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검찰청 장동철 차장검사, 경남지부 정책 현장 방문 실시

[ShinySsun]

□ 경남지부(지부장 김성균)는 2021년 12월 02일(목) 보호 조건부 기소유예 운영현황 파악을 위해

    창원지방검찰청 장동철 차장검사, 김정헌 형사1부 부장검사 및 이윤정 형사1부 검사가 방문하여 정책 현장 방문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 이날 정책 현장 방문은 보호 조건부 기소 유예자에 대한 프로그램 진행현황 검토를 시작으로 경남 기술교육원 및

    자율형 생활관 등 경남지부 청사를 순시 하였으며, 기술교육 및 취업지원프로그램의 참여 조건으로 기소유예 판결을 받은

    보호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를 위한 공단 및 검찰의 협업 사항 등을 논의하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 장동철 차장검사는 “생계형 범죄의 경우, 일자리 마련 등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 시 재범률이 크게 감소할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시행하고 있는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하였으며, 아울러 직원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인사도 함께 전했다.

□ 취업지원 보호 조건부 기소유예는 생계 곤란 등으로 범죄를 저지른 대상자들을 처벌하지 않고 취업처 알선 및 자격증 취득을

    통해 자립기반 마련에 도움을 주는 제도로, 그들에게 사회구성원으로서 바르게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