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둘째주 ＜경제시평/부동산보고서＞ 내용

[김광수경제연구소]

김광수경제연구소의 <경제시평>은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담은 최고급 수준의 정보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경제시평>과 같은 고급 정보를 접하시기는 어려우실 것입니다. 꾸준히 구독해보시면 국내외 경제 및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식견이 향상되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쉽게 읽으실 수 있는 자료이니 일독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연구소는 지난 2010년 초부터 한국판 케이스-실러지수라고 할 수 있는 KSERI지수를 개발해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부동산보고서>를 발간합니다. <부동산보고서>는 서울, 인천, 경기 및 지방 등 전국의 각 동별 단지별 아파트 가격 및 거래 동향에 대해 조사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제시평> 및 <부동산보고서>는 김광수경제연구소 홈페이지(www.kseri.co.kr)에 오시면 누구나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7월 둘째 주 <경제시평> 내용

월요일 - (경제시평)

이번주 경제시평은 "유럽중앙은행의 금리인하와 '위기'의 경제학"을 주제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과 덴마크 국립은행 그리고 중국 인민은행이 금리를 내렸습니다. 영국 잉글랜드은행도 500억 파운드 규모의 양적 통화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10년만기 국채 수익률은 다시 위험수위에 근접하고 있으며, 주식시장도 반응이 차갑습니다.

이로 인해 중앙은행의 금융정책이 거의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로금리 내지는 초저금리 정책으로 실질금리는 이미 오래 전에 마이너스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가계소비와 기업투자가 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투기거품 붕괴로 경제위기가 발생한 미국과 일본의 가계와 금융기관의 행태를 분석해본 결과, 4-5년 정도의 경기순환을 바탕으로 하는 전통적인 경제학 이론과는 상반되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즉 중앙은행의 금리인하에 대해 가계가 소비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축을 더욱더 늘리고 있으며, 금융기관은 대출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 결과 중앙은행의 금융완화책의 경기부양 효과는 사실상 미미한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전통적인 경제학과는 달리 경제위기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는 ‘위기’의 경제학 이론이 새롭게 정립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연구소 홈페이지에 오셔서 경제시평을 일독해보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 (경제시평-중화경제동향)   

이번주 중화경제는 "국유기업 개혁이 시급한 중국"에 대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상반기 경제실적 발표를 앞두고 불과 한달 만에 다시 금리인하를 발표했습니다. 그만큼 중국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중국 경제에 대한 회의적인 전망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경제의 진짜 위기는 일시적인 경기둔화보다는 30여 년 동안 지속해온 경제개혁의 속도가 주춤해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유기업의 개혁 정체는 중국 정부의 개혁의지를 의심케 합니다. 2010년 말 기준 중국 국유기업의 부채는 GDP대비 37.2%에 달했습니다. 이는 중국 경제의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국유기업의 고용안정판 역할도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수익성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국유기업에 대한 구조개혁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공산당의 보은성 낙하산인사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경제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치개혁이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연구소 홈페이지에 오셔서 중화경제를 일독해보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 (경제시평-일본경제동향)     

   이번주 일본경제는 "일본 대지진 복구사업의 경제적 기대효과" 두 번째 시리즈입니다.

일본의 2012년 1분기 실질GDP 성장률은 민간소비와 정부소비 및 공적고정자본형성 등의 기여에 힘입어 연환산 4.9%로 나타났습니다. 2012년 후반부터 일본경제 성장은 2011년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복구관련 공적 수요에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995년에 발생한 한신아와지 대지진 이후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를 보면 대지진 복구관련 공적 수요는 약 2년간 경제성장을 주도했지만 건설업 등의 특정 분야에서 일시적인 고용을 창출하는데 그쳤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동일본 대지진 복구사업 역시 향후 2년 정도 경제성장에 기여한 후 소멸될 가능성이 큽니다.

18조 엔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대지진 복구사업이 2~3년에 경기부양 효과가 끝나는 단발적인 사업으로 그치기보다는 일본 경제가 자생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유효수요를 창출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연구소 홈페이지에 오셔서 일본경제를 일독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 (경제시평-경제단신)

    이번주 경제단신은 "경기둔화가 지속되는 한국경제"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수출입 및 산업생산, 재고 등 실물경제 지표와 물가, 고용, 통화량 등의 추이를 분석한 결과 한국경제는 2011년부터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유럽과 중국 등에 대한 수출이 둔화되고, 내부적으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가격 하락과 건설사 파산 및 저축은행 사태, 가계부채 문제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연구소 홈페이지에 오셔서 경제단신을 일독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슈보고서 안내)

   이번주 이슈보고서는 "바클레이즈은행의 리보 금리조작 사건"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런던 은행간 시장금리인 리보와 유리보 금리조작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7일 영국 금융감독청과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리보와 유리보 금리를 조작한 불법행위로 바클레이즈은행에 대해 거액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제금융 대출의 20% 가량이 그리고 외환거래의 30% 가량이 런던국제금융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2011년 상반기에 리보 금리를 사용한 금리관련 파생상품 계약금액은 554조 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런던국제금융선물옵션거래소(LIFFE)에서 2011년에 거래된 총 금리간련 파생상품 거래규모는 477조유로에 달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금리조작이 일어난 것입니다. 영국 중대부정수사국(SFO)은 이번 사건을 형사범죄로 취급하여 수사를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바클레이즈은행의 경영실적을 분석해본 결과, 특히 문제가 된 2008년에 파생상품 자산이 극단적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리보 금리조작의 내부 공모를 강력히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강화 목소리가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세계 단기금리 지표를 둘러싸고 물 밑에서 주도권 싸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연구소 홈페이지에 오셔서 이슈보고서를 일독해보시기 바랍니다. 

7월 둘째 주 <부동산보고서> 내용

금요일 - (부동산보고서)

  지난 주부터 부동산보고서 DB처리 자동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선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관계로 부동산보고서 발간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개선작업은 거의 끝나가고 있으나, 이번주 충북지역 보고서는 다음 주 초에 발간됩니다. 널리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