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사님:)사례연습을 풀다가 결과제거청구권에 댜한 질문이 생겨 문의 드립니다. 핸드북에서는 결과제거청구권은 행정행위의 적법성과는 무관하고 결과의 위법성과만 관계된다고 써잇은 반면 사례연습에서 위법한 공행정작용을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어 혼란이 왔습니다!
첫댓글 같은 말입니다. 결국 위법한 결과가 발생하여 위법한 공행정작용이 되버린 것이니까요.
첫댓글 같은 말입니다. 결국 위법한 결과가 발생하여 위법한 공행정작용이 되버린 것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