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매사업자 선정 추진 일정(안)
ㅇ ‘15.11.02(월) 판매사업자 선정 공고
ㅇ ‘15.11.16(월)~11.20(금), ‘15.11.23(월)~11.25(수) 참여서 접수
* 용량, 준공여부, 가중치적용기준 등에 따라 접수기간을 달리 적용할 예정임
ㅇ ‘15.12.22(화) 선정 결과 발표
ㅇ ‘15.12.23 ~ 계약 체결
뜬금없이 아는 내용을 올려 조금은 혼란스럽죠?
정책을 읽는 방법이랄까? 미리보기랄까?
아님, 정책담당자들의 애씀과 고민을 엿보는 일환일까?등등의 일환으로...
정책에 있어서 어떤 제도든 내용과 형식에 있어 정당성을 확보하는 게 필수입니다.
혁명이거나 쿠테타가 아닌 이상 현재의 규정에 따르고 개정을 공고한 후 변경하는 게 정책입니다.
구멍가게도 손바닥 뒤집듯 하지 않으니 정책은 더하겠죠.
살펴봅시다.
태양광별도 의무량에서 15년 의무선정의뢰용량은 150mw에 불과합니다.
상반기 선정용량이 160mw였으니 이미 초과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러면 하반기 선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에도 이행량을 넘어선 선정이 하반기에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도 상반기보다 많을 전망입니다.
그런데말이죠.
하반기 공고일 및 접수, 선정결과 발표일과 계약체결 일정등 날짜를 유심히 보십시요.
12월22일 결과 발표와 더불어 23일부터 계약체결이지만 16년도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왜 그럴까?에 대해 생각해보셨는지요?
16년부터 거래시장은 통합으로 운영됩니다.
별도의무량 적용 마감일이 15년 12월31일까지로 되었고요.
그러니까 15년 하반기 선정에서 계약된 물량은 16년 거래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선정 결과를 12월에 발표하고 계약은 16년에 하게 되는 것이지요.
15년 의무선정의뢰용량은 150mw에 불과한데 늘려준 정당성을 여기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정해진 일정에 맞춰 진행된 셈이고 조삼모사처럼 정책은 건드리지 않았으나 발전사업자들은 달랜 셈이겠죠.
정말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정책담당자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그래서 정책이 보내는 신호를 잘 읽을 줄 알아야 선택이나 결과가 좋을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RPS 제도의 관련 규정들이 자주 바뀌는 걸 따라잡기란 숨가쁠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사업자들의 정책에 대한 기대는 높습니다.
기대가 높다는 건 규정에 대한 깊은 이해보다는 남의 말에 의존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얼마전 국정감사에서 지적사항들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셨을 수도 있겠고요.
전문가들의 진단이 현실화될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대와 달리 RPS제도는 경쟁적 구조를 통한 신.재생에너지의 원가절감과 보급입니다.
경쟁적 구조는 낮은 단가가 선정되고 물량은 제한적이라는 것인데요.
얼마의 물량으로 얼마나 낮출 것이냐는 것이 정책이라면 기대수익을 높이고 싶은 게 시장입니다.
정책은 보장보다 경쟁을 통한 가격과 수요를 결정하자는 규정들이라고 봐야겠죠.
흔히 다른 나라들의 예를 드는데요.
일본이나 독일의 태양광발전부문의 정책과 비교하곤 합니다.-매입제도인 FIT 제도-
그들 나라 역시 가격을 낮추려고 매입제도에서 입찰제도 비슷한 방식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가가 낮아지는데도 태양광발전사업으로 몰려들고 있는 현실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나 매입단가를 낮추고 물량을 제한하는 정책으로의 변경을 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책은 대기수요에 대한 해결과는 거리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 판매에 대한 보장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급기야 지난 해 11월 "RPS 태양광발전소 투자 사업 추진 유의사항 안내"가 공지되었는데요.
하려는 이들의 기대와 달리 정책은 우려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사업주의 책임있는 투자 의사 결정이 요구되는 시기라는 점
제도현황이나 변경사항, 시장동향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주의하라는 점
손해 볼 수 있으니 남의 말 듣지말고 잘 따져보라는 점
과열이라는 점
그중에서도 간과해서 안 될 내용은
태양광발전을 통한 과도한 투자 수익률 홍보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C 거래는 100%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양광 발전을 통해 발생되는 REC의 거래가 성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팔릴 수도 있다.의 유의사항과
정책인 경쟁구조를 통한 매입단가를 낮추겠고 물량은 제한적이라는 요지는 같다고 봐야겠죠.
정책이 규정들을 자주 바꾸어 시장에 보내는 신호는 연착륙을 시도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유의사항은 호소처럼 보내는 신호였다고 볼 수 있겠죠.
의도는 시장이 반영하는 현실과 결과에 대해 선의의 피해자를 줄여야한다는 심각성이기도 하고요.
결국은 정책담당자들도 대기수요와 잠재적 수요에 대해 대책이 없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앞으로의 방향성은 큰 틀에서 전력거래시장이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변할텐데요.
발전사업자들이 받는 단가가 전기료에 반영되는 구조로 직결되는 거래시장일 것입니다.
발전사업자들에게 사들인 전력대금이 소비자의 부담으로 직결되기에 결국은 경쟁을 통한 인하겠죠.
의무이행사인 발전사들의 smp나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소들의 rec 가격의 인하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15년도 의무선정의뢰용량이 150mw였어도 그 배 이상의 용량을 선정한다는 점입니다.
서두에 꺼내놓은 이유들이 사실이 아니라면 추가일지, 앞으로의 물량을 당겨 사용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일반 rec부문의 사업진척이 저조해 태양광부문과의 통합 이전에도 인정해주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정해진 선정용량을 늘려준다는 건 반가운 일입니다.
과연 공짜는 있을 것인가?
양도 늘려주고 단가도 보장할 것인가?
아마도 양은 늘려주되 단가는 내린다는 정책일 수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에서 물량이 늘면 단가는 내려갈 수 밖에 없는 공식에 의거할테죠.
한 달이 크면 한 달이 적다는 말이 있듯이 말이죠.
지난 해 판매사업자 선정에서의 참여자들의 실수와 오류는 무엇이었을까요?
정해진 의무선정의뢰용량이 14년의경우 150mw였습니다.
그 용량확인보다 매년 2회에만 방점을 찍었다는 점입니다.
상반기에 162mw를 선정했다면 하반기는 없는 것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정책의 의미를 잘 읽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가올 통합거래시장에 보내는 정책적 신호는 무엇일까요?
시장의 반응을 통해 정책적 신호는 나타나게 될텐데요.
시장의 반응은 골리앗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본의 이동과 단기 건설이 가능해 의무 이행이 쉽고 민원부분도 비태양광보다 쉽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급의무자들이 태양광부문에 직접 뛰어들 가능성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반기 판매사업자 선정을 허투로 여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거래시장의 통합 운영이 소규모 태양광사업자에겐 결코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능한 한 계약시장에서의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을 도모하는 게 소규모 사업자들에게는 유리할 것입니다.
첫댓글 글을 생각되어지는 대로 적은 후 수정하는 편입니다.
올린 직후 몇 차례의 수정을 통해 정리가 된다는 점을 양해바랍니다.
1. 일부 유예 되었던 물량들을 채우는 경향이라고 생각하였기에, 굳이 내년 의무량을 채우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생각은 못했었네요..
2. 발전사 의무 공급량 중 자체적으로 참여하는 물량과 시장에서 구매하여야 하는 물량은 별도이며 50%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내년도 17년으로 바뀌는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비선형님의 생각과 같이.. 결론은 '가능하다면 반드시 선정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4. 글을 풀어내는 능력.. 생각을 글로 옮겨오시는 능력또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저는 쓰고싶은 말은 무척이나 많은 반면.. 잘 풀어지지가 않는 것 같아 부끄럽습니다..ㅜㅜ
*. 대용량 수의계약에 있어 지금 시장에 나오는 물량
1.일부 유예 물량 중 태양광부문은 소량이었을테고요.
현물시장 거래에서도 넘치게 매수했을 것입니다.
2.50%의 경우 "제10조(공급인증서의 구매) ① 영 제18조의4제4항에 따라 5G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공급의무자는 5G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공급의무자가 아닌 사업자로부터 태양에너지의 50% 이상을 구매하여 별도 의무공급량에 충당하여야 한다."
판매사업자 선정으로도 충분한 물량이고 별도 의무량 적용이 종료되면 사라질 것으로 봅니다.
3. 17년 가능성이 있다해도 어떤 면에서는 무조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7년은 가능성이 있기나 합니까?
만일 그럴 경우 15년 상,하반기 선정된 분들은 계약 파기하는 게 낫겠죠
@비선형 지난 번 말씀드린데로 기간은 확정으로 보이나, 세부 계획안 만 조정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에 걸맞는 금액으로 조정이 되겠지요.. 대규모 계약 파기로 갈 수는 없다 여깁니다..
@하루를 일년처럼..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거라서 자주 믇게 되네요.
17년과 12년
단가 차이로 보면 1.4배차이
상반기 12년 75,000원이면 17년의 경우 등가로서는 53,000원일텐데
하기야 0.7이 1.2와 1.0도 된 경우가 있으니...
그럴 개연성이라도 있다면 하반기를 관망하는 게 낫겠죠.
14년 노지 설비확인 신청 후 정책이 바뀐다는 소식에 설비확인 신청서를 반환한 경우도 있었으니까요.
에 p가 많이 묻어있습니다.. 그 중, 매우 불합리한 조건들도 있으니 수의계약을 잡으려는 분들도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 전 아직도 수의계약 제도는 불합리한 제도라 여깁니다.. 일부가 p로 장사하는 시장이라니요..-
spc를 설립해서 허가 내놓고 하는 이들도 있으니
내버려두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숟가락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봉이 김선달이 울고가는 이 시장에서 말이죠.
두분말씀 너무 어렵습니다. 저희같은 소규모의 초보사업자들도 이해할수있게 한편 쉬운얘기도 부탁드립니다.ㅋㅋ
조금이라도 희망적인 부분은 어떤게 있을까요? ㅎ
희망적인 부분은
수금이 안정적이고 판매에 대한 염려가 없다.
시세는 현 시세이고요.
결론은 손해는 안 본다. 입니다.
쉽게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규정과 규칙에 대한 내용들을 알아야 알 수 있는 게 많고요.
반복되는 단어속에서 하나 둘 알게 될텐데요.
알고나면 늦었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본 글의 주제는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자는 것인데요.
그 예로 하반기 판매사업자 선정에 대한 관전평을 한 셈입니다.
다른 해와 조금 다른
그리고 다른 해와 비슷한 시기에 공고하고 접수 받고 선정결과를 발표하면 될텐데요.
굳이 년말이어야 하느냐인 점입니다.
바쁜 년말에 발전사들을 찾아가서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도 우습고요.
결국은 1월 중순쯤 계약하게 될텐데요.
계약된 물량은 16년 의무이행량에 포함된다는 점이죠.
또 굳이 해를 갈라놓을 필요가 있느냐일 수도 있죠.
공급의무자들이 그동안 과징금으로 납부한 돈을 생각하면 정부 정책에 불만이 있을 것입니다.
15년 태양광별도의무량은 다 채웠는데 뭘 더 사라는 거냐는 식이었겠죠.
그래서 시셋말로 짱구를 굴려서 양다리를 걸치게 한 게 아닐까 하는 의견입니다.
정책담당자들의 고민과 수고가 엿보이는 절묘한 타이밍과 방식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조삼모사죠.
정부와 공급의무자와의 힘겨루기는 13년도에 지금과 정반대되는 경우가 있었었습니다.
과징금을 내라고 하니
좋다 그러면 의무이행량은 채우려고 사준다
하지만 비싸게 살거다
비싸게 사면 누가 손핸데?
정부가 손해죠.
비싼 가격으로 보전해줘야하니까요.
14년 부랴부랴 정부는 정부보유분을 풀죠.
그동안은 의무이행실적이 좋은 발전사에게 배분을 많이했는데
같은 비율로 배정하는 것으로 바꾸었죠.
그리고 가격도 태양광은 85,000원으로 나눈 결과가 현물시장 90,000원으로 자리잡도록 한 경우입니다.
이러저러한 과정들을 알아야 알 수 있는 규정들을 쉽도록 글로 적기란 어렵습니다.
용어의 정의에서부터 규정의 의미까지
손에 쥐어줘도 모르는 게 많지만
관심을 가지고 반복되는 단어들을 접하다 보면 언젠가는 환히 보입니다.
저도 그랬었으니까요.
그래도 알려주는 이는 별로 없었습니다.
알려주는 이도 별로 없지만..
굳이 알려고 하지 않은 것 또한 있는 듯 합니다. 큰 흐름을 파악하기 보다는 당장 눈앞의 이익이 먼저였을 테니까요..
비선형님의 글을 보면, 장기적으로 시장을 관찰하고 공부하신 흔적이 많이 묻어납니다..
그렇기에 아직도 흔들림 없이 계속 추진해 나가시는 것일테고요..
아직도 많은 대부분은.. '쓸데없이 이런것 까지 알 필요도 없다'고 치부해 버리고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뭐.. 몰라도 되는 것도 있을 테고요..^^;;;;
@하루를 일년처럼.. 태양광 사업자들을 보면 분양형을 받아서 하신분들이 많이 계시죠
대부분 계약시점에 약간은 알아보셨겠지만서도
smp+rec 가격으로 수익이 될꺼다라는 환상만으로 분양받고
수익이라는 금액이 들어올때까지 그때서야 부랴부랴 정보를 습득하시는분들이
많이 계시더군요..
하지만 의무공급량 대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태양광시장에서는 공부하나 안 공부하나 그렇게까지 차이점은 없을듯 싶습니다.
저또한 뭐 어느정도 상태파악을 했었으나 이렇게까지 늘어날꺼란......
사업과 일수 장사의 차이일 수 있겠죠.
영역을 넓혀가려면 관심을 가지고 배워야 할테고요.
나이가 들어가도 관심분야가 있고 배울 수 있다는 게 즐거움입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돈에 만족한다면 별 재미 없을 것 같고요.
판단과 선택이라는 또 하나의 게임을 하듯이 즐기려면 상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매년 꾸준히 늘려가면서 나름 재미를 느끼는 건
그동안 주력 업종과 다른 업종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생각을 나누니 좋고요.
대부분 태양광발전사업 이외의 전문분야를 가지고 있기에
다양한 경험들을 간접적으로 할 수 있어 좋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낯선 길에서 만난 반가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발전업계는 대안으로 태양광발전 의무공급량을 초과한 물량에 대해
비태양광발전으로 전환할 시, 이행보전비용을 처리해 준다거나
RPS시장 통합과 관련한 정책을 빠른 시일 내 안내해 줄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랬었는데...비선형님 글을 읽고보니...아~ 가벼운 탄성이 나왔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요.
그렇죠..
어찌보면 태양광 사업은... '그다지 관심주지 않아도 꾸준한 매출을 주는 수익'을 주는 방안 일 수 있습니다... 그게 매력이고요...
단지.. 그 속에서 또다른 즐거움을 찾는....
찾으시는.. 비선형님 외... 많은 회원님들이 그져.. 반가운 듯만 합니다....
그게... 또 다른 활력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