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lhP/518f2cbb8b737ab55b186b23ae578b3e4cb856ef"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lhP/518f2cbb8b737ab55b186b23ae578b3e4cb856ef" data-origin-width="1890" data-origin-height="374"></div><p>[국가공무원법 제14조 6항 5호]</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lhP/d1812f8d477ee84d6ef0c94b2cdf94f08a686e53"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lhP/d1812f8d477ee84d6ef0c94b2cdf94f08a686e53" data-origin-width="2160" data-origin-height="1027"></div><p>Q.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처분청에 명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두번째 사진인 국가공무원법 규정을 보면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것을 명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나와있어서 이 두 지문의 차이가 뭔지 잘 모르겟어요ㅠ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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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에는...
심사를 거쳐.. 직접 취소/변경하거나 처분청에 취소/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청에 명할 수 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에서 소청심사위 결정의 구분 규정에서는...
이럴 때에는 이렇게 결정한다.
저럴 때에는 저렇게 결정한다.
라고 객관적인 서술어로 결정을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