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친 공무원 처벌받게 하고 싶어요

[아스팔트정글]

alladin5(클리앙)  

 2023-11-23 11:36:20 수정일 : 2023-11-23 11:38:37

사진에 보이는 벽은 저희집 외벽이고 A라는 사람이 자신의 빌라신축을 위한 철거공사를 하면서 저희집 외벽에 딱 붙여서 땅을 파헤쳤습니다. 그로인해 벽에 균열이 발생하고 지반이 꺼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굴토공사로 인하 피해가 2천만원이 넘습니다.(국가의 감정평가를 받았습니다.)

종로구청에 신고하니 공무원이 자신들이 공사를 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거짓말인 것을 알았지만 지독하게 우기고 구청 감사실에서도 자신들이 한 것이 맞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의 수사결과 구청이 공공하수관 철거공사를 하면서 실수로 저희집 땅에 굴토공사를 했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명백한 봐주기 수사여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5년동안의 소송 끝에 종로구청은 구청은 땅을 파헤친건 자신이 아닌 A라는 사람이 했다고 자백했습니다.

A가. 공공하수관 철거 공사를 하고 굴토도 했다고 자백한 겁니다.  

그래서 소송에서 이겼고 2천만원의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한 공무원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로구청은 2천만원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구청은 공무원이 왜 사기를 쳤는지 진상규명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고 싶은데 경찰은 3번이나 수사하고 3번 모두 공사를 했다고 결론을 낸 경찰이 이제와서 공정하게 수사 할 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종로경찰서 1회, 혜화경찰서 2회) 

다른 것도 아닌 공무원이 사기를 쳤고 공무원의 사기를 밝히기 위해서 수천만원의 비용을 지불했는데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넘어가는 건 문제가 있어 공론화를 위해 글을 남깁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스팔트정글]

댓글 중---

아재친구
우선 구청과 공무원을 상대로 소송을 했으니 세금으로 손해 배상을 하는건 당연한 겁니다. 그걸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 청구하는건 구청에서 해야할 별개 사항이죠.

alladin5
@아재친구님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소송에서 패할 경우 패소 원인을 분석하여 공무원에게 잘못이 있을 경우 구상권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소송심의회를 개최해야 하지만 구청은 부작위해서 이 곳에 글을 남긴 겁니다.

nanothings
그 A가 누구길래 공무원이 대신 자백을 할까요

alladin5
@nanothings님 A는 빌라건축업자입니다. 저도 너무나 궁금합니다. A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자이고 구청 누구와 어떤 관계길래 공무원이 자신이 하지도 않은 불법공사를 자신이 했다고 사기를 쳤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래서 공론화를 위해 글을 남겼습니다.

nanothings
@alladin5님 대단한 권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뭔가 이익관계가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