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1. 교통사고 피해자는 손해보상액으로 부상위자료, 입원치료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후유장해로 인한 상실수익액을 합한 금액에서 피해자 본인의 과실율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사고의 유형이 10대 중과실 사고(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에 속하는 경우 가해자는 위 민사상 손해액 보상 외에 별도의 형사처벌(벌금형 또는 금고, 실형)을 받게 되는데 이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한 후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피해자로부터 받아내어 경찰에 체출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경감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사고가 10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한 가해자가 민사적 책임(손해배상책임)만 지면 됩니다.
답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상대 사고차량이 같은방향에서 불법.좌측으로유턴했는대요..사고직후 멎춰있는곳이 중앙선 과 함깨 노면에 그려져있는 안전지대에 절반 걸쳐저 있섰는대 중앙선 침범이 맞나요 ?
저의 오토바이는 1차선 상대차량은 2차선 주행중이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불법유턴 하려다가 사고가 났으면 10대중과실 사고입니다.
사고 담당 형사님은 그런말씀안해주신던대요 ? 그럼 어떠게 하면 되죠 ?? 바뿌신대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담당 경찰에게 10대중과실 사고 아니냐고, 가해자를 형사처벌 해달라고 이야기 하세요.
첫댓글 1. 교통사고 피해자는 손해보상액으로 부상위자료, 입원치료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후유장해로 인한 상실수익액을 합한 금액에서 피해자 본인의 과실율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사고의 유형이 10대 중과실 사고(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에 속하는 경우 가해자는 위 민사상 손해액 보상 외에 별도의 형사처벌(벌금형 또는 금고, 실형)을 받게 되는데 이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한 후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피해자로부터 받아내어 경찰에 체출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경감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사고가 10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한 가해자가 민사적 책임(손해배상책임)만 지면 됩니다.
답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상대 사고차량이 같은방향에서 불법.좌측으로유턴했는대요..사고직후 멎춰있는곳이 중앙선 과 함깨 노면에 그려져있는 안전지대에 절반 걸쳐저 있섰는대 중앙선 침범이 맞나요 ?
저의 오토바이는 1차선 상대차량은 2차선 주행중이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불법유턴 하려다가 사고가 났으면 10대중과실 사고입니다.
사고 담당 형사님은 그런말씀안해주신던대요 ? 그럼 어떠게 하면 되죠 ?? 바뿌신대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담당 경찰에게 10대중과실 사고 아니냐고, 가해자를 형사처벌 해달라고 이야기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