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 지진 피해 복구에 최대 1,000억 달러 소요 예상 튀르키예 EMERICs - -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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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지진 피해 복구에 최대 1,000억 달러 소요 예상

튀르키예 EMERICs - - 2023/03/03

☐ 튀르키예, 대지진 피해 복구에 최대 1,000억 달러 소요 전망...정부는 경기 부양책 발표

◦ 튀르키예 대지진 발생 이후 경제 관련 기관들은 재건 비용 전망을 발표함

- 2월 6일 발생한 대지진 이후, 다수의 경제 기관은 대지진으로 발생한 피해 추산 금액과 재건 비용 전망을 발표하고 있다. 튀르키예 정부는 10개 지역에서 전체 인구의 15%인 약 1,350만 명이 지진 피해를 입었으며, 13만 9,000개 이상의 건물이 파괴되었다고 밝혔다. 튀르키예 기업·비즈니스 연맹(Turkish Enterprise and Business Confederation)은 예비 보고서를 통해 재건 비용이 GDP의 10% 수준인 840억 달러(한화 약 110조 원)에서 최대 1,000억 달러(한화 약 13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 미국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는 주택 재건 비용만 380억 달러(한화 약 5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으며, JP모건(JP Morgan)은 주택과 인프라 재건에 약 250억 달러(한화 약 33조 원)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은 지진의 잠재적 영향으로 최대 GDP의 1% 수준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EBRD는 재건 작업으로 2023년 말까지 인프라와 공급망을 복구해 이와 관련된 부정적 영향은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 가정하여 계산한 합리적 추정치라고 덧붙였으며, 지진의 영향을 배제하고도 경제 성장 전망을 3.5%에서 3%로 하향 조정했다.

◦ 정부는 피해 지역을 위한 경기 부양책 발표...국제 기구의 지원 약속도 이어져

- 정부는 지진 피해가 발생한 10개 지역에 3개월 동안 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경제적 피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10개 지역 내 정리 해고를 금지했으며, 근로자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임시 급여 지원을 시작할 것이라 발표했다. 또한, 중간 정도 이상의 심각한 피해를 입은 사업장의 고용주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근로자의 임금 일부를 충당하는 지원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 덧붙였다. 앞서 튀르키예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도 경제적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급여 지원을 제공했으며, 2020년에도 정리 해고 금지령을 내린 바 있다. 또한, 경제 전문가들은 중앙은행이 지진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기준금리를 50~100bp(basis point, 1bp=0.01%p) 인하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또한, 재무부도 7월 말까지 불가항력에 따라 세금 납부를 연기할 것이라 밝혔다.

- 옌스 스톨텐베르그(Jens Stoltenberg)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은 메블륫 차부쉬오울루(Mevlut Cavusoglu) 튀르키예 외무부 장관과 만나 지진 희생자들에 애도를 표하고, 재건과 이재민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스톨텐베르그 총장은 이번 지진이 NATO 창설 이래 가장 심각한 수준의 자연재해이며, NATO의 전략적 공수 능력을 활용해 이재민을 위한 텐트를 튀르키예에 보낼 것이라고 지원 방안을 설명했다. 한편, 안토니오 구테흐스(Antonio Guterres) 유엔(UN) 사무총장은 향후 3개월 동안 지진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인도주의적 구호 기금 마련을 위해 전 세계가 기부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구테흐스 총장은 세계가 지진으로 고통받는 튀르키예 국민을 도와야 할 때이며, 지원을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 지진으로 촉발된 정치권 혼란은 향후 경제에도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 지진 발생 후 정치권은 선거 일정을 두고 논쟁 벌여

- 한편, 5월 14일로 예정되었던 대통령 선거와 총선 일정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벌어졌다. 여당인 정의개발당(AKP, Justice and Development Party)의 뷜렌트 아른츠(Bulent Arinc) 의원은 지진 피해 지역에서 정상적인 투표가 가능한 인프라가 복구될 시점인 6월까지 선거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거를 연기하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최소 400명의 의원의 동의를 통한 임시 헌법 개정이 필요한데, 현재 집권 여당 연합은 333석의 의석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AKP 소속 알리 이흐산 아부즈(Ali Ihsan Yavuz) 의원은 여당은 지진 피해 수습에 바쁜 상황이며, 재난 와중에 선거 일정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 제1야당인 공화인민당(CHP, Republican People's Party)의 케말 클리치다로을루(Kemal Kilicdaroglu) 대표는 선거 과정에서 헌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선거 일정 연기는 헌법상 전시 상황에만 허용된다며 6월로 선거를 연기하는 것에 반대했다. 또한, 쿠르드(Kurd)계 정당인 인민민주당(Peoples' Democratic Party) 역시 선거를 연기하는 것은 정치적 쿠데타 행위라며 선거 일정 연기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후, 3월 1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gan) 튀르키예 대통령은 선거가 원래 일정대로 5월 14일에 진행될 것이라 밝혔으며, 선거관리위원회 대표단은 지진 발생 지역 유권자들의 상황과 안전에 대해 보고하기 위한 조사 절차를 시작했다.

◦ 야당 단일 후보 합의도 지연...전문가들은 정치권 혼란이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

- 에르도안 대통령과 AKP에 맞서기 위해 6개 야당은 연합을 통해 단일 후보 선출을 추진해왔다. 야당 연합은 단일 후보 선출을 위한 회의를 2월 13일로 예정하고 있었으나 지진으로 연기되었으며, 3월 2일 논의를 다시 시작할 것이라 밝혔다. 제1야당인 공화인민당(CHP, Republican People's Party)의 케말 클리치다로을루(Kemal Kilicdaroglu) 대표는 야당 연합의 단일 후보로 가장 유력한 상황이다. 그러나 야당 연합의 민족주의 성향 좋은당(Good Party)이 이스탄불(Istanbul) 시장인 에크렘 이마모을루(Ekrem Imamoglu)를 지지하고 있어 단일 후보 선출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 정치 전문가들은 지진이 정부 여당과 야당 모두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특히, 야당은 정부에 대항할 무기를 보유하게 된 것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비극적 상황에서 야당 연합이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면서도 엄청난 피해 상황에 대한 대중의 분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영리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제 전문가들은 지진 피해와 더불어 선거 결과에 따라 경제 정책 노선이 달라질 수 있어 경제 전망이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France24, Erdogan says May election to go ahead despite Turkey quake, 2023.03.01.

Daily Sabah, Türkiye bans layoffs, extends salary support for earthquake zone, 2023.02.22.

Daily Sabah, Turkish firms’ stock buybacks top $1.3B after post-quake govt backing, 2023.02.22.

Reuters, Turkey supports jobs and wages in earthquake-ravaged south, 2023.02.22.

Daily Sabah, Turkish central bank expected to cut rates to ease quakes’ impact, 2023.02.21.

VOA, Calculating the Economic Toll From Turkey’s Massive Earthquakes, 2023.02.21.

Anadolu Agency, Economists forecast cut in Türkiye interest rates, 2023.02.20.

Wall Street Journal, Earthquakes Weigh on Turkey’s Already Struggling Economy, 2023.02.17.

VOA, NATO Chief Pledges Support for Earthquake-Hit Turkey, 2023.02.16.

Deutsche Welle, NATO pledges Turkey quake aid; appeals for Finland, Sweden, 2023.02.16.

France24, Earthquakes could trigger loss of up to 1% of Turkish GDP in 2023, says report, 2023.02.16.

Al-Monitor, Massive earthquake cost to deepen Turkey’s economic woes, 2023.02.11.

Middle East Eye, Turkey earthquake: The opposition doesn't want to delay the elections, 2023.02.14.

France24, Quake stalls election campaign of Turkey's splintered opposition,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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