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한국철도공사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호남고속철도 사업의 경우<br>철도의 개통 이후 한국철도공사가 철도의 점유자이고, 국가가 소유자가 되는 것인가요??<br><br>손해배상 5조 책임에 있어 철도의 법리와 도로의 법리가 다른것인지 궁금합니다.<br><br>답변 감사드립니다<br>좋은하루되세요 교수님!</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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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호남고속철도 사업의 경우
김뜽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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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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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
24.05.0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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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 철도공사를 상대로 민법 758조에 따른 영조물책임(의 특칙인 환경정책기본법 44조의 책임)을 물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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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 철도공사를 상대로 민법 758조에 따른 영조물책임(의 특칙인 환경정책기본법 44조의 책임)을 물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