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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BO 최신보고서] 군인연금제도 검토 및 개선과제
본 보고서는 군인연금제도와 공무원연금제도를 비교하고 재정현황 및 전망을 분석하여 개선 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분석결과, 수익비가 군인 2.15배, 공무원 1.48배로 45.3% 높고, 1인당 국가보전금도 군인 1,534만원, 공무원 512만원으로 약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상대적으로 혜택이 큰 군인연금제도가 현 상태로 유지된다면 두 제도 간 격차는 더 커지고 국가 재정건전성에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인연금제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고, 수입증대를 위한 기여금부담률 인상, 지출절감을 위한 연금가산율 인하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를 참조하시기바랍니다.
첫댓글 할껀해야저 ㅋ 어차피 4차산업혁명이 지나면 자동화추세라 나라에서 국민에게 기본금줘야댐
군인연금,,공무원연금 죄다 조사해야 합니다..이미 저 두곳은 손실중이죠..
국민연금으로 저 두곳에..돈 지원해 주고 있었죠. 공무원이 아닌 월급쟁이들이 너무 손해를 보는 것이죠.
정치권에서 표로 연결되니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힘들어 미루다 공을 문재인 정부가 받은 것 같은..
그러나 누군가는 해야죠 ..
기득권 부패세력에 대해 세수를 증대 시킬 방법을 더 추진 해야하는데
항상 보면 국민들 상대로 하는 일은 빨리 논의가 되고 대책이 빨리 나오고 그들은 빠지는
고령화 시대로 가는 마당에 군인 공무원 연금 개혁은 언제일지 모르나 시기가 문제이지 되긴 되겠죠
나도 방금 보고 들어와봄
결국 군인연금, 공무원 연금, 국민연금은 모두 기본금이란 명목으로 모두 통합될 것임.
기계는 생산하고 인간은 그 이익을 기본금이란 명목으로 나누고...
결국 기술 공산주의가 도래하는구나...
역사는 돌고 도는군요.
그리스 로마시대엔 노예가 생산한 걸 로마 시민들과 귀족들이 누리고 살았는데
이젠 노예대신 인공지능 로봇이 노예 역할을 대신하는 것 뿐...
하향평준화로 가는거죠뭐 나는못받는거 너도받지마라식으로..
연금개혁을 해야 되는데요
뉴스레터 짱 ㅎㅎ
감사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과감한개혁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