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현재 24년도 대비 2순환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p><p> </p><p>1. </p><p>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력에 대한 쟁점에서</p><p>학설 대립 전개하고 집행력 긍정설에 떠르면 새로운 후속처분이 허용이 되니 이것을 바탕으로 하자승계를 논의해볼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 </p><p>행정법 강해 165p 에는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력과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를 구별하여 서술하고 있는데</p><p>이 두개를 연결하여 설명하신 이유가 이해가 어렵습니다 ㅠ </p><p> </p><p>2.</p><p>하자의 승계 조건에 대해</p><p>1. 선행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p><p>2.  선 후 처분이 같은 법적효과를 추구하는지</p><p>3. 선행처분의 구속력이 부정되는지 </p><p>에서 3번이 기본서에 나와있는 표현 “ 불가쟁력이 발생한 상황”과 같다고 보면 되나요 ??</p><p> </p><p>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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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이해가 안되시면 그냥 넘어가세요. // 2. 아니요. 구속력과 불가쟁력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속력은 불가쟁력이 생긴 경우에 발생하는 강화된 효력을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기본서나 정하중 교수님의 교과서를 읽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