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926 대법원장 공백… 30년 만에 현실로

[담바우]

230926 (화)  대법원장 공백… 30년 만에 현실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후폭풍으로 여야 대치가 지속되면서 1993년 김덕주 대법원장 사퇴 이후 30년 만에 대법원장 공백이 현실화하는 모양새다. 이로 인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구성이 어려워지고 인사 제청과 지명권 같은 대법원장에게 부여된 헌법상 권한 행사에도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전격 사퇴하면서 9월 25일 국회 본회의는 사실상 불발될 가능성이 크다.

9월 24일로 임기가 끝나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후임자로 지명된 이균용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 일정도 한동안 늦춰질 수밖에 없다. 대법원장이 공석이면 법원조직법에 따라 선임 대법관인 안철상 대법관이 직무대행을 맡지만 주요 재판 진행을 포함해 업무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재판 적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사건 처리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민사합의 상고심의 평균 처리 기간은 2020년 260.6일, 2021년 322.6일, 지난해 461.4일로 크게 늘었다.

현행법상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3분의2 이상이 있으면 소집할 수 있다. 그러나 전원합의체 선고는 판결 하나하나에 사회적 파급력이 큰 만큼 새 대법원장이 임명되기 전까지는 전원합의체 구성이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당분간 안철상 대법관 권한대행 체제가 지속될 수 있지만 역할 범위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인사 제청과 지명권 등 대법원장의 권한을 행사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또 내년 1월 안철상 대법관과 민유숙 대법관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다음달부터 후임 후보자를 물색해야 하는데 대법원장의 공백으로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사법부와 연계된 정부기관의 업무도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1월 임기가 끝나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임 지명과 관련해 처장 후보추천위원회와 청문회 등에 사법부 의견을 제출하는 데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어수선한 내부 분위기 속에 제대로 된 검증과 의견 표명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장의 부재로 전원합의체 구성과 선고 기일을 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여기에 대법관 후임 제청, 관계기관 업무와 관련해서도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 업무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야가 극한 대립 속에 합의한 다음 본회의는 오는 11월 9일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여야가 협상을 통해 국정감사 시작 전 추석 연휴 직후인 다음달 10월 4~6일 본회의를 개최해 임명동의안을 표결할 수도 있다. 다만 여야 대치 상황이 지금처럼 지속된다면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국회 표결에 부쳐지더라도 민주당의 부적격 판단으로 부결될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어 35년 만에 또 부결 사태를 맞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새 후보자를 다시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다시 밟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대법원장 공백 사태는 장기화한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친명 그룹만의 리그' 확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 후보군이 홍익표·남인순·김민석·우원식(접수순) 의원으로 24일 확정됐다. 후보 4명 모두 친이재명계로 '그들만의 리그'로 치러지게 됐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박광온 원내대표 등 비명계 지도부 축출 과정에서 진행되는 원내대표 선거여서 비명계는 아예 참여하지 않았다. 가장 먼저 입후보한 3선 홍익표 의원은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 원내대표 선거에 도전한다.

홍익쵸 의원은 지난해 대선 경선에서 이낙연 캠프 정책총괄본부장을 맡았다가 뒤늦게 친명계 색깔을 두드러지게 낸 인사다. 4월 원내대표 선거 당시 비명 박광온 전 원내대표와의 대결 구도에서 친명 그룹 지원 사격을 받았으나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3선 남인순 의원은 박원순계 출신 친명계로 분류된다. 원내대표 선거에 처음 도전하는 남인순 의원은 '원칙있는 단결'을 기치로 내걸었다. 남인순 의원은 전날 "지킬 건 지키는 원칙있는 단결로 정부 여당에 맞서고 이 대표를 지키겠다"는 취지로 출마 변을 밝히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번 선거전에 가세한 김민석 의원도 계파색이 옅은 친명계로 분류된다. 김 의원은 정세균계 출신으로 지난해 전당대회에 출마해 이 대표와 경선 경쟁을 벌인 바 있으나 이 대표 체제서 탕평 인사 차원에서 정책위의장 자리를 맡았다. 김 의원 역시 이번 가결 사태를 '국민의힘과의 협잡'이라고 비판하며 이재명 대표 엄호에 나섰다.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좌장인 4선 우원식 의원은 사상 첫 '원내대표 재선'에 도전한다. 우원식 의원은 지난 2017년 20대 국회 2기 원내대표를 지낸 바 있다.

박광온 전 원내대표의 사퇴로 갑작스레 치러지는 '비상상황'이라는 이유로 친명계 초선 의원들의 강력한 출마 요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6시 원내대표 선거 입후보 등록을 마감했다. 후보자 기호 추첨은 같은 날 오후 6시 30분에 진행된다. 선거운동 기간은 9월 25일까지이며, 9월 26일 오후 2시 정견발표 후 곧장 투표에 들어간다.

송파 일가족 5명 사망 사건…'기초생활보장급여' 상담

서울 송파구 일가족 5명 사망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이들이 금전 문제로 얽혀 갈등한 끝에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9월 24일 송파구청 등에 따르면 사망 가족 중 일부는 최근 주거지인 송파구 송파동 빌라 인근 주민센터를 방문해 기초생활보장급여 상담을 받았다. 다만 이들은 보장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 기준이 초과됐기 때문에 급여를 받기 어렵다고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송파구 빌라에는 추락사한 여성 A씨와 남편, 딸 등 3명이 살고 있었고, 최근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면서 타지에서 A씨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이사를 온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전날 오전 7시 29분쯤 송파구 잠실동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 A씨가 추락했다는 신고를 접수해 출동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A씨가 발견된 아파트에는 A씨의 친정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경찰이 A씨의 동선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 가족의 거주지인 송파구 빌라에서 A씨의 남편과 시어머니·시누이가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연이어 A씨의 10대 딸도 경기 김포시 소재 한 호텔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오후 2시쯤 김포의 한 숙박 업소에 딸과 함께 투숙했다. 다음날 오전 6시쯤 A씨는 숙박업소를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객실에 출입한 다른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는 상흔 등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의 남편 등 3명이 사망한 곳에서는 남편과 시누이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가 발견됐다. 이 유서에는 채권·채무 문제로 가족 간 갈등이 있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가 지난 6월 고소인 3명으로부터 총 2억 7천만 원의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힌 사실도 드러났다. 고소인 중 A씨 가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수억 원대 빚을 지고 경제적 부담감을 느껴온 것을 파악하고 계좌 내역 등을 추적 중이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를 제외한 일가족 4명의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초반 기세 매섭다… 수영·펜싱 앞세워 이틀만에 金 10개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종합 3위를 목표로 내세운 한국 선수단이 첫날에 이어 개막 둘째 날에도 금메달 5개를 획득했다. 이틀만에 두 자릿수 금메달 달성이다. 한국은 개막 둘째날인 9월 25일 금메달 5개, 은메달 6개, 동메달 8개 등 메달 18개를 수확했다. 전날 메달 14개(금5·은4·동5)를 땄던 한국은 중간합계 금메달 10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13개로 중국에 이어 2위에 자리해 있다. 경쟁자 일본은 둘째 날까지 금메달 5개에 머물러 3위다.

둘째날 한국은 수영과 펜싱에서 신바람을 냈다. 먼저 수영 단거리 스타 지유찬(대구광역시청)이 중국 항저우 올림픽 스포츠센터 아쿠아틱 스포츠 아레나에서 열린 남자 자유형 50m에서 21초72의 대회 신기록으로 '깜짝 금메달'을 획득, 한국 수영 선수단에 첫 금을 안겼다. 아시안게임 자유형 50m 금메달은 2002년 부산 대회에서 김민석이 공동 1위로 금메달을 획득한 이후 21년 만의 경사다.

낭보는 계속 이어졌다. 황선우, 김우민, 양재훈(이상 강원특별자치도청), 이호준(대구광역시청)으로 구성된 남자 계영 800m 대표팀이 7분01초73의 기록으로 우승했다. 한국 수영이 아시안게임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한국의 아시안게임 계영 최고 성적은 1994년 히로시마 대회에서 지상준, 우철, 우원기, 방승훈이 합작한 계영 800m 은메달이었는데 무려 29년 만에 이를 뛰어넘었다. 5년 전 한국 수영에서 유일하게 금메달을 땄던 개인 혼영 200m의 김서영(경북도청)은 이번 대회에선 동메달을 차지, 두 대회 연속 시상대에 서는 값진 성과를 냈다. 평영 100m에선 최동열(강원특별자치도청)이 동메달을 땄다.

펜싱에선 남자 사브르 오상욱(대전광역시청)이 선배 구본길(국민체육진흥공단)과의 '집안싸움' 결승전에서 승리, 첫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5년 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당시 개인전 결승에서 만났던 두 사람은 항저우에서 운명처럼 재회했다. 5년 전엔 구본길이 오상욱을 꺾고 개인전 3연패를 달성했는데, 이번에는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여자 플뢰레 홍세나(안산시청)는 첫 출전한 아시안게임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승승장구하던 홍세나는 준결승에서 중국의 황첸첸에게 8-15로 졌다.

요트에서는 조원우(해운대구청)의 '조기 금메달'이 나왔다. 조원우는 중국 저장성의 닙오 샹산 세일링센터에서 열린 대회 남자 윈드서핑 RS:X 11‧12차 레이스에서 모두 1위에 올랐다. 조원우는 이날까지 진행된 12번의 레이스에서 10차 레이스를 제외한 11번의 레이스에서 모두 1위를 기록했다. 10차 레이스 결과도 2위라 벌점 2점에 그쳐 지금까지 총 벌점이 13점에 불과하다. 현재 벌점 27점으로 2위인 낫파퐁 포놉파랏(벌점 27)과는 무려 14점 차. 이에 조원우는 9월 26일 진행되는 3‧14차 레이스 결과와 상관없이 하루 일찍 우승을 확정지었다. 공식적으로는 9월 26일에 반영된다.

태권도에서는 간판 스타 장준(한국가스공사)이 겨루기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획득, 종주국의 위상을 세웠다. 장준은 중국 저장성 항저우 린안 스포츠문화전시센터에서 열린 대회 태권도 겨루기 남자 58㎏급 결승전에서 이란의 마흐디 하지모사에이니나포티를 라운드 점수 2-0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 태권도는 전날 품새에서 금메달 2개를 딴 데 이어 겨루기에서도 금메달을 추가, 2일차까지 3개의 금메달을 수확했다.

사격에서도 금빛 총성이 울렸다. 정유진(청주시청), 하광철(부산시청), 곽용빈(충남체육회)으로 구성된 러닝타깃 남자 대표팀은 중국 항저우 푸양 인후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대회 남자 10ｍ 러닝타깃 단체전에서 1668점으로 금메달을 수확했다. 정유진은 단체전 금메달에 이어 개인전에서도 3위에 올라 동메달을 추가했다. 박하준, 김상도(이상 KT), 남태윤(보은군청)으로 구성된 남자 사격 공기소총 대표팀도 성과를 냈다. 공기소총 팀은 같은 날 열린 남자 10ｍ 공기소총 단체전에서 1890.1점을 합작해 인도(1893.7점)에 이어 은메달을 차지했다.

단체전은 개인전 예선전에 출전한 3명의 점수를 합쳐서 메달색을 가린다. 한국에서는 박하준이 632.8점으로 팀 내 최고 득점을 기록했고 김상도가 629.1점, 남태준이 628.2점을 쐈다. 개인전 결선에 올랐던 박하준은 251.3점을 기록, 샹리하오(중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해 하루에 2개의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남자 25m 속사권총 단체전에서도 은메달을 명중시켰다. 송종호(IBK기업은행), 김서준(경기도청), 이건혁(상무)으로 구성된 대표팀은 같은 장소에서 열린 남자 25m 속사권총 단체전에서 1734점을 기록, 중국(1765점)의 뒤를 이었다.

유도는 기대했던 금메달을 따지는 못했지만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추가했다. 이준환(용인대)이 남자 유도 81㎏ 이하급에서 은메달을 땄다. 이준환은 샤오산 린푸 체육관에서 열린 소몬 마흐마드베코프(타지키스탄)와의 대회 81㎏급 결승전에서 절반패를 당했다. 4강서 강력한 금메달 후보 유헤이 오이노(일본)를 제압하는 등 승승장구 했던 이준환은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해 아쉬움을 삼켰다. 여자 유도 57㎏급의 박은송(대한유도회)과 여자 63㎏ 이하급 김지정(대한유도회)은 나란히 동메달을 땄다. 4강서 일본 선수에 패했던 두 선수는 동메달 결정전에서 각각 알탄세세그 밧수크(UAE)와 아베나 코콘바에바(키르기스스탄)를 꺾고 유종의 미를 거뒀다.

여자 70㎏ 이하급 한희주(필룩스유도단)와 남자 73㎏ 이하급의 강헌철(대한유도회)은 16강서 북한 선수에 패해 조기 탈락했다. 한희주는 북한 문성희와의 맞대결서 지도 2개를 받으며 끌려갔다. 이후 골든 스코어에 돌입, 반격을 위해 사력을 다했지만 추가 지도를 받아 반칙패했다. 강헌철도 북한의 김철광에게 막혀 탈락했다. 강헌철은 경기 후 김철광에게 축하의 악수를 건넸으나, 김철광은 이를 거부하고 돌아서 논란이 됐다.

13년만에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바둑에서 2관왕에 도전하는 신진서 9단은 4연승을 기록하며 기세를 높였다.신진서 9단은 항저우 치위안 체스홀에서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A조 예선 4차전에서 시바노 도라마루(일본) 9단에게 166수 만에 백 불계승을 거뒀다. 신진서 9단과 함께 개인전에 나선 박정환 9단도 B조 4차전에서 일본의 이치리키 료 9단에게 256수 만에 흑 불계승을 챙겼다.

대회 3연패에 도전하는 여자 핸드볼 대표팀과 13년 만의 정상 탈환을 노리는 남자 핸드볼 대표팀이 첫 경기에서 나란히 대승을 기록, 금메달을 향해 기분 좋게 출발했다. 한국 여자 대표팀은 A조 1차전에서 우즈베키스탄을 42-16로 제압했다. 남자 대표팀도 같은 장소에서 열린 B조 1차전서 홍콩을 32-14로 대파했다.

한국 남자 탁구 대표팀은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단체전 4강에서 이란을 꺾고 결승에 진출했다. 이로써 한국 남자 탁구는 1986년 서울 대회부터 10회 연속 단체전 결승에 진출이라는 이정표를 세웠다. 여자 대표팀은 단체전 4강에서 일본을 만나 매치 스코어 1-3으로 졌다. 동메달 결정전이 따로 없는 탁구 단체전 규칙에 따라 한국은 곧바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콜린 벨 감독이 이끄는 한국 여자축구 대표팀은 8강 진출을 확정했다. 벨호는 윈저우 스포츠센터 스타디움에서 열린 필리핀과의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여자 축구 조별리그 E조 2차전에서 5-1 역전승, 2승(승점 6)으로 토너먼트를 예약했다. 임도헌 감독이 이끄는 남자 배구대표팀은 사오싱 경방성 스포츠센터 체육관에서 열린 태국과의 7~10위 진출전에서 세트스코어 3-1로 힘겹게 이겼다. 배구 대표팀은 9월 26일 오후3시 30분 인도네시아와 7위 결정전을 치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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