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 사립고' 이르면 2010년 개교

[H20071638이한솔]

학교 과목 선택 등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되고, 학생들을 자체 기준에 맞춰 선발해 가르칠 수 있는 '자율형 사립고'(자사고)가 이르면 2010년 개교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학교 2학년 이하 학생들이 해당된다.

전국적으로 100개교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자사고는 이명박 정부의 '수월성(엘리트) 교육'을 위한 새 학교 모델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자율형 사립고 추진방안 및 과제'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자사고 설립을 위한 정부 계획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오는 12월 자사고 설립 계획을 확정·발표한다. 그러나 전교조는 "학비가 일반학교의 3배나 드는 귀족학교"라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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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선발과 학비는

가장 관심을 모으는 학생 선발과 관련, 정부는 지나친 입시 경쟁을 막기 위해 지필고사형 선발고사는 지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학생 모집도 전국 단위가 아닌 학교가 있는 각 시·도별 거주자로 제한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김흥주 한국교육개발원 수석연구위원은 "학생 선발과 관련, 다양한 방법이 검토될 수 있으나 과열 입시경쟁, 사교육 증가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학교별 지필고사는 불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자사고 입시에서 지필고사를 보지 않는 방식은 사실상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럴 경우 학생 선발은 중학교 내신이나 면접, 자기소개서 등으로 가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대도시의 자사고는 서울지역 국제중 선발방식과 마찬가지로 1차에서 일정 배수를 뽑은 후 추첨으로 입학생을 가리는 방식이 유력하다.

학비는 현재 특목고처럼 일반고(연간 등록금 144만원)의 3배 이내에서 받거나 시·도교육청 자율에 맡기는 방법을 논의 중이다.

또 귀족학교라는 비판을 고려해 정원의 10% 이상을 '저소득층 특별전형'으로 선발하고, 이들에게는 입학금 등을 면제하기로 했다.

◆자사고 어떤 학교인가

정부 규제에서 벗어나 교육과정, 교사인사, 학사운영 등에 자율성이 부여된 학교다. 예를 들어 국민공통교육과정에서 규정한 과목별 수업시간을 벗어나 수업을 할 수 있고, 학사운영도 현행 2학기제가 아닌 3·4학기제도 가능하다.

AP(대학과목 선이수제), IB(대입국제표준화프로그램) 등도 수업시간에 가르칠 수 있다. 자격이 있어야 교장이 되는 현 시스템에서 벗어나 외부의 전문가들이 학교장이 되는 길도 열릴 것으로 보인다.

자사고는 현재 전국에 6개뿐인 자립형사립고(민족사관고, 상산고, 해운대고, 현대청운고, 포항제철고, 광양제철고)보다 학교의 자율성이 더 확대된 모델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대신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만큼 학교재단은 매년 일정한 규모의 재단 전입금을 학교에 투자해 학교의 재정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에 우선 30여개 학교를 자사고로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출처 : : 2008.10.01 ,조선일보 , 안석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