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Q1. 법외노조 통보사건에서 시행령 제9조 제2항이 법률유보 원칙에 위반되는 것과 헌법 제75조 위반의 내용이 어떻게 구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p><p>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는 것은 법률에 근거가 없다는 것이고, 헌법 제 75조도 법률에 구체적 범위를 규율한 근거가 없다는 것 아닌가요?</p><p> </p><p>Q2. 만약 내용상 구분의 실익이 딱히 없다면 해당 사례가 나온다면 법률유보 원칙 위반여부 헌법 75조 위반여부를 둘다 기재해 줘야하나요? 내용상 같아 중복되는 서술인가 싶어 질문드립니다.</p><p> </p><p>마지막으로 법외노조 통보 관련 판례에서는 의회유보 사안임에도 법률의 구체적 위임 없이 제정된 시행령에 근거한 법외 노조 통보는 무효인 법규명령에 근거한 처분으로 취소사유 라는 식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p><p> </p><p> Q3. 만약 사례가 나올 경우 (문제에 따라 다르겠지만) 법외노조통보처분 자체가 의회유보원칙 위반으로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는 식의 논리도 가능한가요? </p><p>헷갈리는 이유는 통보처분도 법률유보원칙 위반인 것 같은데 시행령이 무효임을 근거로 취소사유라고 주장하는 것 말고(판례) 처분 자체가 의회유보원칙 위반이라고도 주장하는 것에도 무리가 없는지 궁금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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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헌법 75조도 결국 법률유보의 원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 2. 뭘 쓰든 결국 같은 말입니다. // 3. 가능합니다.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