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927 광화문 일대 행진한… ‘괴물 미사일’

[담바우]

230927 (수)  광화문 일대 행진한… ‘괴물 미사일’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9월 26일 “우리 군은 실전적인 전투 역량과 확고한 대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이 도발해 올 경우 즉각 응징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미 정상간 워싱턴 선언에 따른 핵협의그룹(NCG) 출범과 한미일 협력 제도화 등 강화된 안보협력을 기반으로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더욱 끌어올리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군은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열린 시가행진 등 건군 제75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 첨단무기가 총출동해 굳건한 준비태세와 ‘힘에 의한 평화’를 부각시켰다.

● 尹 “핵무기가 안위를 지켜주지 못해” 경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북핵 위협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자,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북한 정권은 핵무기가 자신의 안위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제 한미동맹은 핵을 기반으로 하는 동맹으로 고도화됐다”며 “한미 핵협의그룹을 통해 미국의 핵 자산과 우리의 비핵자산을 결합한 일체적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반도 역내에 수시 전개될 미 전략자산은 북핵 억지력을 강화시킬 것”이라고도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핵을 쓰지 못하도록 강력한 핵 억제력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더 분명하게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北 지휘부 벙커 파괴 ‘괴물미사일’ 첫 일반 공개

서울공항(기념식)과 서울 광화문 일대(시가행진)에서 열린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는 한국형 3축 체계 전력 등이 등장했다. 10년 만에 열린 국군의 날 시가행진에는 170여 대의 무기장비와 4600여 명의 장병들이 참가했다. 특히 한국형 3축 체계 가운데 대량응징보복(KMPR)의 핵심인 고위력 현무 지대지탄도미사일이 이날 처음 일반에 공개됐다. 군은 세부제원을 밝히진 않았지만 현무-2를 개량한 현무-4로 알려졌다.

현무-4는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계기로 우리 군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의 결과물이다. 탄두 중량이 2t이 넘고, 사거리가 800km에 달해 북한 전역의 지휘부 벙커와 핵미사일 기지를 파괴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벙커버스터’로 불리는 공대지유도폭탄(GBU-57)보다 2~3배의 파괴력과 지하 관통력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의 핵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도 처음 공개됐다. 한국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불리는 L-SAM은 40~70km 고도에서 초음속으로 날아오는 적 탄도미사일을 ‘직격파괴((hit to kill)’할 수 있다. 2020년대 후반 배치되면 이날 함께 공개된 천궁·패트리엇 요격미사일과 함께 ‘북핵 방패(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가 더 촘촘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병력 감축과 미래전 양상에 대비하는 무인(無人) 전력도 대거 등장했다. 최근 양산이 결정된 한국형 중고도 무인기(MUAV)는 최대 100㎞ 떨어진 표적을 감시할 수 있다. 가오리 형태의 소형 스텔스 무인기와 원거리정찰용 소형드론, 자폭형 무인기도 처음 공개됐다. 해검 등 무인수상정과 최대 1개월가량 물속에서 북한 잠수함 등을 감시할 수 있는 무인잠수정도 눈길을 끌었다.

국군의날 시가행진이 시작되기 3시간 전부터 서울 중구 시청광장 및 숭례문 앞 도로에는 시민 수십 명이 우산을 쓴 채 행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서울 중곡동에 거주하는 신은정 씨(58)는 “좋은 자리를 잡으려고 일찍 나왔다”며 “우리 국군 장병들에게 고마운 마음에 응원하러 나왔는데 비가 내려 아쉽다”고 말했다.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홍익표 당선…“이제는 원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월 26일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박광온 원내지도부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의 책임을 지라는 친명계(親이재명계) 요구로 사퇴한 지 닷새 만이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홍익표 의원의 당선으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중심의 최고위원회에 이어 원내지도부까지 ‘친명 체제’를 구축하게 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원내대표 보궐선거를 진행한 결과, 홍익표 의원을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1차투표에서 최다득표자가 과반을 채우지 못했고, 이에 결선투표를 거쳐 당선을 확정했다. 이번에 선출된 홍 의원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다. 지난해 5월 당선된 박광온 원내대표의 사퇴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인 만큼, 신임 원내대표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채우게 된다.

홍익표 의원은 이날 당선 직후 “이제는 원팀”이라며 “이재명 대표와 함께 총선 승리의 동력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또 “모든 의원들께 값진 결과가 총선에서 (공천 등) 결정 과정에서 원칙과 기준을 갖고 민주성 다양성의 바탕에서 결정하며,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유능하게 관리해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당 대표 건강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때에 원내대표를 뽑아서 마음이 편치 않다”며 “영장이 기각되기를 기원하면서 이후 상황도 의원들 한 분 한 분과 잘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원내대표 경선에서 누가 당선되든 민주당이 ‘친명 체제’를 공고히 할 거란 분석이 나왔다. 홍익표 의원을 비롯해 김민석·남인순 의원 모두 출마 과정에서 ‘이재명 지키기’를 천명했기 때문이다. 한편 후보자들은 이날 경선에 앞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지키고 윤석열 정부의 폭정에 맞서 민주주의 후퇴를 막아내겠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번 선거 이후에도 당선자를 중심으로 분열 없이 화합의 정신에 따라 총선 승리와 당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고 민생을 지켜내는 최전선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종로-중구, 선거구 합쳐야… “총선 31곳 조정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내년 총선이 한 지역구에서 1명의 후보만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로 치러질 경우 서울 종로구와 중구를 합쳐 ‘종로-중’ 선거구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치 1번지’ 종로는 중선거구제였던 9∼12대 총선에선 중구와 묶였지만 소선구제 체제에서 단일 선거구로 유지돼 왔다. 획정위는 이처럼 지역구 인구 범위를 초과하거나 미달해 합구, 분구 등 조정이 필요한 선거구를 31곳으로 집계했다.

9월 25일 획정위 관계자는 “종로구와 중구 두 곳 모두 인구수가 감소해 합쳐도 상한선을 넘기지 않아 ‘종로-중’ 선거구로 묶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중-성동을 지역구 등을 조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22대 총선 지역구의 인구수는 하한 13만5521명, 상한 27만1042명이다. 중구 인구수가 12만317명으로 하한선에 미달하지만 종로구(14만1223명)와 통합하면 26만1540명으로 인구 범위 내로 들어오기 때문이다.

성동구 인구수는 28만707명으로 상한선을 넘어선 상황이다. 지난 총선 때 중구는 성동구와 묶여 중-성동갑, 중-성동을 선거구였는데, 중구가 성동구에서 분리돼 종로구에 통합돼야 한다는 것이다. 중구는 지난 총선 당시 인접한 종로구, 성동구를 포함해 마포구 용산구 서대문구 어디와 묶어도 상한선을 초과했다. 이 때문에 ‘자치구 일부 분할 금지 원칙’ 예외 적용을 통해 생활권이 가까운 성동구 일부를 중구와 합쳐 지역구를 만든 상황이었다.

획정위는 21대 총선의 253개 지역구를 기준으로 인구수 변화로 인한 합구나 분구 또는 경계 조정이 필요한 선거구를 중-성동을 등 총 31개로 판단했다. 분할 금지 예외 적용 대상이던 서울 중구, 부산 강서구에 더해 상한을 초과하는 지역구 18곳, 하한 미달 지역구 11곳이 해당한다. 하지만 획정위는 전국 광역자치단체를 돌며 의견 수렴을 진행했지만 정작 선거구 조정 작업은 시작도 못 한 상황이다. 여야가 내년 총선을 197일 앞두고 권역별 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각종 선거제 개편안을 두고 평행선을 이어가고 있어 선거구 획정에 필요한 지역구 의석수조차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12월 12일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될 경우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획정위 관계자는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은 상황에선 예비후보자들은 자신이 뛸 운동장이 어딘지도 모르고 경기에 나서는 셈”이라며 “예년처럼 선거구가 선거일 40일 남짓 앞두고 확정되면 유권자도 후보자를 판단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 합구 필요한 부산 남갑·을… 지역선 “옆 선거구서 洞 떼와 막자”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197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21대 총선의 253개 지역구를 기준으로 인구 범위 상·하한 기준을 벗어나 손질이 필요하다고 밝힌 선거구는 31곳에 달한다. 추후 국회에서 여야 간 논의가 진행돼야 하지만 인접 선거구와의 합·분구, 경계 및 구역 조정 등까지 포함하면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합·분구 대상에 오르내리는 선거구에선 일찌감치 지역 정가에서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다. 특히 합구로 의석수 감소가 예상되는 지역 등에서는 “여야가 함께 합구를 막자”거나 “바다도 지역구 획정에 포함시키자” 등 다양한 주장이 나오고 있다.

● “주변서 몇 개 동 떼오자” “바다도 포함”

획정위는 올해 1월 31일을 기준으로 인구 하한에 못 미쳐 합구가 필요한 지역으로 부산 남갑·을 2개 지역구를 꼽았다. 획정위는 또 인구 상한을 초과해 분구가 필요한 선거구로 경기 하남과 화성, 평택, 인천 서구, 부산 동래구 등 5개구에 있는 7개 지역구를 거론했다. 선거구 조정이 필요한 지역으로는 서울 중-성동을과 부산 북-강서을 2곳을 지목했다. 이렇게 11개 지역구에서 합구나 분구 등 선거구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외에 합구나 분구는 아니지만 선거구 경계 조정이 필요한 곳은 총 20곳이다. 이 중 인구 하한에 못 미치는 곳이 경기 동두천-연천, 인천 연수갑, 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 등 9곳이다.

인구 상한을 넘는 곳이 서울 강동갑, 경기 수원무, 경남 김해을, 충남 천안을 등 11곳이다. 획정위가 합구 필요 지역으로 분류한 부산 남갑·을을 두고 지역 정가에선 “주변 선거구에서 몇 개 동을 떼어 와서라도 합구를 막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갑·을 지역은 지난달 23일 획정위의 부산지역 의견 청취 과정에서 “주택 정비 사업에 따른 일시적인 인구 감소인 만큼 현행대로 선거구를 유지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분구 없이 합구만 이뤄질 때 부산 총 의석수가 1석 줄어든다는 건 여야 모두 민감해하는 대목이다. 남구를 양분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갑)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을)은 합구 시 혹시 모를 ‘빅매치’에 대비해 상대 지역구까지 활동 반경을 넓혀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다.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전남 여수갑은 합구는 아니지만 선거구 경계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획정위는 보고 있다. 이곳에선 “선거구를 정할 때 인구 기준 외에 바다 면적까지 포함시켜 달라”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 주철현 의원(전남 여수갑)은 4월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지역의 대표성을 살릴 수 있도록 인구 기준 외에 바다를 포함한 국토 면적과 경제 규모 등을 반영하는 새로운 선거구 획정 기준 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수을을 지역구로 둔 같은 당 김회재 의원이 여수갑 선거구 내에 의정활동 현수막을 걸면서 ‘기 싸움’도 벌어지고 있다. 인구 감소가 계속되는 농어촌 지역에선 획정 기준을 벗어난 요구도 나온다. 경기 지역에서는 인접하지 않은 동두천시와 가평군을 단일 선거구로 구성해 달라는 제안이, 강원에서는 철원·화천·양구를 묶어도 인구 하한선 기준에 미달하지만 한 지역구로 만들어 달라는 의견이 나왔다.

● ‘종로-중’ 거론되자 여야, 유불리에 촉각

수도권 표심의 바로미터로 꼽히는 ‘정치 1번지’ 종로구는 전통적으로 ‘바람’에 따라 여야 승패가 갈렸다. 중구도 단독 지역구였던 18대와 19대 총선 때 각각 한나라당(현재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민주통합당(현재 더불어민주당) 정호준 의원이 당선되는 등 여야 한쪽의 텃밭이 아니었다. 이 때문에 두 지역구가 합쳐지면 어느 한쪽에 무조건 유불리가 있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성동구가 성동갑, 성동을로 나뉘는 것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선 국민의힘이 종로구청장과 중구청장을 차지했고, 민주당이 성동구청장 선거에서 이겼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야가 선거구 획정을 할 때 치열한 수 싸움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내년 초 총선을 앞두고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 등 전체 판세를 면밀히 파악한 후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보선 총력전... "지면 메가톤급 충격"

국민의힘이 10월 11일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총력전을 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로 내홍에 빠진 틈을 타 지역 민심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의도다. 당내에선 "지면 메가톤급 충격" 등 선거 결과에 대한 의미 부여로 지도부의 부담이 적지 않다. 김기현 대표는 9월 25일 강서구 방신전통시장을 찾아 온누리상품권으로 수산물, 채소 등을 구입하며 민생 행보에 나섰다.

김기현 대표는 취재진과 만나 "강서구에 방신시장 같은 전통시장이 여섯 군데 있다는데, 여러 의견을 잘 취합해서 전통시장 상인들이 신나게 영업할 수 있도록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야권 성향이 강한 강서구의 특성상 보선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에는 "저희는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강서구민들의 민심을 얻기 위한 노력을 가열 차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기현 대표는 지난 9월 21일에도 강서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강서구 재개발 현장을 방문하며 지지를 호소한 바 있다.

이에 지도부뿐 아니라 당 전체적인 차원에서 강서구청장 보선에 화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소속의원 108명(국무위원 및 후보자 3명 제외)에게 선거 지원 활동에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강서구 내 유관기관과 간담회 △강서구에서 최소 3회 이상 오·만찬 및 전통시장 방문 등의 요청이 담겼다. 이를 위해 강서구 20개 동 담당을 위해 현역의원을 각 동에 4~7명씩 배정했다.

다만 이번 보선에서 완패하지만 않는다면 '지도부 책임론'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분위기가 강하다. 현재 강서구 국회의원 3명이 모두 민주당 소속일 만큼 야권세가 강한 지역이고, 사면·복권되자마자 재출마한 김태우 후보에 대한 불호를 감안해서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적은 차이로 패한다면 당내에서 지도부를 탓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홍준표 "야당 죽 쒀도 여당이 압도 못해 유감"

그러나 보선 결과가 당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며 '지도부 책임론'에 대한 목소리는 여전하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강서구청장 보선은 내년 총선 수도권 민심을 미리 확인해 보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라며 "지는 진영은 메가톤급 충격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야당이 저렇게 죽을 쑤고 있는데도 여당이 이를 압도하지 못하고 밀리고 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다"라고 지적했다.

이준석 전 대표도 KBS 라디오에서 당내에서 '5%면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며 "보궐이기 때문에 노년층 투표율이 높은 상황이고 김태우 후보의 인지도가 월등한 상황 속에서도 (5%로 졌을 때는) 정권 심판론이 세다는 건데 희망회로가 너무 심하다"고 지적했다.

다음 달 10월 11일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초미의 관심사다. 기초단체장인 구청장을 뽑는 초미니급 보선이지만 여야는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보궐선거가 이 선거뿐이고 민심이 상대적으로 유동적인 지역에서 치러지는 선거여서 내년 총선의 향방을 가늠할 시험대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선거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리전 양상까지 띄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후보로 내세웠다. 김태우 후보는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 보선의 원인을 제공했는데도 3개월 뒤 광복절 특별사면에 이어 당내 경선 관문을 통과해 ‘윤심’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무성하다. 민주당은 10여명이 경쟁하는 구도였는데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이 급부상해 전략공천을 꿰찬 것을 두고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실린 공천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9월 25일 발족하는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는 가히 매머드급이다. 안철수 의원이 상임고문, 5선 중진인 정우택 국회부의장과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정진석 의원이 명예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참여하고 김성태 전 의원 등 4명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는다. 민주당도 김영호·한정애·진성준·강선우 등 4명의 의원이 상임공동선대위원장으로 참여하는 선대위를 일찌감치 꾸리고 진 후보에 대한 지원을 펼치고 있다.

여론의 관심은 아무래도 양강인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와 민주당 진교훈 후보 가운데 어느 쪽이, 어느 정도의 득표율로 승리할지에 모아져 있다. 리얼미터가 지난 9월 18~19일 강서구 유권자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진교훈 후보의 지지율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공식 선거운동(9월 28일 개시)은 시작도 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 등 변수가 수두룩하다. 국민의힘의 ‘무리수 공천’이 부각되던 선거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와 민주당의 대응으로 관심사가 번지면서 두 당의 앞날에 큰 영향을 미칠,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빅 매치’로 가고 있다.

09:00  원주연세병원에.......

원주시보건소......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09:55  고려가정의원......

*****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