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공공임대아파트 분양가 자율화단지는 없다

[정책국장(이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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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의 분양가자율화 단지는 없다.hwp

<기자회견문>

공공임대아파트 분양가 자율화단지는 없다

7,29 헌재결정으로 2008년 3월 임대주택법 개정은 소급입법 임을 확인

정부와 지자체는 잘못된 법적용으로 더 이상의 혼란을 초래하지 말라

지난 7월 29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결정으로 2008년 3월 전문개정 된 임대주택법은 소급입법 임을 명확히 하였다. 이로써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어온 임대주택 중 분양가자율화단지와 관련된 문제해결이 가능하게 되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부칙조항의 의미는 아직 진행과정에 있는 사안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부진정 소급입법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면서 “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하여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거나 시장경제질서에 위반된다는 청구인(*주 임대사업자)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임대주택의 분양가 자율화단지란, 정부가 지난 2002년 9월 11일부터 2005년 12월 13일까지 입주자를 모집한 임대주택 중 전용면적 60㎡초과~85㎡이하 공공임대주택의 분양가를 자율화 한데서 생겨난 용어이다. 즉 , 2002년 9월 11일 이후부터 약 3년간 임대의무기간이 경과 된 이후 분양전환시 가격을 마음대로 산정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법시행령을 임대사업자에게 유리하게 개정한 것이다. 이전까지 공공건설5년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만료 후 분양전환 하는 경우 임대주택법 및 시행규칙[별표1]에 의해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이 적용되어 가격을 일정하게 규제해 왔었다.

동두천 송내택지개발지구의 경우 같은 시기에 입주했어도 입주자모집 시기와 임대사업자가 누구냐에 따라 분양전환가격이 달라지고 있다. 같은 공공임대주택의 분양가격이 최대45%까지 차이나는 현실은 임차인에겐 감당할 수 없는 허망함과 자괴감으로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이었다. 같은 국민으로서 심각한 차별취급으로 인해 날벼락 맞는 심정이었다.

동두천 송내지구 공공5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비교

[전용면적 : 85㎡이하, 구32평형]

아파트명	분양전환시기	분양전환가격 (평균)	분양전환여부 (가격규제여부)
주공1단지	2009. 10	1억 500만원	완료 (규제)
부영9단지	2009. 08	1억 4,500만원	예정,분쟁중 (미규제)
주공5단지	2008. 09	9,600만원	완료 (규제)
부영3단지	2008. 08	1억 4,000만원	예정,분쟁중 (미규제)

* 부영임대 3, 9 단지의 경우 분영전환시기는 의무임대 만료일 기준임, 분양가격은 승인신청당시 가격임

* 주공은 별표1을 적용하여 주변감정가격과 건설원가의 산술평균가격임, 부영은 사업자 임의 산정가격임

이러한 정부정책은 결국 공공택지 헐값공급, 저금리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각종 세제혜택까지 지원하면서 임대사업자들에게 임대주택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둔갑시켜 막대한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었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성을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리고 내집마련의 꿈을 짓밟는 무지막지한 처사였다.

그 결과 2008년 충남홍성 부영1차, 동두천부영3단지로 시작된 분양전환과 관련된 분쟁이 2009년 청주부영11차 , 동두천부영1,9단지, 2010년 순천시 서해골드빌아파트의 임차인들을 비롯하여 전국의 수만세대는 법의사각지대에서 각종 분쟁과 소송으로 내집마련의 꿈이 지연되고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2008년 3월 21일 전면개정된 임대주택법은 이전까지 신고절차만으로 분양전환을 할 수 있었던 임대주택에 대하여 분양전환승인제도를 도입하면서 부칙3조에서 법률시행이후에는 종전경과 규정없이 모든 단지에 대하여 새로운 제도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번 헌재 결정은 오랜 갈등이 있어 왔던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과정에서 임대사업자 맘대로 분양전환가격을 결정하여 분양을 강행하려던 기존의 잘못된 방식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무리하게 임대사업자에게 부동산 거품을 일방적으로 수혜하도록 하고 임차인들의 권리는 제한했던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아준 헌재결정은 정부정책의 잘못을 바로잡아준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아직도 정부는 입법상 누락이나 특별한 사정으로 경과규정을 추가하지 못했다고 임대사업자 입장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고 있다.

임차인들은 더 이상 이정부를 용서하기 어렵다. 이제라도 진실을 바로잡지 않으면 더 큰 임차인들의 투쟁이 있을 것임을 명백히 밝혀둔다. 정부와 동두천시 등 지자체는 이제 더 이상 2008년 전부개정 법률의 정신을 왜곡하여 임대사업자에게만 유리한 법해석을 중단하고 즉각적으로 잘못을 시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주장>

1. 정부는 2008년 전부개정된 임대주택법 제21조에 맞게 별표1을 적용하여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과 절차대로 분양전환승인이 이루어 지도록 즉각 조치하라.

2. 정부와 동두천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현행 임대주택법의 내용대로 분양전환 승인업무를 진행하라

2010. 08. 26

임대아파트 전국회의/ 동두천 부영연대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