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인스주의와 맑스주의 대안은 어떻게 다른가?- ＜현대자본주의와 장기불황＞

[백두대간]

케인스주의와 맑스주의 대안은 어떻게 다른가?

[인터뷰] <현대자본주의와 장기불황> 맑스주의 문헌에서 주기적 공황에 관한 이론은 이미 한 세기를 훌쩍 넘을 만큼 오랜 논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구조위기 또는 장기불황에 관한 이론은, 문제가 많은 장기파동론을 차치한다면, 대체로 1970~1980년대 이래의 짧은 역사를 지닌 비교적 새로운 논쟁영역이다. 그 때문에 맑스의 정치경제학 비판에 입각해 구조위기의 이론을 전개하고, 나아가 현대의 구조위기의 분석으로 나아가는 이론적 과제는 맑스주의 정치경제학의 하나의 도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책은 이와 같은 이론적 상태를 감안하여 무엇보다도 자본주의의 구조위기 또는 장기불황에 관한 맑스주의 이론의 체계적인 이해를 제공하고자 기획되었다. ─ 『현대자본주의와 장기불황』, 「서문」 중

▲  저자인 김성구 교수

선생님께서는 오랫동안 국내의 대표적 맑스주의 경제학자 중 한 분으로 활동해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주제를 공부해 오셨는지, 어떤 활동을 해 오셨는지 간략히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 전공은 현대자본주의론과 공황론입니다. 석사과정에서는 공황론 논쟁, 박사과정에서는 독점자본주의론과 공황론이 논문 주제였죠. 그런데 맑스주의 공황론은 매우 논쟁적인 이론영역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영미권 문헌과 김수행 교수를 따라 대체로 이윤율저하설을 수용하고 있지만, 저는 이윤율저하설이 공황론의 대표적인 오류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맑스의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법칙은 자본주의의 장기적 발전에서의 위기를 설명하는 것이며, 10년 주기의 산업순환과 공황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방법론적으로 이 문제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맑스의 정치경제학 비판의 방법과『자본론』 성립사 논쟁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독일과 일본 문헌에서 풍부한 이론적 성과를 찾아볼 수 있지요. 그 성과에 따르면, 맑스는 자본주의의 장기적 위기, 즉 장기불황은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법칙으로, 주기적 공황은 생산과 소비의 적대적 발전에 따른 과잉생산의 문제로 파악한다는 겁니다. 물론 저는 이런 관점에서 공황론을 연구해 왔죠.
그리고 현대자본주의 연구는 여전히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의 관점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에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맑스주의 연구자가 모두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을 기반으로 하였고, 국가독점자본주의라는 용어는 대학과 사회의 운동권에서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었죠. 현실사회주의가 붕괴한 이후에는 상황이 전혀 반대입니다. 정말 소수의 연구자만이 아직도 이 이론을 견지하고 있고, 대부분은 청산하고 이론적으로 변신하였죠.
아마도 과거의 서울사회과학연구소와 윤소영 교수가 우리나라에서 국가독점자본주의론(과 자신들의 작업)을 한 편의 코미디로 만든 대표적인 청산파라 할 것입니다. 명색이 맑스주의 연구자가 자신의 이론작업에 대해, 자신의 과거에 대해 정말로 무책임했던 거지요. 저는 이 책의 서문에서도 밝힌 바처럼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은 맑스의『자본론』과 현대자본주의를 매개하는 유일한 과학적인 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1992년 독일 유학에서 돌아온 이후, 저는 이론적으로는 주로『이론』지에서 활동하였고(이 잡지는 오래 전에 폐간되었죠), 사회적으로는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중언론 참세상 등에서 활동했습니다. 요즘은 세미나 네트워크 새움에 관계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한국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이 가시화되고 급기야 외환위기를 통해 전면화되던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한국자본주의의 신자유주의적 전환에 대항해서 투쟁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였죠.
신자유주의 비판의 문제를 제기하고,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권으로 이어지는 민간정권들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비판하고 대중들의 저항력을 동원하는데 저도 나름대로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그렇다기보다는 제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신자유주의 비판의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했고, 그 대중적 확산에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신자유주의 개념조차 낯설던 시기에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의 관점에서 제가 그 비판의 문제를 제기했던 게 1995년의 일이었으니까요. 『이론』지 1995년 겨울호에 발표한 논문(「사회적 시장경제론 비판」), 그리고 1998년 공저로 간행한『자본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가 우리나라에서 신자유주의(비판)와 관련한 최초의 문헌입니다.
그런 이유로 2000년대 중반까지도 저의 주요한 이론작업은 현대자본주의론 영역이었고, 현대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비판 그리고 맑스주의적 대안(즉 사회화) 문제였습니다. 2000년대 중반 이후로는 공황론 영역에서 맑스의 공황론의 방법과 과잉생산공황론을 체계적으로 서술하는 데 주력하고 있고요. 공황론 영역에서 맑스의 과학적 유산을 후속세대에 올바로 소개, 전달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책 제목이 『현대자본주의와 장기불황』인데요. 여기서 ‘현대자본주의’라고 하면 어느 시기 혹은 단계부터의 자본주의를 가리키는 것인지요? 그리고 ‘장기불황’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흔히 불황이라고 부르는 것과 어떤 차이점을 갖는지요? 나아가 ‘현대자본주의’와 ‘장기불황’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존 매이너드 케인스(1883~1946) _ 부의 재량적인 정책에 따른 유효수요의 증가를 강조하는 케인스 경제학의 이론을 창시했다.

현대자본주의라면, 직접적으로는 1970년대 이래 세계적인 장기불황과 케인스주의의 파산을 배경으로 신자유주의적 전환과 함께 등장한 신자유주의적 (국가독점)자본주의를 말합니다. 즉 1970년대 이래 위기와 전환 그리고 이 새로운 자본주의 체제를 포괄하는 시기를 현대자본주의로 지칭합니다(보다 시기를 넓게 잡으면, 현대자본주의는 제2차대전 종료이후의 자본주의를 가리킵니다. 그렇게 보면 현대자본주의란 결국 자본주의의 국가독점자본주의 단계를 말하는 게 되지요).
이 위기는 자본주의 역사상 세 번째 구조위기로서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법칙의 작용과 케인스주의적 개입주의의 모순(다시 말해 국가독점자본주의의 모순)에 의해 야기되었고, 그 핵심은 과잉자본의 구조화에 있습니다. 이로써 케인스주의하 전후 자본주의의 장기번영은 종료되었죠. 그러나 이 위기는 신자유주의의 전환에 의해서도 극복되지 못했습니다. 즉 구조화된 과잉자본의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고, 신자유주의적 국가독점자본주의 하에서도 위기가 지속되고 있지요(이런 점에서 이 위기는 주기적 공황이나 불황과는 그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불황은 원래 산업순환에서 공황에 이어지는 침체국면 즉 산업순환상의 하나의 짧은 국면을 지칭하는 것인 데 반해, 장기불황은 몇 개의 산업순환을 넘어 지속되는 자본주의의 장기적 성장둔화를 말합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적 전환에 의해 이 장기위기의 성격도 변화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맑스주의 연구자들조차 이 변화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1970년대 이래의 장기불황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스태그플레이션(경제침체와 인플레이션)으로 집약되는 케인스주의의 위기와 달리 신자유주의의 위기는 경제침체와 금융투기 그리고 금융위기라는 악순환 속에서 작동합니다. 위기의 내용과 성격이 주요하게 달라진 거죠.
따라서 장기침체, 장기불황은 1970년대 이래 현대자본주의를 짓누르고 있지만, 케인스주의의 위기인 제3차 구조위기와 신자유주의에 고유한 구조위기는 차별해야 합니다. 저는 1990년대 이래의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에서 신자유주의적 국가독점자본주의가 확립되었고 그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위기는 제3차 구조위기가 아니라 신자유주의 구조위기라고 파악합니다.

충격의 여파가 한풀 꺾였다고는 해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2007~2009년에 발발한 경제위기에 대한 설명을 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기의 원인과 성격에 관해서도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선생님께서 이 책을 구상하신 이유 중 하나도 이번 위기를 맑스주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하신 데 있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2007~2009년 위기의 원인이 무엇이고 어떤 성격을 지녔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에서 주기적 공황과 장기불황이라는 위기의 두 차원을 구별했는데, 2007~2009년의 위기를 비롯해서 현대자본주의의 위기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데 이러한 이론적 구별이 중요합니다. 2007~2009년 위기는 한편에서 2001~2003년부터 시작된 산업순환을 끝맺는 주기적 공황이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신자유주의에 고유한 구조위기 즉 금융위기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두 차원의 위기가 중첩되었던 거지요. 주기적 공황으로서는 부문 간 불균형과 과잉생산(특히 미국 주택부문에서의 과잉생산)이 이 위기의 원인이었고, 신자유주의 금융위기로서는 실물부문의 장기침체와, 그 위에서 자립화한 금융부문의 투기적 운동(특히 서브프라임 모기지 론에 입각한 각종 파생금융상품의 개발과 세계적 거래)이 가져온 불가피한 결과이었습니다.
저는 2007~2009년 위기의 성격과 내용을 규명하는데 이 두 차원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장기불황과 관련해서는 신자유주의 금융위기라는 측면이 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 금융위기의 메커니즘과, 자본주의 국가의 위기극복 프로그램의 성격을 분석하고, 이 위기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전망하였습니다. 핵심적인 문제는 현대자본주의가 과연 이 위기를 통해 신자유주의와, 그 하에서 지속되는 장기불황을 탈출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였죠. 이번 위기에 대한 세간의 관심, 언론이 주목하는 바도 바로 이런 문제였습니다.

이 책에서 선생님께서는 이번 위기를 통해 자본주의가 심대한 타격을 입는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가 더욱 강고해질 수 있으며, 따라서 노동자 대중에 대한 압박도 한층 강화될 수 있다고 전망하셨습니다. 이렇게 전망하신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의 상황이 선생님의 전망과 일치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의 표현에는 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번 위기에 의해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는 분명 심대한 타격을 받고 약화되었습니다. 금융부실의 사회적 전가에 의해 국가부채의 위기가 새롭게 부각되는 것도 그 하나의 사례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죠. 그러나 문제는 이 타격에 의해 자본주의가 붕괴할 것인가 또는 신자유주의가 붕괴하고 다른 진보적인 대안이 들어설 것인가 하는 겁니다.
다양한 맑스주의자들과 좌파 이론가들, 예컨대 월러스틴이나 브레너(또 국내에서 이들을 추종하는 윤소영 교수나 정성진 교수) 등은 이번 위기가 자본주의의 붕괴로 이어질 거라고 전망했죠. 또 뒤메닐이나 아글리에타는 케인스주의의 복귀를 전망했고요. 이런 전망은 듣기에는 혁명적이고 시원할지 몰라도 위기와 위기 정세를 잘못 분석하고, 노동자운동을 치명적인 전략적 또는 전술적 오류로 몰아가는 겁니다. 근거 없는 무책임한 전망인 거죠.

저는 이번의 심각한 위기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산업순환의 시작과 함께 어쨌든 경기의 회복국면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며, 국가의 위기극복 프로그램은 손실의 사회화를 통한 신자유주의의 재건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또 이에 대항하는 반(反)신자유주의 정치는 무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의 재편과 지속을 전망했습니다.
그렇다면 장기불황과 신자유주의의 위기 메커니즘도 앞으로 계속된다는 겁니다. 저만 그렇게 전망한 게 아니죠.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책에서 소개하는 독일의 국가독점자본주의 이론가들의 전망이 모두 그러했습니다. 이런 게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이라는 과학적인 이론의 힘이죠. 2010년 들어 자본주의 세계의 경제회복은 느리지만 뚜렷해졌고, 위기 이후에도 신자유주의의 지배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전망이 현실에서 실로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이 책은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대안으로서 공공부문(공기업) 민영화 반대, 금융기관 통제, 사회보장제도 확보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안은 얼핏 케인스주의적 대안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맑스주의적 대안과 케인스주의적 대안의 근본적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케인스주의의 대안은 1970년대 제3차 구조위기에 대한 답도 되지 못했고, 또 현재의 신자유주의 금융위기에 대한 답도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케인스주의는 자본주의 위기의 근본적 문제, 이윤율의 위기의 근원이 무엇인지 분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이윤율의 위기가 궁극적으로는 자본 그 자체에서 비롯된다는 것,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본 자체를 지양해야 한다는 것 말입니다. 맑스주의는 이를 자본의 사회화, 독점자본의 사회화 요구로 표현하는데, 바로 이 점이 맑스주의 대안과 케인스주의적 대안의 근본적 차이를 나타냅니다.

케인스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맑스주의들도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유효수요 확장이나 사회복지 확대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런 대안은 그 자체가 모순적인 것이어서 위기극복의 진정한 대안이 되지 못하죠. 위기란 게 그 핵심이 과잉자본 문제이고, 과잉자본을 청산해야 이윤율 조건을 개선하고 위기를 극복하는데, 유효수요 확장은 유동성을 공급해서 과잉자본을 완화하고 계속 존속시킴으로써 위기를 은폐,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결국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 등, 위기를 구조화하는 데 기여하는 거지요. 1970년대 케인스주의가 파산한 이유 중의 하나도 이것입니다. 물론 위기 정세에서 유효수요 확장은 절대로 필요한 것이고, 그 때문에 맑스주의자들도 확장정책을 요구하지만, 케인스주의와 달리 맑스주의자들은 사회화 프로그램과 자본주의의 지양에서 위기를 진정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 향후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앞으로의 연구계획이라면, 일단 두 개의 주제에 관한 두 개의 책을 준비하고 싶습니다. 『현대자본주의와 장기불황』에서 국가독점자본주의하 장기불황의 문제를 다루었는데, 사실 이 주제의 이론적 토대라면 한편에서는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공황론입니다.
따라서 이 두 주제로 두 개의 책을 간행한다면, 실로 이번 책을 완결하는 셈이죠. 번역이든 저술이든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의 새로운 문헌을 통해 이 이론에 대한 일반의 이해를 높이고 싶고요, 또 맑스의 공황론에 관한 오래된 저서 구상도 차제에 새로운 자극을 받았으면 합니다.

[저자소개] 김성구_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였고, 동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독일 브레멘대학교(Universität Bremen)에서 외르크 후프슈미트(Jörg Huffschmid) 교수의 지도하에 박사학위(Dr. rer. pol.)를 취득하였다. 석사학위 논문 주제는 공황론이었고, 박사학위 논문은 독점자본주의론(특히 독점적 가치수정 테제)과 공황론에 입각하여 독점자본주의에 고유한 정체경향을 이론적으로 논증하는 것이었다. 1992년 이래 한신대학교 국제경제학과에 재직하고 있으며, 그밖에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사무처장 및 정책위원장, 민주사회정책연구원 부원장, 민중언론 참세상 편집위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전공분야는 현대자본주의론과 공황론이며, 현실사회주의의 붕괴 후에도 여전히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의 입장을 견지하고 그 이론적 발전에 주력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 (1998), 『자본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공저, 1998), 『사회화와 이행의 경제 전략』 (편저, 2000), 『사회화와 공공부문의 정치경제학』(편저, 2003) 등이 있다. 이 책의 1장 「만델, 알트파터, 월러스틴, 아리기의 장기파동론」, 5장 「일본에서의 현대자본주의 논쟁」, 6장 「현대자본주의의 위기와 사회화 프로그램」, 11장 「신자유주의 금융위기와 주기적 공황」을 저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