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 결정은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배제하나요?

[김삐삐]

정보공개법 13조 5항에 따라
거부 시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등을 제시하여 주고 있는데,

이는 마치 거부처분에서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생략하고 이유제시를 하는 것과 같아 행정절차법에 따른 절차와 유사한 절차를 별도로 거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경우 행장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법 시행령에는 적용 배제 조항에서 이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될까요?

[정선균]

정보공개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으므로 정보공개법을 따르면 됩니다.

[김삐삐]

1항이 있었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