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9일수업자료 1

[이동민]

나폴레옹이 역사에서 퇴장하는 1815년 이후로, 서양사에서는 근, 현대의 문이 열립니다.

문을 연 사상가를 보겠습니다. 조금 어려울지도 모르지만, 최대한 쉽게,

어려운 부분을 생략하겠습니다.

 현대의 문을 연 대표적인 사상가를 꼽으라면, 아담 스미스, 칼 마르크스, 찰스 다윈이다.

그 외의 계몽주의의 자유 사상, 민주주의 불을 피운 미국 독립, 계몽주의에 반동적이었던 기독교와 이슬람 사상 등을 꼽을 수 있다.

 여기서는 세 사람의 사상가를 먼저 조명해보기로 하자,

아담 스미스(1723 – 1790)

 그의 저서는 53세 때 저술한 국부론(1776)이며, 역할은 자본주의와 자유경제(자유무역, 시장경제)를 펼쳤다.

그는 제조업자와 자유 무역만을 옹호하였다고 알고 있으나 그렇지 않다. 노동자 옹호도 주장했다. 직업도 교수를 비롯하여, 가정 교사, 세무 공무원 등 평범한 시민으로 살았다. 우리가 생각하듯이 영웅적인 삶을 산 인물이 아니다. 소시민이란 말이 옳다.

 역사적 배경은, 영국에서는 청교도 혁명을 거쳐 명예혁명(1688)을 이룩함으로, 부루주아지 세력이 사회를 이끄는 주도 세력이었다.

 프랑스에서는 계몽주의 사상이 유행했고, 곧 이어 프랑스 대혁명이 터진다. 여기서도 부르주아지 세력이 급성장하였다.

          계몽주의 사상가 몽테스키외는

 “부를 향한 과도한 욕망은 모든 사람의 행동을 탐욕스럽게 만든다. 상업정신 즉 동등한 사람 사이의 거래의 정신은 정의(또는 공평)를 산출한다.(자기의 욕심만으로는 거래가 안된다.) 이것은 도덕적 미덕이다.”

이 말은 나의 이익과 타인의 이익 사이에 공평함이 이루어져야 거래가 성사된다.(시장경제) 이것은 타인에 대한 배려이다. (타인의 이익도 배려하여 나의 이익을 양보한다는 뜻)

  중농주의자들은 이 주장을 반대했고, 중상주의자들은 찬성했다.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이 책은 산업 혁명 태동기의 경제를 반영하여 노동, 분업, 생산성, 자유 시장 등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 책의 중요한 주제는 경제 체제는 자동적이며, 지속적으로 자유로운 상태에 놓여졌을 때 그 자신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자율성이 있다). 이러한 개념은 종종 보이지 않는 손이라 일컬어진다. 독점과 세금 우선권, 로비 집단, 다른 사람의 비용으로 어떤 경제 일원에게 늘어나는 "특권"은 경제 체제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과,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위협한다. 또한 이 책은 빈자를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 일터가 다른 지위의 사람들을 위해 그들을 무력하게 하여 어떻게 정신적으로 파괴하는지를 설명한다.

 (*상품 교환을 간섭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 판매하는 자(이익을 챙기려 한다.)자와 사는 자(역시 이익을 챙기려 한다.)가 서로 밀고 당기면서 둘이 모두 이익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지점에서 교환이 이루어 진다. 이것이 시장경제이고, 자유 경제이다. 밀고, 당길 때 특권이 관여하면 안 된다.)

 스미스의 경제 이론의 최대 공적은 자본주의 사회를 상품 생산의 구조로서 다룬 점에 있으며, 자유 경쟁에 의한 자본의 축적과 분업(分業)의 발전이 생산력을 상승시켜 모든 사람의 복지를 증대시킨다는 것이 스미스의 주된 주장이었다.

 화폐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는 점 등, 경제 요소의 정의 등등은 애매하나, 이러한 혼란을 통해서 오히려 자본가·노동자·지주라는 3계급의 관계가 명백해져서 잉여가치 생산과 그의 착취(搾取)에 관해서도 시사(示唆)를 남겼다.

“각각의 개인이 자신이 처한 조건을 발전시키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것은 그 자체 만으로 매우 강력한 원리가 된다. 어떤 도움이 없이도, 사회가 부와 번영으로 이르게 할 수 있으며, 인간의 법칙이 작동을 못하는 수 백개의 부적절한 방해물들도 뛰어 넘을 수 있다.”

*아담 스미스가 말하는 노동 가치설

      그때는 가치의 척도를 금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였다. 아담 스미스는 금만이 아니고 노동의 가치도 척도 중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노동 가치를 여러 가치 척도 중의 하나가 아니고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면서, 아담 스미스에 반대했다.

그의 영향

 그가 가진 시장중심의 철학은 시장경제라는 형태의 산업혁명의 기초를 낳았고 가격이 생산의 동기를 주는 가격은 시장이 결정한다 라는 보이지 않는 손의 철학을 만들어 냈다. (평형 이론에 의해 개개인의 이익만을 극대화 되는 경우 사회 전체가 붕괴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 보이지 않는 손 이론은 거의 사장되었다)

 그의 국부론이 마르크스의 잉여 가치론에 큰 영향을 줬다는 것과, 자본주의 이전의 시대에도 어떤 형태로든 노동의 결과물을 보수로 받는것에 대한 설명에는 일관성을 잃는 점이 있다는 부분을 주목해야 한다.

  노동자 또는 노동의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존재가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하면 ,

      (노동자가 노동의 결과물을 분배받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초과된 잉여가치 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의 결과물은 100% 자본가에게 귀속 된다(마르크스의 잉여 가치론)는 점을 간과하였다.

*잉여가치

   잉여는 남아 돈다는 뜻이다.

  자본가가 노동자에게 임금을 주고(노동을 사서) 원재료로 상품을 만들어서 판다. 판매가에서 원재료 값 + 임금을 뻬고 남는 차익이 잉여가치이다. 자본주의 경제학에서는 잉여가 많을수록 좋다.

 한편 마르크스 경제학에서는 잉여가치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한다. 상품의 가치는 ‘재료의 가치+노동’이다. 생산에 투입된 재료(원료, 자본 등...)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지 않는다. 임금이 노동의 가치에 상응하는 만큼 제대로 지불된다면 자본가에게는 아무런 이익도 돌아오지 않는다.(생산해내는 가치가 없으니까.) 따라서 자본가는 임금(=노동의 가치)을 넘어서는 만큼의 노동을 요구하고 이를 통해 생산된 ‘잉여가치’를 획득한다는 설명이다.

 인간의 기본 권리는(잉여가치를 얻는 것) 신분, 출생성분, 성별, 인종, 연령, 계급 등등이 인간의 기본 권리를 박탈하는 사회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사회가 될 수 없다. 라는 말이다.)

 자본시장을 통제하는 자들과 정치의 결탁을 일정 수준 이상 견제하지 않으면 기형적이고 더욱더 계급화된 사회상을 갖게 된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아담 스미스의 이론은 일정 부분은 오류가 있는 듯 하다.(이러한 오류를 수정, 수정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당시의 사람이 아담 스미스를 평가한 것을 보면, (사교모임 등에서)존재감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