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href='http://cafe.daum.net/ASMONACOFC'><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F9C9365C87BB6C0E' class="txc-image" /></a></p><p><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WjuI/86aaf324a0f56ae2ca1b90c5c3ffb0b38195fcb8' class="txc-image" /></p><p class="cafe-editor-text"><br />상임위가 하는 일<br /><br />1. 법률안 심사<br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1차적으로 소관 상임위로 넘겨짐.<br />(교육 관련 법안은 교육위, 환경 관련 법안은 환노위 이런 식으로)<br />제출된 법안은 상임위에서 심사와 토론을 거쳐 가결하거나 혹은 폐기됨.<br /><br />2. 청문회 실시<br />여러 청문회가 있지만 대표적인건 인사청문회.<br />교육부장관 청문회는 교육위, 국방부장관 청문회는 국방위에서 실시하는식<br /><br />3. 국정감사<br />각 상임위는 자기들 분야 정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권을 갖고 있음.<br />뉴스에서 의원들이 장관이나 공무원들 앉혀놓고 소리치는 그거.<br /><br />때문에 총선 이후 원 구성작업 들어가면 교섭단체끼리 협의해서 어느 당이 어느 상임위를 맡을지 결정하게 되는데 이 과정이 상당히 치열해서 몇달 걸리기도 함<br /><br /><br />각 상임위에 대한 설명<br /><br />운영위 <br />국회 운영에 대한 사항을 맡으며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을 담당함. 대통령을 직접 견제할수 있는 상임위다보니 중요성이 법사위 못지 않으며 대체로 여당이 위원장을 맡음.<br /><br />법사위 <br />뉴스에 가장 많이 나오는 상임위. 가장 중요한 권한은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의 심사를 맡는다는것. <br />법사위에서 핑계대며 법안 통과 미루면 직권상정이나 패스트트랙 쓰지 않는 이상 그 법안은 본회의로 못 올라감. 그래서 사실상의 상원으로 불림.<br />또한 법무부(검찰), 법제처, 감사원,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굵직한 기관들을 맡고 있음.<br />다만 중요성에 비해 의원 개인들은 별로 선호 안 함. 지역구에 도움이 안돼서.<br />김대중 정부때부터 대체로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음.<br /><br />정무위<br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즉 국무총리를 담당하는 상임위.<br />공정거래위와 금융위도 담당. 때문에 기업과 금융기관에서 로비성 후원금을 많이 보내줘서 의원들에게 꽤 인기가 있다고.<br /><br />기재위<br />기재부, 관세청, 국세청, 한국은행 등 담당. 각 당의 경제통 의원들이 주로 가는 곳.<br /><br />교육위<br />교육부 담당<br /><br />과방위<br />과기정통부, 방통위 담당<br /><br />외통위<br />외교부와 통일부 담당<br /><br />국방위<br />국방부와 각 군 담당. <br />의원들에게 가장 인기없는 상임위 중 하나. 지역구에 도움되는 사업 끌어올수도 없고 후원금도 안 들어옴. 군 장성 출신들 빼면 자발적으로 국방위 가고 싶다고 하는 의원은 없음.<br /><br />행안위<br />행안부, 인사혁신처, 선관위, 경찰청 등 담당<br /><br />문체위<br />문체부와 문화재청 담당<br />국토위와 함께 양대 인기 상임위. 문체위에 있으면 지역구에 각종 문화체육 시설 예산 수십억씩 끌어오는건 일도 아님<br /><br />농해수위<br />농식품부와 해수부 담당<br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에게 인기 좋은편<br /><br />산자중기위<br />산자부와 중기부 담당. 한전 한수원 등 에너지쪽 공기업도 이쪽.<br />역시 기업에서 로비성 후원금 많이 들어오는것으로 유명<br /><br />복지위<br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담당<br /><br />환노위<br />환경부와 노동부, 기상청 담당<br />기피 상임위 중 하나지만 노동운동가 환경운동가 출신 의원들이 종종 선호함.<br /><br />국토위<br />국토부 담당. 철도공사, 도로공사, 공항공사 등도 이쪽.<br />부동의 인기 1위 상임위. 국토위 몇년 있으면 그 의원 지역구엔 도로가 깔리고 철도가 지나다니게 됨.<br />대체로 초선의원들이 많음. 초선때 국토위에 있으면서 지역구 기반 다지고 물러나면 또 다른 초선이 들어오는 식.<br /><br />정보위<br />국정원 담당. 보안때문에 대부분의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br />국정원은 정기적으로 정보위에서 업무보고를 함. 이 역시 비공개 진행. 기자들도 못 들어오고 보고 끝나고 정보위 간사가 중요내용 추려서 얘기해주는걸 받아적을수밖에 없음.<br /><br />여성위<br />여가부 담당. 관례적으로 위원장은 여성 의원이 맡음.<br /><br />예결위<br />여기는 상임위는 아니고 상설특위임. 예산안 심사 담당.</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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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국회 상임위
국토위는 무조건 전후반기 모두 여당이 가져와야됨
법사위는 무조건가져와라 진짜 ㅡㅡ
오 ㄱㅅㄱㅅ
상임위 댓글
다 민주당이 가져오면 되겠네
태구민은 여성위 가면 되겠네
웬만하면 아무데도 안 갔으면 좋겠지만 ㅋㅋㅋ
상임위
태구민이 정보위 가겠다는데 국정원에서 거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