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넘어「고려연방人民共和國」이 오고 있다

[인강]

북핵넘어「고려연방人民共和國」이 오고 있다(#14 문영일 선배님의 글입니다)

2018년 9월, 평양공항과 시가지에서 북의 김씨왕조는 한국 문재인 대통령을 환영한다며, 동원된 인파에 태극기는 보이지 않고 소위 ‘고려연방’을 상징하는듯한 ‘한반도기’ 만을 흔들었다. 그러자 엄연히 ‘북핵문제담판’을 위해 방북한 사명을 잊고, 이에 동조하듯, 문 대통령은 북한 대중에게 “남측대통령으로서 인사한다” 함으로서, 북핵문제를 넘어서 마치 남북정권이 합작하여 오늘에 이미 소위 [낮은 단계 고려연방]을 성립시키고, 그 한쪽 북의 초청으로 남쪽 정부대표가 방북하여 환영받는 것처럼 보였다.

최근 북 선전매체들이, “박근혜정권 가고 현 정권이 들어 옴으로서 남북관계가 극적으로 변화하고...., 기적과 같은 현실이 되었다”고 선전하더니 드디어는 2019년 연두 ‘대남 호소문’ 발표를 통해, “전 민족적 합의에 기초한 평화적인 통일방안을 마련하자”면서 ‘남북교류 전면 확대’를 공세적으로 제의해 왔다.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 보아, 김정은은 [문 좌파정권]과의 남북협력을 미끼로 북으로 흡수 [고려연방] 가능성을 확신한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다.

김정은의 대남적화전략사상과 북핵음모전략

북한은 1945년 광복이후 오늘까지 김씨왕조 3대를 이어가며 70년도 넘게 오로지 적화통일을 위한 대남모략공작을 자행해 왔다. 그들은 남북이 연육되어 있어 공산주의 침투모략작전에 유리한 이점을 최대한으로 이용하여, 1950년에는 위장평화정치공작과 함께 [6.25南侵赤亂]을 야기하였고, 이에 실패하자 남한을 소위 ‘흰개미전략전술’로 내부 혼란을 야기시킨 뒤 전면남침 – 월맹이 월남에 자행한 것처럼 – 하려는 전략을 굳히고 호시탐탐 기회포착에 혈안이 되어 왔다.

북은, 과거는 물론 지금도 남한의 비교우위 체제와 경제력까지도 아예 무시하고, 오로지 미군의 즉각적인 개입만 없으면, 남한내 제5열과 함께 ‘기습·전격전으로 남침적화통일은 언제든지 식은 죽 먹기’라고 단정하고 있다.

다만, 남침시 미군의 즉각 개입이 문제됨으로, 이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한미연합훈련저지와 미군철수 그리고 나아가 한미동맹파기라는 모략전을 자행하면서 동시에, ‘미 본토 핵투발불사’라는 소위 ‘Black Mail’로 [핵과 ICBM] - 이는 결코 체제보존용 아닌 오로지 ‘南侵赤亂’용 - 을 개발하였다.

그래서 일직부터 이를 간파한 미국은 그동안 한국에 ‘핵우산’을 강화해 오다가, 최근에는 미국 본토까지 북핵위협을 직접 받게 되자 이를 제거하기 위해 급기야 국제연합까지 동원하여 북한을 정치·경제적으로 봉쇄하고 제재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김정은이 2018년 들어 당장 목이 졸려 막다른 지경에 이르게 되자, 예의 ‘2보전진을 위한 1보 후퇴전술’로, ‘일단 북핵포기’를 들고 나왔다. 그러면서 우선, 미국과 직결된 핵과 ICBM을 포기하더라도 – 실제로 이미 확립된 원천 기술로 유사시 복구는 시간문제일 뿐 - 제재 해제를 받고, 나아가 반대급부로 미국과 국교를 개설하여 ‘최혜국대우’를 받아( 예, 남포 앞바다 미북공동 유전개발 등) 경제부흥하고, 그럼으로서 조성될 수도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체제보장조차도 미국과 유엔으로부터 확보하려고 생각하게 되었다.

한편 김정은(과 전략기획단)은, 최근에 [하이브리드 전쟁]으로 박근혜정권을 파멸시키고 대신, 소위 얼치기 ‘주체사상’으로 깊숙이 좌편향된 남한의 문재인 정권창출에 일역하였다. 그 과정과 결과에서 김정은은, 굳이 핵무기로 겁박하는 무력전쟁을 통하지 않더라도 남한을 쉽게 소위 ‘평화적으로 흡수하여 [고려통일연방]을 이룰 수 있으리라’고 판단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김정은은, 우선은 남측 얼치기 좌파정권을, 소위 ‘북의 환대’로 고무하여, 일단 북의 대변인으로 내세워 미국을 설득(북을 믿게)해 ‘미북회담’을 비롯하여 ‘제재해제 및 경제지원과 미북국교(정상화?)’를 받아내 보려 하였다.

그러나 도중에, 중국이 김정은의 의도 즉, ‘중국권을 벗어나 미국으로 갈려는 전략사상’을 간파하고 발목을 잡았다. 이를 간파한 미국 또한 어리석지 않게 이번만은 속지 않으려고 단호하게 대북제재압박을 강화하면서 중국에는 ‘무역전쟁을, 북에는 ‘채찍과 당근’ 양면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김정은은 2019년 신년사를 통해, “조선반도의 평화지대화와 완전한 비핵화는 불변한 나의 의지, 핵무기 비생산·사용, 미국이 상응한 실천행동한다면 비핵화 가속, 단 오판하면 다른 길 선택용의, 평화번영 동참한 남쪽에 인사, 사회주의 자립경제발전능력확대, 방대한 대건설사업전개” 등 요지의 호소와 형갈을 통해 스스로 핵보유국임을 자처하면서 제재해제를 위한 벼랑끝 협상전술을 거듭 구사하고 있다.

동시에 연초 2차 미북회담(2월하순예정)을 앞두고 먼저 중국을 방문하고, ‘북한의 신전략노선 즉 경제발전과 민생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동시에 [조선반도 비핵화]에 따른 전면적 제재해제를 위한 국제협력대화와 협상투쟁 – 미북정상회담 등 - 을 강조’하여 시진핑의 지원을 호소하는 척하면서 북방3각권 이탈을 우려하는 중국을 안심시키려고도 했다.

문재인의 북대(北代)·평화·통일사상과 전략·정책

얼치기 문재인 좌파정권은, 소위 ‘반핵·반전·평화’라는 냉전시대 유사 국제공산주자들의 얼치기 [수구 위장평화사상]을 표방한 듯 하고, 그리고 좌파들이 갖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당방법을 가리지 않는 원리’에 의해 언행하는 듯하다. 그래서 집권과 동시 최우선으로 ‘반(핵)원전’을 강행하고, ‘전쟁 없는 평화’라면서, 주적과 평화협력을 내걸고 북이 바라는 대로 한반도 ‘종전선언’을 서둘렀다.

문재인대통령의 2018과 19년의 신년사 어디에도 [자유]라는 말을 찾아볼 수 없는 바와 같이, 이미 교과서에서 자유를 빼고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만을 고집하면서 동시에 ‘힘과 정의가 없는 평화’만을 외치고 있다. 그럼으로서 문재인 정권은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에 근거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사상 즉 좌파사상을 가지고 이를 기조로 북 주체사상체제와 호흡을 같이하려는 듯이 보인다. 그래서 ‘현존 김씨왕조의 북한지배체제를 타도하고 노예상태의 북한주민을 해방시켜야 한다’는 대한민국의 민족적·역사적·헌법적 사명을 잊고, 3대세습왕조인 김정은정권과 공존공영하려는 것은 물론, 나아가 그들과 함께 [고려연방]으로 [공동번영]해 나가겠다는, 얼치기 좌파적 통일사상을 가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나 국가군사안보면에서 최근에는, [헬싱키 신뢰조성단계]까지도 무시하고, 바로 적대국간의 민감한, 더구나 기습침략성이 여전한 북과 그들의 요청에 따라, [9.19남북군사합의] 등을 합의 이행하는 것은 곧 적군의 기습남침을 더욱 유리하게 아니, 허용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으로 생각(전도된 안보전략사상)된다.

더구나 그것이 지금 육군 전체 특히 전방 전체가 부대재편과 함께 진지 재편성 중인, 전략작전상 최고의 취약상황하에서, 마치 [종전선언]의 한 조건을 일직부터 서둘러 약조하고 시행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러한 사건은 [기부왕] 정치꾼들의 지극히 위험한 안보도박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기에, 조금이라도 군사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우리 정권이 적과 합의하여 우리 군대를 불리하게 하는, 마치 이적을 넘어 여적(與敵)의 소지가 있는 행위도 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충분한 것이다.

최근에는, 문 좌파정권이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고대하며 국민들은 그를 쌍수를 들어 환영할 것으로 믿는다”고 선포하자, 그동안 지하에 있었던 종북단체들이 춤을 추며 지상으로 올라와 심지어는 광화문거리에서, ‘김정은만세’소리와 함께 ‘나는 공산주의가 좋아요’라는 소리까지, 엄연한 국보법이 살아 있는데도, 당국의 어떠한 제지도 없이 아우성치고 있다.

더구나 2019년도 대통령의 신년사 안보부문에서 ‘한반도비핵화’만을 강조하고 김정은의 [조선반도 비핵화]가 국제사회가 말하는 의미(CVID)와 다르지 않다 – 엄연히 다른데도 모르는 척? - 고 강조하여, 다시 한번 北代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신년들어 발간된 [2018국방백서]에는 ‘북한주적’이 빠지고 대북대응태세인 [3축체제]도 빠졌다. 그것 또한, 최근 미국통 안보전문가들이 말하듯, ‘북의 [지하전복전(顚覆戰)]과 [하이브리드전쟁](특수전×사이버전)에 문재인좌파독재정권(국제평)이 노출되어 있고, 그로서 한국사회전체가 전체주의로 넘어가고 있다’는 경고가 사실임을 증명해 주고 있다하겠다.

그래서 전망하건대,

북의 김정은은, 새해(2019년) 들어 소위 [김정은식 세계화]를 추구할 것인바, 그 길은, 고르바쵸프가 선택하려 했던 이른바 ‘인간의 탈을 쓴 공산주의’를 내세워, [대남적화남침전략사상]을 버리고 ‘개혁·개방’하는 길은 물론 아닐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여전히 북핵사기모략전략을 구사하여 제재해제를 유도하면서, 주체사상과 김씨왕조 그리고 Autarky를 유지하고, 중국의 사탕발림지원을 받아가며, 제2의 ‘고난의 행군’도 불사하면서, 오로지 현재와 같이 공개적으로 협박과 공갈을 통해서 그리고 동시에 내면 적화공작을 통해서, 전면 무력전을 포함하는 한반도 적화통일을 완성하려는, 즉 북핵논의 이전상태로 회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도 있다.

그러나 생각하건데, 김정은의 성장과정에서 흡입된 세계관과 집권이후 과시하고 있는 야심 찬(?) 국가건설의욕, 그리고 현재 국제제제하의 ‘제2의 고난의 행군’을 앞둔 경제실정으로 보아, [김정은식의 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공산주의 일당독재와 김씨왕조체제를 유지하되, 일단은 북핵과 ICBM을 포기하고, Autarky도 포기 – 안한다 하지만 - 하고, [등소평식 자본주의]에 따라 지금의 중국이나 베트남식 경제를 도입하고, 점차 미국편으로 기울어 특히 트럼프의 지원을 받아 경제입국하면서, 동시에 감언이설로 문재인정권을 유인하여, 비무력적으로 낮은단계에서부터 시작하여 본격적인 [고려통일연방(인민공화국)]으로 가는 길을 택하게 될 것으로 필자는 판단하고 있다.

한편 얼치기 문재인 좌파정권은,

북의 ‘지하전복전’과 ‘하이브리드전’에 노출되어 계속 당하면서도 날이 갈수록 代北주의로 기울어 갈 것이다. [한미 워킹그룹]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북과 맞장구를 치면서 ‘선 제재해제, 후 한반도핵문제해결’, ‘종전선언 없이 평화협정으로 한반도 비핵화촉진’ 등을 앞장서 외고 다닐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권은 앞으로도 더욱이 ‘김정은의 소쿠리비행기에 취하여 김정은의 고단수 모략에 계속 넘어가 국내로는 국보법을 무력화시킨체 제5열의 지상활동도 공공연히 방조하면서 김정은의 서울답방에 목매달기도 할 것이다.

또 한 보기에 따라, 이적이 될 수도 있는 전략사업 즉, 남북철도·도로연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사업재개 등을, 국민의 반감을 아랑곳도 하지 않고, 국가안보전략적인 연구나 평가 없이, 또한 미국여론의 비판과 우려 – 북핵협상장애, 한미동맹 균열위험 - 를 무릅쓰고도 무조건 ‘남북협력’이라는 미명으로 실시하려 할 것이다.

그리하여 마치 나락으로 추락해 가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기조’를 무조건 밀고 나가듯이, [동맹공조]보다 [민족공조]를 앞세워 국가군사안보전략도 희생해 가면서 ‘타도대상인 북정권’과 북핵문제도 넘어(해결전) 소위 [낮은단계 고려연방]조차 지나 흥분된 맨발로 [고려연방통일인민공화국]으로 매진해 나갈 것으로 보아, 여하간에 문재인 정권의 추정되는 전략목표 도달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그런데 트럼프의 미국은,

그동안 유엔을 통하거나 미국 독자적인 [북한제재]로 전면적 압박을 가중하며 북의 항복을 기다리는 한편 최근에는 당근으로 ‘인도적 지원’의 뒷문을 열어 두기로 하였다. 동시에 북핵을 놓고 중국을 떠나 미국에 의존하라며 북의 개방개혁과 북방블럭 이탈을 부추긴다. 또 한 김정일을 통제하며 발목 잡은 중국 손을 힘 빼게 노력도 계속할 것이다.

최근에는, 그동안 한국 문재인 대통령과 그 좌파정권이 대내외로 행한 代北언행과 실제 북한의 언행이 달라 미북 중재자역할을 자임한 문재인과 그 정권에 대해 트럼프와 미국 조야가 공개적으로 불신의 목소리들을 크게 내고 있다. 그리하여 이러한 불신이 그렇지 않아도 ‘주한미군철수’를 입에 달고 있는 트럼프로 하여금, 그것이 북핵해결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포함하여 이른바 절대절명의 한국국가안보 위기로 치달을 수도 있게할까 심히 우려되고 있다.

한편 트럼프는 신년사에서, 미북회담 기대한다면서도 의회가 의결한 ‘대북제재해제시 의회보고의무화법’에 서명함으로서 미국은 설령 2차 미북회담을 하더라도 완전한 북핵문제해결까지 대북압박은 여전할 것이고 제재완화는 하지 않을 것으로 필자는 확신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최우선으로 시간과 경쟁하며, 고려연방으로 향하여 줄달음치고 있는 [문샤인전략]을 저지하여야겠고, 동시에 대북제재가 북핵문제 완결이전에 해제되는 것을 막아야겠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애국시민 각자는 자기 위치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저항과 동시에 조직적인 [대한민국 구국운동]에 심신을 다하여 적극 동참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예컨대, 자칫 미국은 북의 장기간의 모략전술과 벼랑끝 협상에 질림으로서 – 태영호 진술의 북 협상전략에 말려서 - 군사기동훈련 등을 축소 또는 중지, 심지어는 주한미군 철수조차도 조건부로 내걸고 협상가들이 정치협상이나 안보도박을 하지 않도록 외교(미국과 유엔 그리고 한미연합사령부와 유엔사 등)접촉을 통해 견제하고, 문재인정권의 특정한 안보도박(예 NLL비행금지구역설정예정 등) 또한 적극 저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의 상황은 해방당시 반탁(反託)의 애국시민(즉 우익)과 찬탁(贊託)의 좌익간 투쟁정국과 유사하다. 당시 학원가에서는, 이철승(고대)이 우익학생을 대표하는 [반탁학련-반탁전국학생연맹-전국학생총연맹]을 조직하고 반탁·반공활동을 전개, 학생사회의 공산화를 압도적으로 저지함으로서 대한민국 건국과 이후 한국사회정치안정에 크게 기여하였다. 따라서 현 학원가에서도 애국학생이라면 누구든지 분기하여 가능한 한 조직적으로 반공·반좌익의 기치를 높이 들어 올리고 종북세력들을 압도해나가야 할 것이다.

정치와 사회분야에서, 현존하는 보수정당과 시민단체들의 구성원들 그리고 보수진영 언론매체들은 반 문재인정권투쟁에 앞서고, 특히 보수진영 국회의원들과 각급 자치체장들은 반문연대와 문재인정권 탄핵에 선봉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시대적 소명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보수 우익진영은 개인, 단체와 정당을 막론하고 당장은 개별적이라 하다더라도 나름대로의 활동을 전개하고, 때(예, 총선/대선)가 되면 연합하고 또 통합해도 좋을 것이다.

이제 언론계를 비롯하여 문화계, 학교와 학계, 법조계, 노동계, 근로계, 여성계, 노인회 등 전체 애국국민들은 현정권지지도가 반토막이 된 현시점을 반환점으로 삼아 분연히 궐기해서 좌파정권 즉 불의의 촛불정권타도에 자기봉사와 적극봉사자에 대한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동안 문재인의 얼치기 ‘위장평화사상’에 의해서 국군과 국방부가 ‘평화만들기 군대’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적전에서, 적의 요구에 따라 접촉일선의 전투정찰력을 해체하는가 하면 - 적은 비무장지대내 대대단위 전투부대가 전개되어 있고 전투전초가 바로 GP를 운용하고 있는데, 국군은 전투전초 없이 소수정찰요원으로 구성된 된 GP를 운용해 왔다. 따라서 GP를 철수한다는 것은, 적은 완전한 전투편성 그대로 유지하고 아군은, 특히 서부지역에, 전투전초(COP)를 제거하는 것과 같다 -, 전방전투지대 화망구성 실사격연습도 불가하게 되었다.

또 한 이 위장평화 정권은 전략정책 적으로도, 적이 아군의 무력증강계획이나 심지어 아군전략회의에 대해, 합의위반이라고 맹비난하는 내정간섭을 받고도 유화적이다. 때문에 후배 현역국군장병제관들은 이러한, 북한이 원하는 소위 [문샤인전략] 즉, ‘평화만들기로 전장의식 약화’ 그리고 ‘평화 쇼’ 식의 비군사적 작태를 경계하고, 본래의 심신양면의 전투준비태세로 돌아가 주기를 바라마지않는다.

특히 애국심의 화신이요 능력과 권리의무를 가진 대한민국 국군은, 대한민국의 최후보루임을 잊지 말고, 5.16직전의 한국상황을 [콜론보고서]가 지적한대로 행동했듯이, 만일에 제2의 보고서가 나오면서 애국국민이 부른다면, 그때도 위국헌신, 파사현정의 길을 마다하지 말기를 바란다. 당장은, 우선 항명 아닌 정당한 의사 표현을 통해 [9.19남북합의]의 조속한 폐기와, 헌법적 정치중립을 어기고, 최근 더욱 자자해진 국방부의 정권맹종적 행태를 타파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 예비역장병들 – 문정권에 평향된 [재향군인회]와 애국운동에 불성실한 성우회를 무시하고 -은 우국충정 하나로 다시 뭉쳐 궐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예비역간부들은 시민(韓辯 포함)들과 함께 [9.19 남북합의, 국민생명권침해]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또 종전의 구국예비역조직(예, 대령조직회 등)에 추가하여 각군사관학교 출신 및 학군단 출신장교들은 [전군구국동지회]를 결성하고 그 산하에 각 기별이 뭉친 [육사총구국동지회]를 비롯하여 [학군단구국동지회] 외 각 軍種예비역장교단이 결집하여 구국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나날이 그 세가 증가일로에 있다.

최근 들어 문정권반대운동에 날이 갈수록 희망적인 것은, 전국 상당수 대학가에 일제히 반문/반정권 대자보가 게재되고 그 대자보에 학생들의 호응도가 관심을 끌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최근 호남에서조차 유권자가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국민은 정권이 원수”라고 말하며 현정권지지이탈을 공공연히 발언한다고 한다.

그리고 애국당을 중심으로 연중 중단없이 매주 토요일마다 계속하는 태극기집회와 광화문시위 – 필자도 육사동기와 고교동기들과 함께 자주 참여하고 있으며 이제부터는 더 자주 참여할 생각이다 - 는 회가 거듭할수록 그 수가 몇만을 넘어서면서 시민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애국열성을 발로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유튜브 등을 통한 보수언론들이 우후죽순처럼 무성하여, 애매한 국민을 계몽하고 대한민국구국운동에 선봉을 자임함으로서 자유대한민국과 애국시민의 앞날에 희망의 빛이 밝아오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다.

2019.1.23 한국국가안보전략사상사(學)연구회 대표 문영일(육사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