원래 대가 센 사람이었다. 산업연구원장을 청와대뜻과 관계없이 임명한것은 그의 성격탓으로 아주 넓게 해석할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생활을 통해 상사의 명령에 불복해 본적이 없는것으로 유명한 반기문이 차관급이고 한직중의 한직인 외교안보연구원장을 청와대뜻과 관계없이 임명한것은 심상치 않다.

5. 이장춘의 이상한 발언

국민은 법적의제(legal fiction)이며 국회야말로 제대로 된 민의의 반영체라는 그의 말이 말이 아닌 막걸리라는것은 그자신부터 모를리 없다. 그 발언은 언중유골이라고 생각된다.

이외에도 우리가 모르는 물밑움직임이 있을것 같다...


형사사건의 경우 대법원은 사건의 실체적진실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지는 않고 법적용의 합법성여부만 판단하듯이, 헌재역시 민의의 대변기관인 국회의 탄핵소추에 대해 법적용의 합법성여부만 판단할 수 밖에 없다는 논리를 개발해내면 탄핵결정을 내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가공할 일이다...

정동영은 그래도 조선일보와 인터뷰도 하고 의장취임후 조선일보사옥을 방문까지 했다. 노통에게 그 정도의 굴신(屈伸)을 기대할 수는 없다. 조중동버러지들과 모든 핵심기득권층이 "anybody but 노무현"을 외치는 이유이다.

탄핵결정이 되면 5년간 노통의 피선거권은 박탈되며 60일 이내에 대선이 있게 된다. 고건이든 박근혜든 또는 정동영이라해도 그들에게는 구세주다.

하지만 지금 판을 깰수는 없다. 총선은 끝내놓고 봐야한다.

총선후 피바람이 불것같다. 오늘 송광수의 야릇한 미소는 피바람쯤이야하는듯 느껴졌다. 만일 내 느낌이 옳다면 그의 판단이 맞을까 안맞을까...

그 어떠한 경우에도 노무현을 포기할수는 없다.
역사의 후퇴는 거부되어야 한다.

[디엠by.Uhoo]

대한민국의 모든 제도권을 부정하는 글인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탄핵안 가결에 반대합니다, 하지만, 결국 또 헌제의 결정까지 저런식으로 몰고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원칙적으로 헌제는 여론에 영향을 받아서도 안되며, 소위 수구세력의 영향을 받아서도 안되는 기관아닙니까?

[디엠by.Uhoo]

문론 헌제가 탄핵을 통과시켜버리면, 이런 의견이 나와서 국민투표까지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늦은만큼의 혼란과 충돌이 있겠지요. 하지만 헌제의 결정이 나오기도 전에 저런식으로 여론을 극과극으로 몰고가는 글은 별로 좋지 못한것 같습니다. 중후반부의 달라진 상황은 웃음밖에 안나오네요.

[디엠by.Uhoo]

헌제의 결정마저 여론 몰이로 뒤엎으려 한다면 정말 우리나라에서 살기 싫어질 것 같네요. 국민은 100%가 되어야 국민입니다. 그리고 저글 쓰신분께서 확신하셨으면 좋겠네요. 헌제는 분명히 탄핵 안시킬거예요. 불안해보입니다.

[모리몽]

근데 어디서 저런글을 퍼왔을까요? 퍼왔는데 출처도 없고... 퍼왔다 하심 출처를 밝히시는게 네티켓일듯...내용은 음모이론 투성이고..그래서 출처를 못밝히는 건가...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