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투자개발부 택시 어플리케이션 법으로 규제할 계획

[zhanna]

운송에 관한 개정안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일을 하는 택시 기사들의 영업을 감독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이에 대해 하원 의회 개정안 프로젠테이션 시간에 발표했다며 Bnews.kz 통신원이 전했다. 
티무르 톡타바예프 카자흐스탄 투자개발부 차관의 말에 따르면 이러한 개정안을 채택함으로 향후 인터넷 자원에 대한 현재의 규정과 제재를 적용할 수 있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항상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5만대 이상의 택시를 차단 할 수 있게 된다고 발표했다. 
아세트 아사프바예프 투자개발부 운송 위원회 위원장은 이러한 개정안이 택시 주문에 대한 인터넷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늘 날 우리는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이 매우 인기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사한 결과 그들의 영업이 수송법에 위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법의 틈새를 찾아내 그것을 이용합니다. 법을 채택한 이후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송 회사를 감독하게 될 것입니다. 법률이 채택되면 인터넷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량의 기업의 정보를 받아 규제하고 감독하며 차량이 통지를 하는지 수송법 요구 조건을 지키는지 확인하게 됩니다.”라고 아사프바예프 위원장이 설명했다. 
이와 함께 택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직접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고 운전 등급에 맞는 자격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차량은 반드시 문이 4개인 차여야 하고 차량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송업자인 운전자에게 해당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은 매우 편리하고 빠르고 저렴합니다. 하지만 법을 준수하는 택시 기사들과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위원장은 말했다. 
/zakon카자흐스탄 한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