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내란죄 공동정범은 헌법재판소 재판관</p><p> </p><p>살인하는 방법은 세 종류가 있다. 첫째 칼이나 돌멩이 등 흉기를 써서 죽이고, 둘째 말로 죽이며, 셋째 글로 죽인다. 이는 공자님의 말씀을 차용한 것이다.</p><p> </p><p>내란죄도 또한 그러하다. 첫째 흉기로 무장하여 국가체제를 전복시키는 것이고, 둘째 말이나 글로써 국가의 최고권력자 직위를 박탈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선포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결정문이 그러하다.</p><p> </p><p>우리나라 헌법은 대통령의 지위에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바로 제84조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아니하면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를 불소추 특권이라 일컫는다.</p><p> </p><p>3차례 대통령의 탄핵재판 중에 2차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헌법 제84조를 방기하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인용하여 대통령의 직위를 박탈함으로써 내란죄의 공동정범을 자임했다.</p><p> </p><p>1차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2차와 양상이 유사하지만, 인용하지 않고 탄핵의 소추를 기각하여 내란죄 공동정범의 미수범에 그쳤다.</p><p> </p><p>현금 3차 탄핵재판이 심리 중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국회 탄핵소추발의인 야당과 야합하여 내란죄 항목을 취하했다. 이 때문에 각하하는 길 하나뿐이다. 만일 내란이나 외환의 죄 이외의 여타 조문에 의거하고 탄핵의 소추를 인용하여 대통령의 직위를 박탈하면 내란죄 공동정범을 면할 수 없다.</p><p> </p><p>인과는 명백하다. 역사는 유구하다. 천추에 오명을 남기지 말라. 나의 충고를 깊이 새기시라. 염라대왕 앞에서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당당히 서있고자 하면, 다시 새기고 정념을 취할지니라.</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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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걱정 마십시요
홍장원과 곽종근 때문에 내란죄 누명 썼는데
홍장원도ㅡ 꼬부랑글씨 메모와 전화장소가 거짓으로 판명되었으니 그의 진술도 믿을수 없게 되었고
곽종근도ㅡ그제부터
양심선언 하지 않으면 내란죄로 엮겠다ㅡ라는 전화를 받았었다는 녹취가 나왔으니 곽종근의 진술도 허위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자나요
위와같은데
무엇으로 내란죄 엮을수 있겠나요
감사합니다.
윤통은 미국부터 만나야 해요.
국민이 석방시켰으나,
반국가 세력이 국힘당 안에도 있으니 스스로 조사 구속 재판이 안되요.
국민에게 감동 하여보이는 윤대통령 얼굴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