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면 더 죽이기 위해 앞장서서 발악을 하는 것같이

[개똥벌레]

<이글은 6.25전몰군경유자녀 미 수당 이창익49부위원장(2cha****)님의 글을 옮겨 왔습니다>

이성 잃은 국가보훈처

6.25전몰군경 미 수당유자녀 12600여명의 억울한 당사자중 2012년부터 권리쟁취 투쟁을 해온 분들은 모두가 아래 사실 내용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니면 말고 식의 중구난방 태도, 조변석개의 무책임한 태도, 기만/ 조롱/ 폭언/ 고소를 일삼는 이성 잃은 국가보훈 행정을 적시해보며 차별 없는 수당지급 해결을 위해 국가보훈처의 책임 있는 보훈자세를 촉구해 봅니다.

1. 국가보훈처 2012년 하반기 6개월 전국 6.25전몰군경유자녀 무작위 선정 생활실태 파악

을 하여 미 수당 유자녀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던 내용.(당시 : 처장/박승춘, 보상정책국장/오진영(현재 대구지방 보훈청장), 보상정책 과장/나치만, 보상정책과 실무담당자/이향숙 사무관)

<대책검토>

가, 제1안 : 제적, 일부 승계자녀 「보상 보전금」지급, 수당 폐지

나, 제2안 : '비대상 자녀'로 수당확대, 2020년 수당폐지(제적, 승계, 미 수당 차액산정

2019년까지 지급 후)

* 기수당자들(대표 최해근 유족회장) 절대 수용 불가로 유족회장(최해근) 과 보훈처장

(박승춘)독대 후 대책방안 전면취소처리(사안의 중심 대상인 우리와는 아무런 대화도 없었다.)

* 미 수당유자녀 강력항의(최해근 책임지고 해결 하겠다 약속)

* 2013년 5월말 차장(최완근), 국장(이병구) 부임 적극적 해결 의지를 보이므로 희망을

갖게 되었다.

2. 2013, 2014년 2년 연속 국정감사 시 박승춘 처장(박대동 의원 : 문제 지적 및 해결촉구) 형평에 어긋난 잘못된 사실인정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해결 하겠다 답변- 기록물 입증

3. 2014년 초 국가보훈처에서 기재부로 제출한 중기계획안에 미 수당 유자녀 해결에 소요되는 예산반영(제적유자녀에 30% 해당금액 약 33만 원선) - 유족회장으로부터 확인 (복

사 자료수취)

4. 2015.1.12 우리문제 해결 관련 법안 국회 정무위 통과(정무위원장 명으로 개정)-법사위

로 이송 법사위에서 19대 국회 마지막기회 심의통과 (10.29)가 되기까지 약10개월간 통과저지 노골적인 방해(보훈대란, 페이고 운운, 김 모 의원 행정부와 결탁 방해 입장강변)

* 김 모 의원을 상대로 강력한 항의 투쟁(자택 앞 철야 집회, 춘천 지역 구 교회 앞 1인

시위 및 신문광고)으로 반대 태도를 접게 되어 법안 통과가 천신만고 끝에 되었던 것이다.

5. 2015.12.2. 국회예결위 행정부(기재부) 의사를 적용 미 수당유자녀 수당 (2016.7.월 부

터 시행) 2016.소요예산 88억(1인 월별 114,000원 지급) 결정. 이는 법통과가 되지 않을 것을 확신(국가보훈처와 기재부 공동)하고 있다 무 대비 상태에서 개정법 통과로 졸속으로 정해진 금액이다.(기재부 실무자 확인 자투리 예산 긁어모은 것) - 국가보훈처 시행령 예고 이해 당사자 이의제기 요청 기회에 많은 분들이 수용거부 의사(내용증명) 서면 제출 3회 하였으나 강제로 결정(시행령 별표 5의 5 제정)

6. 2016.6.5. 보상정책국장 유주봉 폭언 난폭 행동(유공자 유족, 법으로 보 호 받는 인권침

해) 합법적 투쟁활동 강력저지 (청와대 앞 1인 시위하지마라, 상놈들에 짓, 주는 대로 받아라, 개정법 자신이 통과 시켜주었다.) - 사과 요청의 강력한 항의 집회 및 장기간 1인 시위(자택 앞 및 국 가 보훈처 정문 앞)

※ 청와대 앞 시위 취소 조건으로 구두 약속(35만원 지급/월, 당시4인 대면 약속) 있었다.

7. 2016.12.2. 2017년 정부 예산을 결정하기위한 국회예결위 결정 내용

미 수당유자녀 수당인상 : 제적, 승계유자녀와 일률적 인상율 3.5% 적용에 따라 4,000 원 인상.

※ 국회 예결위 결정전(12.2) 상기내용 사전정보 누출 위법행위

※ 예결위 결과 발표(12.2)가 나는 날 행정입법 공고 12.7(12.2금요일, 주말 휴일을 빼면

3일간에 시행)까지 이해당사자 이의제기 요청 - 왈 정부행정이 이처럼 엉망진창의 요식행위를 해서야 되겠는가? - 속달우편, 펙스, 이메일을 통하여 억울한 당사자 많은 분들이 수용불가 이의 제기 시행, 이러한 모순된 현상이 대한민국 국가보훈 행정에 현주소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

상기내용 2012년 ~ 현시점이 오기까지 일련의 진행과정을 기억해보면 죽음(1995.4.27. 여의도 국가보훈처 청사 내 처장 면담요청 시위 중 최순욱 형제 분신자살)의 대가로 얻은 “6.25전몰군경 자녀수당” 제도를 의도적으로 폐기하려는 보훈 기본목적을 위반하려는 국가보훈행정의 형편없는 무아지경의 난맥상이 잘 나타나는 것을 누구나 이해 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문제점을 스스로 찾아 해결해 주는 기본이 전혀 되어있지 않은 보훈공무 집단입니다.

어쩌면 더 죽이기 위해 앞장서서 발악을 하는 것같이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박승춘 보훈처장 진정성이 전혀 없는 임기응변식의 안일무사 한 태도로 감정에 치우친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히 무시하며 조롱을 하고 있는 것이 여실히 보여 집니다.

잘못된 것 시인한 자의 태도가 전혀 아닙니다.

차별 없는 예우 지원을 하기위한 관계부처 하고의 어떠한 협의 노력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주면 주는 량에 맞추는 피동적이며 적당주의로 책임의무에 무능한 그 자체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과 제2조 기본이념을 숙지나 하고 있는지 솔직한 대답을 듣고도 싶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의도적인 행정 만행(차별 고착화) 근거(관계법령 ②항)에 대응하기 위해 법 내용 보강을 위한 개정법 발의(2016.7.26, 의안번호 2001202호) 법안 제정을 위해 억울한 당사자가 사즉생의 각오로 투쟁하고 있습니다.

상 위직 간부들(과장, 국장, 차장, 처장)을 상대로 비정상 보훈행정에 항의를 하고 법안 통과에 이해 협조를 바라는 민원요구 목적의 전화를 시도하기 3개월여 기간 진행 중에 있지만 전혀 통화 할 수 없이 무시 기만의 일변도로 나오고 있고 담당 사무관이나 주무관을 상대로 같은 내용의 항의와 요구 사항을 매일 반복하여 말하고 있지만, 그들 나름대로 지시받아 행동하는 제약을 받는 위치라는 것을 이해할 때 쇠귀에 경 읽기 마이동풍의 현상으로 대응받고 있습니다.

잘 나가다 삼천포행, 안타깝다, 나는 힘이 없다.

꼬인 매듭이 원인 이라면 면담 불허는 무슨 태도입니까?

국가유공자가 있고, 그 유족이 있기에 국가보훈처가 있거늘, 보훈 공무원이 존재 하거늘, 도대체 주인(6.25전몰군경 미 수당유자녀))을 상대로 갑질 행위를 하는 이게 뭡니까?

무시, 조롱으로 일관해온 우리문제 19년경과 라는 것 설마 모른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억울한 내용 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면 거의 복사내용 아무 고민 없이 무성의하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습관처럼 답하는 정부 재정을 이유, 관계부처 협의, 연차적 보상, 고희의 나이에 이르러는 살날이 길지 않은 유자녀를 상대로 천벌 받을 짓이란 것을 모릅니까?

19년간의 피해 보상액을 고려한다 해도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7.2.1 유주봉 국장의 우리조직의 대표 김화룡 회장님과, 임세묵 회원을 상대로 명예회손, 허위사실 유포로 경찰관서(옥천군, 경기 서초)에 고소까지 하는 막나가는 최악의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러한 예는 결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보호가 아닌 잡아먹으려는 노골적인 행동 이거 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대표적인 적반하장의 행동이란 것을 지적하며,

대한민국 국가보훈처의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기록에 남을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불가분의 관계란 점을 고려 사과만을 얻기 위한 투쟁으로 제한하여 왔는데, 유 주봉 보상정책국장 스스로 최악의 선택을 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였군요.

공직자 신분에 진행되는 정황을 분석해 볼 때 국가보훈처라는 공권력 집단이 연관됨을 짐작해 봅니다.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존중하고 그 유족을 예우하며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하기위해 존재하는 국가명의 책임의무를 무시하며 보훈정신을 말살하는 것에 더 이상의 유예적 의미는 없다 생각합니다.

우리같이 나약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법부가 존재한다는 믿음으로 법 대 법으로 강력히 대응하여 정의에 입각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조직력으로 대응할 것을 강력히 제의하는 바입니다.

국가보훈처 박승춘 처장님 상기한 내용 나는 모르는 사실이라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6.25전몰군경 12,600여명의 명예가 이렇게 무참하게 난도질을 당하다니 대한민국의 내일이 심히 염려가 되도다.

내 아버님의 나라사랑 애국정신에 얼을 기리며, 무참하게 짓밟히는 명예국가로부터 되찾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다짐해 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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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묵 49 충북 : 2017.02.06. 21:31

2012년부터 현재까지 미수당의 역사를 모두 적어 놓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훈처는 정부기관으로서의 권리 의무를 포기한 집단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 스스로 법안통과에 총력을 기울이는 방법외는 없을 것 갇습니다

장문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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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남 순천만정원 : 2017.02.06. 21:40

우리한몸으로 똘똘뭉쳐 우리의 컬리를 회복할때까지 투쟁합시다

박승춘과 유주봉 죽이는 방법은 투쟁의로 이겨네야합니다

억울한 심정을 그누가 알아주갰습닌까

우리가 똘똘뭉쳐 해결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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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근 51 회원부장 : 2017.02.06. 22:10

제가 보는 난제는 4가지로 압축해 봅니다.

○ 보상정책국장 고소 사건 대응방안

- 보상정책과 담당자 부당한 고소 철회 전화종용

- 국가보훈처 자유게시판 비판 글올리기에 동참

- 임세묵형님의 보상정책국장 징계요구 응원

○ 정무위 법안심사 통과 응원

- 국가보훈처의 협조 압박 전화하기

- 정무위원 지역구 방문 협조요청

○ 중기재정계획 이행 및 신뢰하기

- 3월, 4월 대표단 구성

- 공정한 분배의 계획 구상

- 불이행 대비 대책마른

○ 회원확보 방안 검토

- 투쟁 및 집회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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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일50경기남양주

2017.02.07. 00:37

몇 년에 걸친 일련의 과정을 일목요연 하게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에 문답이 있고 지금 처해 있는 현실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과정을 거치는 관계는 복잡하나 문제 해결의 답은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위 내용을 면밀히 다시 한 번 자세히 검토 하고 같은 유자녀간의 형평성 갈등 원인을

찾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 합니다.

의사 소통에 원인은 누구를 탓 할 것을 앞세우기 전에, 부족하다고 하는 쪽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배려라

여겨집니다. 즉, 배려란 형평성을 강조 하는 약자에게 손을 들어주는 국가관의 흐믓한 인정이 앞서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집안으로 따지면 父 子간에 싸움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국가보훈처의 세심한 검토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시비비를 떠나 감정이 없는 父 子의 면을 보고 싶습니다.

조심스러운 말씀을 올리면서,

국가보훈처께 부탁을 드립니다.

국가의 재정, 예산에 문제도 있겠으나 같은 유자녀의 길을 가게 해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아니 할 말로 앞으로 수당 금액 받아야 지금 나이로 봐서 몇 년이나 받겠습니까?

참고 말씀 좀 드렸습니다. 충분한 이해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