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박사님 3순환 복습 중에 질문 드립니다</p><p> </p><p>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행정심판의 재결이 아니라 행정처분이므로 기속력이 발생하지 않아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배운 것으로 기억합니다</p><p> </p><p>그런데 2012두 12297 판례의 판결요지에서</p><p>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청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고~ 라고 되어있는데 </p><p>여기서 기속력은 행정행위로서의 기속력인건가요? </p><p> </p><p>감사합니다</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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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행정심판의 재결의 기속력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