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마피아다

[만리강산]

헌법재판소는 마피아다

나는 헌법재판소는 마피아라 말한다.

그러면 다른 이들은 나를 극우라 말할 것이다.

어째서 헌법재판소는 마피아인가?

야당 국회의원과 야합하여 철저하게 헌법 제65조만 적용하고, 제84조는 완벽하게 묵살내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제65조를 의거하여 헌법이나 법률의 위배로 대통령을 위시한 고급 공무원을 탄핵할 수 있지만, 대통령은 제84조에 의거하여 내란이나 외환의 죄가 아니면 형사상 소추가 재임중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제84조를 배제한 대통령의 탄핵의결은 사기탄핵으로 원천무효이다.

나는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정독했다. 그 진술에도 제84조를 원용하고 있지 않는다. 이미 헌법재판관은 마피아로 작동하며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극악무도한 2차 판례가 성문헌법보다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어찌 통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러나 대통령은 재임중에 한하여 형사상 특권이 있다.

이것이 진정한 평등이다.

어째서 그러한가?

국민이 선거로 주권을 위임했기 때문이다.

차별이 평등이고,

평등이 차별이니라.

차별이 없는 평등은

사악한 평등이니라.

어째서 그러한가?

업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학다리는 길고,

오리다리는 짧다.

학다리를 잘라서

오리다리에 붙인들,

어찌 그것이 평등이랴.

[청명 유수환]

벌받는 날 이 오겠죠

[만리강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