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회의가 우리 사회에 던진 사회 악은 어떤 것일까

[쓰레기는 태워]

서기호 판사의 "가카새키, 빅엿" 등의 발언으로 이어진 재임용 탈락이 낳은 결과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어진 판사회의는 전국을 강타하고 있고 그 끝이 어디인지를 가늠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음이다

법원에 내재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의미라면 말이다

참으로 박수를 보낼 일이라고 본다

그러나 판사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집단적인 반발로 우리 사회에 던진 의미는 간단하지가 않을 것 같다

수백억 원의 재정을 낭비한 남대문의 소실이 단순한 방화사건으로 치부되었고

부러진 화살은 또다른 부러진 화살을 잉태하여 사회의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판사들은 자유심증주의를 남발하여 전관예우를 횡횡한다는 신조어를 낳았고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이란 신조어를 양산해 대부분의 변론인들로부터 외면 당하는 상태까지 이르렀다

그렇다면 남대문의 소실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일어나게 된 것일까

재판부가 직권을 남용하여 엉터리 판결을 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은 알지를 못한다

여기에 반발해 자신의 재판이 잘못 되어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는 사실을 알리고자 남대문 방화를 실행에 옮겼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이라면

수백억 원의 재정손실을 가져온 남대문 소실은 방화자뿐만이 아니라

판사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알 수 없을까

판사가 피고인과의 소통(대법원장의 신년사)이 있었다면(피고인의 말을 제대로 경청했다면) 과연 이러한 말이 나올 수 있었을까

부러진 화살은 또 어떻게 전개된 영화였는가

재판부는 엄정한 중립을 지키며 공정한 재판을 하여야 한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어떻게 피고인의 방어권을 멸실시키고 피고인의 이익으로 돌려야 할 증거들에 대해서 받아 들이고 판결문에 기제한 판결을 하였는가

메리야스에는 피한방울 묻지 않고 어떻게 와이셔츠에 피가 묻었을까

피해자는 와이셔츠를 입고 메리야스를 입었단 말인가

석궁의 화살은 왜 부러져 있는 것일까

기타 위조된 문서가 명백하게 존재 하는데 허위로 고소했다고 하거나

리모델링을 방조하여 범법행위를 한 사실이 입증되었고 범죄를 저지른 자의 증언이 있는데 어떻게 허위로 고소를 했다고 판단을 하였을까

관리비를 도적질 해처먹는 증거 및 증언들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허위로 고소를 했다고 판단을 했을까

위 위조문서를  회장이 공고했다고 어떻게 판단을 했을까

지방법원 단독심에서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된 변호사가 무죄를 주장해 주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는 연수원 출신의 변호인을 수임해 무죄를 주장해 주었고 상고심에서도 연수원 출신의 변호인을 선임하여 무죄를 주장하였다

법을 모르는 일반인이 보더라도 이정도면 판사들도 장난을 칠 수 없는 사건이라고 입을 모은 사건이었기에 연수원 출신으로도 충분하리라고 생각한 것이다

상고심에선 변호인 작성의 의견서로 100여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법리적으로) 의견서를 써서 제출하였지만

단 네줄의 미사여구의 단어들을 조합한 조잡한 판결을 하였음은 국민을 우습게 아는 판사들의 판결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범죄자들을 보호하고 비호하는(야합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갖음)  기소(공소)가 이루어져 과오가 확연히 드러난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법리를 위반하고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양심)을 위반한 명백한 증거들이 존재하고 있기에 연수원 출신 변호인으로 투쟁을 했던 것이다

그러나 초록은 동색이란 말과 같이  엉터리 판결을 한 판사들은 판결을 하고선

다음 판결을 읽지 못하는 촌극까지 연출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국민들이 안다면 어떨까

이런 자들이 오늘날 사법부를 지키겠다고 버티고 있는 곳이 법원이다

그런 가운데 몇 일 전에 대법원 인사에서 위 사건과 관련이 있는 판사가 승진을 한 인사이동이 있었다

시골로 보낸 것이 징계의 수단으로 삼아서 그러한 조치를 내린지는 알 수 없으나 기가 막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최소한 법관의 인사는 이렇게 이루어지면 안될까

서울에는 전라도와 경상도 충청도의 사람과 서울에 거주(주소가 아님)하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하고

충청도와 강원도에는 경상도와 전라도 주수를 가진 자들로 채우고

전라도에는 충청도와 경상도에 주소를 둔 자들로

경상도엔 전라도 및 충청도 서울  등에 주소가 있는 자들로 법원을 구성한다면

이런 장난을 칠 수 있는 판결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러나 대법원은 그런 국민의 기대마져 철저히 외면한 인사를 추진하였다

★물론 서울에 있었던 사람들을 지방으로 내려 보내는 조치를 취함이 보이기는 했으나 문제를 일으킨 판사들을 강원도나 경상도 충청도 등으로,

경상도에선 전라도와 충청도 강원도 등으로 전출조치를 취했으면 국민들의 비난을 피해갈 수는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본다 ★ 

관련 판사들이  대법원장(탄원서를 제출한지 이제 2-3개월 되었음:증거를 제출한다고 해놓고 선거와 인사이동으로 인한 사장을 우려해 뒤로 미루고 있음)의 인사에 의해 한직으로 쫒겨날 경우 판사직을 그만두더라도 지역에서 변호사를 못열게 한 조치는 열번백번 고려한 부분이 있다고 본다

서기호 판사의 재임용 탈락으로 유발된 판사회의가

이 땅의 부정과 비리를 없애는 수단으로 자리잡고자 하는 것이라면 백번을 이해하고자 한다

그러나 집단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일반 국민이 바라보는 판사의 사회적 지위는 어떻게 될까

판사라면 최소한

재판의 독립성과  일반 국민이 바라는 공정한 심판과 부당한 규정에 의해 피해를 보고

1년에 15만 명 가량이 피해를 보고있는 상황에서

법규정에 항거하여 국민의 편에서 판사회의를 개최한다면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박수를 받을 수 있을까

이를테면 자유심증주의에 의한  직권남용 해소를 위한 판사회의가 개최된다면 얼마나 많은 국민적 호응을 얻을 수 있을까

재판의 녹음을 허락하여 항소심이나 상고심에 제출을 한다면 단독심이나 항소심에서 판사들이 장난을 치는 판결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관하여도 재판의 녹음을 허락하자고 판사회의를 진행한다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갈채를 보낼 수 있을까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하는 직권남용의 재판을 한 판사를 몰아내자는 판사회의를 연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판사들을 우러러 볼까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이 판결하고 있는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에 대해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을 강탈한 악법(대법원 규칙에 의하고 있다 함)(?)이라고 항거하며 이를 페기하라고 하고

대법관 인원수를 늘리라는 항의를 하는 판사회의가 개최한다면 5천만 국민 중에서 박수를 치지 않을 국민이 있을 것인가★

대통령님과 대법원장님에게 위 사건에 대한 전말의 탄원서를 제출했고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음은 관련 사건을 수사한 사람들이나

직권을 남용하여 판결한 사람들이나 지금 오금을 저리게 하고 있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을 것이다(범죄를 저지른 자들에게 어떠한 조치가 취해졌음(?)) 

일반 국민들은 수 십년 전에 판사들을 우러러 볼 때가 있었다

못 배우고  알지 못한다는 차원에서 죄를 다스리는 그런 사람을 우러러 봤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도 그런 존경의 대상으로 우러러 볼까

죄를 짓고 수사를 한 사람들을 피해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몰라도

담 높은 집을 자기들 집인냥 드나들며 잡아 넣을테면 잡아 넣어라는 배짱이들이라면 몰라도 옛날처럼 우러르며 존경하는 태도를 보일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일반 사람들도 그들을 존경할까 아니면 우습게 볼까

그들에게 국민의 세금으로 년간 1억 원이 넘는  연봉을 주면서 억울한 국민을 구제해라고 그 자리에 앉혀 놓을 필요가 있을까

대법원은 대법관 수를 60여 명으로 늘리자는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해 정면으로 거부를 하고 있다

이들에게 붙여진 신조어

뭔 장수라는 말이 새롭게 들리지 않도록 각성하는 판사회의가  있기를 고대한다

사법피해자가 없는 사회

범죄자가 뒤바뀌어 죄를 뒤집어 씌고 감옥살이 하는 판결을  하는 일이 두번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졸필을 맺고자 합니다

[澖堂(한당)]

공감 합니다

[종결자]

쓰레기는 태워님 님으글을 오랬만에 뵙게되는것 같군요?
지극히 공감 하는바가 큽니다.
지금 사법부가 썩은것은 어차피 세상이 다 아는 바입니다.
그리하여 채종기씨 같은 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탄생할것 입니다.
이사회가 결코 이래서는 안되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나결코 간단하게 해결 될수있는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왜냐하면 역시 비싼고기가 맛이 좋으니깐요.
요즘 판검사들의 골통속엔 항상 비싼 괴기와 영계만 생각 하고 있을것 입니다.
한때 쓰라린 체험도 해보셨지요?

[파우스트]

참으로황당그자체입니다.
FTA하면 자기들의 전유물인 사법권이 침해당해서 밥그릇뺏기니까.
대통령씹고 욕하고 하더니. 이제 그런 인물이 무슨 기득권에 반대하는 영웅인양 행세하고.
언론은 그런거이용해 소품으로 써먹고, 사법부는 또그런 구성원을 임용탈락시키고.
진짜 뭣같은 자기모순의 도가니탕이다.

하긴뭐 이나라 사법부수준이 높지않으니. 전형적인 후진국 현상

[호수 zx]

10년전부터라면 120만명,20년전 80만, 30년 전40만, 40년 전 20만 50년 전10만, 50년간 최소한 270만명의 가족 포함 1000만명 피해자 중 죽은자 300만명(나의 계산은 독단, 전횡임)을 제하면 700만명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들사건을 집계할 방법은 없는가,
법이 존재할 필요가 있는가 .....? 나의 억울함의 비율은 2/7,000,000 만 분이니 별것 아니다, 그러나 우주공간에 나의 존재는 1이다 그러니 분노는 40억배이다.

[시 향기]

모두가 다 지당한신 말씀들입니다. 그 시대의 잘못돤 점은 그 집안의 역사에서, 좀 더 좁혀가자면 잘 못된 사고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가정교육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되는 것이고, 나보다는 우리를 생각하던 문화에서 나만을 생각하는 문화로 발전하면서 생겨난 병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나와 같은 무리들은 그 무리가 당하면 나도 당한다고 생각하고 나처럼 행동하나 나를 떠난 무리들에게는 부정과비리를 마음놓고 저지르면서 그 무리가 당하면 나 못지않은 파장등을 일으키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이기주의의 극피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kdklovewsh]

그 들도 피고름을 짜내는 고통을 맛보아야 한다. 감사합니다.

[조규양]

회원님 잘 읽엇고 가슴깊이 음미했습니다. 내사건을 대변해주는 듯 정의와 진실 그대로를 보여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월미도]

남을 무시하고 할퀴는 언어로 상대방을 짓밟는 행위에 이젠 지쳤다.우리나라가 개판된 것은
권위.형식.엄숙.가부장제도가 낳은 쓰레기제도 때문이다.판사든 검찰이든 자기들의 영역에선
엄단하는 게 맞다.단 소수의 쓰레기와 짐승같은 인간때문에 불특정다수의 선량한 판관들만 욕을
먹는것 아닌가?서기호판사를 지지하고 싶지않다.이 땅에 판관들이 나라발전을 위해 뭘 했다는
것인가?시류에따라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 말고는 국민들에게 준게없다.

[kdklovewsh]

저들의 밥을챙기는것이지 국민의 피눈물은 안중에도 없다.
멍석에 말아 홍두께로 전국민이 한대씩 때려야 할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