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 농업인력 확보 | 신용·자금지원 강화 | 재해대비 강화 |
▪농촌인력중개센터 확대: ‘21년 130개소 → ’22년 155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 추진(2~3개소) | ▪농신보 출연금 확대(1,300억원) ▪이차보전 금리인하(2.0~2.5% → 1.5)조치 연장 시행(~‘22년 말) | ▪농작물 재해보험 보험요율 세분화: ‘21년 시·군 단위 → ’22년 읍·면 ▪재해보험 대상 품목 확대 |
수급 안정 | 식량안보 |
▪농산 의무자조금 품목 확대: ‘21년 16개 → ’22년 19 ▪채소류출하조절시설 확충: ‘21년 2개소 → ’22년 5 | ▪밀/콩 전문생산단지 확대: ‘21년 39/83개소 → ’22년 51/120 ▪국산 밀 비축용 매입량 확대 : ‘21년 10천톤 → ’22년 14 | ▪식용 옥수수 할당관세 적용기간연장(‘21년 말 → ’22년 말) ▪비료원료 수입선 다변화 : 중국 → 중국, 중동, 동남아 등 |
농촌사회 포용성 강화 | 도·농상생 기반 강화 |
▪농지연금 가입연령 하향: ‘21년 만65세 이상 → ’22년 60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9천명) ▪외국인 근로자 건보료 지원(28%) | ▪도·농 상생형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 ‘21년 2개소 → ’22년 5 ▪광역형 로컬푸드 공급체계 확산: ‘21년 1곳 → ’22년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