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3순 관련 질문입니다

<p>안녕하세요 교수님 필기를 정리하다보니 몇가지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남깁니다!</p><p>1. 무효확인소송의 기판력의 범위에 대해</p><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br><br></td><td colspan="2">무효확인소송</td></tr><tr><td><br><br></td><td>기각판결</td><td>인용판결</td></tr><tr><td>기판력의 발생 범위</td><td>처분이 유효<br>(적법유효/ 위법유효한지 모름)</td><td><span style="color: #ff0000;">처분이 위법 </span>+ 무효</td></tr><tr><td>부당이득반환청구</td><td><span style="color: #0000ff;">처분이 유효하므로 기각</span></td><td><span style="color: #0000ff;">기판력 미침 </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span style="color: #0000ff;">인용</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td></tr></tbody></table></div><p>위 표처럼 정리해도 되나요? </p><p> </p><p>2. 조세경정처분의 경우 소의 대상에서</p><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1/2<br>1억 부과</td><td>취소소송</td><td>4/5<br>3천 증액 결정<br>= 1억3천 과세처분</td><td>취소소송</td></tr><tr><td>위법사유 a</td><td>당초처분이 흡수소멸되어 소의 이익 없음 (처분의 효력이 소멸)<br>구소취하 신소제기<br>4/5 1억 3천 과세처분 취소소송으로 소변경 신청<br>(구소제기시 제기된 것)</td><td>위법사유 b</td><td>a 위법사유 인정<br>1) 일부취소 판결 가능 (가분성 0)<br>2) 법원은 얼마를 취소하게 되는가?<br>A. 3천만원 취소</td></tr></tbody></table></div><p>라고 예전에 필기하였는데,</p><p>(2-1) 당초처분에 대해 불가쟁력이 발생하기 전에 소를 제기하여 다투고 있었음에도 증액결정이 있은 후에 소변경을 하면 3천만원만큼만 취소판결을 받게 될 수 있는건가요?</p><p>(2-2) 그러니까 이미 당초처분에 대해 적법하게 소제기를 하였더라도 구소취하 신소제기를 하게되면서 당초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할 수도 있나요?</p><p> </p><p>3. 토지수용에 대해 불복하면서 수용을 원하지 않으며 수용이 되면 보상금이라도 증가시키길 바라는 경우 항고소송과 보상금 증가청구소송을 <span style="color: #0000ff;">소병합하여 제기하게 되나요</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p><p><span style="color: #0000ff;">이때 소병합은 예비적 병합인가요</span><span style="color: #0000ff;">??</spa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