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박사님 제가 잘 이해하고 있는건지 모르겠어서 질문글로 남겨봅니다! 소규모 말고 일반적인 재개발 재건축입니다<br><br>1. <b>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b>-과반수이상 동의<br>2. <b>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b>-강학상 인가, 조합설립인가 나오면 소의이익 없는 중간행위<br>3. <b>총회결의로 조합설립</b>-75% 의회유보, 인가 전 14년사시 민사소송으로 다퉈야함<br>4. <b>조합설립인가</b>-강학상특허, 인가에 대해 항고소송<br>(변경인가를 하는경우 가정)<br>5. <b>변경인가를 위한 총회결의</b>-공법행위로서 당사자소송으로 다툼 행소규 19조<br>6. <b>조합설립변경인가</b>-강학상 특허, 변경인가 있어도 기존 조합설립인가를 다툴 소의이익도 여전히 인정<br>7. <b>사업시행계획 총회결의</b>-공법상 기본행위, 인가 전이면 결의무효확인소송-행소규19조<br>8. <b>사업시행계획 인가</b>-강학상 인가, 인가 후 사업시행계획에 대해 항고소송<br>9. <b>관리처분계획</b>-사업시행계획과 동일한 수순<br><br>1번과 6번이 특히 헷갈립니다. 틀린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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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잘 정리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