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에 대하여!

파산신청에 대하여!   택시노동자의 현실과 전액관리제와의 관계   작금의 택시노동자는 신용불량으로 등재되어 있어 본인 앞으로 통장개설 및 금융거래를 못 할 뿐만 아니라 각종 급여 가압류 상태에 직면해있다. 이는 월급제와 전액관리제를 완수하는 투쟁사업에 막대한 걸림돌인 것이 사실이다. 사용자를 상대로 전액관리제 투쟁을 하다보면 하루하루 급여정산이 소정의 마이너스로 유지하고 매일 얼마씩의 수입금을 가져 가던 것이 매일 수입금을 전액 입금하고 월에 한번씩 급여를 수령 하려면 급여에서 50%를 채권자에게 강제상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이유로 택시노동자 스스로 사납금제를 묵인하는결과가 초래되어 마치 택시노동자가 사납금제를 선호하는것처럼 매도 당하기도 하며, 택시노동자가 어용화되는 수단으로 사용자는 철저하게 이용하고 있는게 현실이며 택시노동자 단결에 막대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에 우리는 우리택시노동자 스스로 위의 관계성을 단절해야 하는 과제를 갖는다.     과제에대한 대안   파산 및 면책으로 가는방법(채무이행 불가능 판단시) 파산 및 면책이 아닌 다른대안(채무가 소액 일때): 지면으로 불가한 사항 임으로 구두 설명   파산 이란? 채무자가 그 채무를 완전히 갚을 수 없는 상태에 놓였을 때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줄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상의 절차.   면책 이란? 모든채무(모든 상환에 대한 의무)를 면해주는 재판상의 절차   결국 파산 신청 이란? 모든 빚을 띠어먹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나쁜사람 이라구요?그래도 저는 이제부터 "돈 떼먹어!"에 대하여 말 할 것 입니다. 사법부 판사님들이 바보 아닙니다. 법과 가치의 수호자인 판사들이 왜 파산 하는 인간들 줄줄이 면책해 줄까요? 판사들이 사회질서 교란자들입니까? 판사가 돌대가리 입니까? 멍청해서, 부도덕한 인간들이라서 '빌렸으면 갚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그 흔하디 흔한 그 가치를 몰라서 면책시켜 주고 인원 늘려가는 줄 아십니까? 전경련 회장 보십시요. 전경련이 무엇 하는 곳입니까? 이익추구하는 기업의 대표자끼리 모인 모임입니다. 이곳 회장조차 신용불량자 풀어줄 때가 되지 않았냐고 사회에 주문하고 있습니다. 왜 김관기,오승철 두 변호사는 파산하라고 노래를 부르고, 판사는 줄줄이 면책시켜주고, 왜 전경련 회장까지 신용불량자 를 풀어주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판사,변호사, CEO는 우리 사회 제일 상층부에 위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일개미의 부지런한 활동 하에서 그 기반이 보장되는 지위를 가집니다. 또한 그들이 사회 리더들이기에 자기가 속한 사회기반이 무너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면책 앞둔 사람들 속된 말로 다소 불안한 마음외에 한편 면책율 보도 보면서 기분 황홀하시죠? 군대 다녀온 남자분들 제대 한달전을 생각해 보십시요. 제대한다고 생각하면 하늘을 날아갈 듯한 기분입니다. 허나 막상 제대해 보세요.뭐가 달라지나? 완전면책 받으면 여러분 생활이 확 바뀔 것 같습니까? 완전면책 받으면 판사가 되고 변호사가 될 것 같습니까? 앞에서 예를 든 것과 똑 같습니다. 열이 펄펄 나는 놈 잡아서 일 시켜봐야 비실비실 짐나르다가 장독 다 깨트려먹을테니 차라리 몇일 휴가줘 병 낫게 한 다음 쌩쌩한 몸으로 열심히 농사짓고, 빵 꿉어서 팔고, 물건 열심히 날라주도록 작업(?)하도록 병가를 주는 것이 파산,면책입니다. 면책시켜주면 파산자들은 이야~ 신난다고 하겠지요. 이제는 살았다면서 24시간 빨빨 거리며 부지런히 빵 부스러기 줏어다 나릅니다. 그 노력들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일개미들이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해야 경제가 돌아가고 그 경제의 번영위에서만이 이른바 리더로서의 의미가 더 있고, 판사,변호사, CEO의 신분이 더 돋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경쟁없는 대학에서 몇십년씩 썩어빠진 강의록 하나들고 탱자탱자 하는 교수들이나 멍청한 '도덕론' 들먹이면서 '빚 졌으면 갚아야지'를 떠들지.. 의사가 굶으면 손해보는 사람은 의사가 아니라 환자입니다. 아무도 의사 안하려 할테니까요. 의사가 돈을 벌어야 무료진료도 가능합니다. '내가 쓴 돈 내 손으로 갚겠다' 는 주장은 맞습니다. 허나 잘 생각해 봅시다. 여기 오시는 분들 다들 나이가 최소한 30, 40살 되시는 것으로 압니다. 신용불량자가 파산말고 자기 손으로 빚 열심히 다 갚는 시간이 언제쯤일지 생각해 보십시요. 저는 나이가 42살인데...앞으로 제가 무슨 대단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나이에 파산으로 인해 경력상 공백기간이 길어 다시 월급 많이 주는 회사에 취업할 수 있게 될 것 같지도 않네요. 저의 경우 완전면책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내 나이 42살..완전면책은 복권 당첨이 아닙니다. 0(제로)인 상태에서 새출발을 의미합니다. 결국 손과 발을 이용해 먹고사는 일을 하게될 것 같은데 정년이 언제일까요? 어디 공장 부품 조립하러 간다고 하더라도 60살 먹은 노인을 채용할까요? 사회 일반적인 정년 나이인 60세까지 일한다고 가정합시다. 앞으로 약 18년이 남았군요. 제가 몇살까지 살까요? 대충 평균수명 즈음인 80살 까지 산다고 가정합시다. 손과 발을 통해 먹고 살 수 있는 기간은 18년 남았고, 일을 사실상 못하고 퇴사한 이후에 놀면서 먹고 살아야할 기간은 20년입니다. 18년 벌어서 20년 먹고 살아야 합니다. 100만원 번다면 이론적으로 50만원 저축해야 합니다. 손과 발을 통해 먹고 사는 일에 대한 댓가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물가 상승률, 화폐가치 하락을 따진다면 100만원 벌어서 70만원은 저축해야 할 겁니다. 다시 말해 완전면책 시켜준다고 하더라도 제로인 상태에서 정말 부지런히 몸을 놀려야 겨우 굶지 않고 떨지않는 노후를 맞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회원님중에는 저보다 더 나으신 분들이 훨씬 많겠지만 특별히 대단한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아마 대개 저와 비슷한 미래를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면책 안해줄 경우? 앞으로 5년,10년 걸려서 빚 다갚고 나서 40세, 50세부터 80세 까지 일하면서 산다? 이런 결심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를 '바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멍청하다는 의미의 바보가 아닌 순박하고 고지식하다는 뜻의 바보입니다. 사람은 대개 바보가 아니기에 이런 계산을 해볼 즈음이면 두 가지중 하나를 결정합니다. '자살' 아니면 '약탈' 정말 순박하지 않는 다음에야 5년씩 10년씩 자기가 번 것 다 채권자에게 바치고 그 빚이 꺼지고 난 이후에 자기 노후를 대비하려 하지 않습니다. 결국 사회의 안전은 무너지고 불안 요소는 가중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런 사람의 수가 많을 수록 그 사회가 잘 돌아갈 리 없겠지요.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을 사법부 판사님들이 잘 아시기에 쫄쫄이 면책을 해주고 계시고, 전경련 회장까지 나서서 신용불량자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고지식하게도 '내가 쓴 돈 내가 갚는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나는 솔직히 이 분들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사람이 5년, 10년 걸려서 빚 다갚았다고 가정합시다. (박수 짝짝짝...)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어서 장애인이 되거나, 직장을 잃거나 아니면 흔하디 흔할..빚 갚느라고 젊은 시절 다 보낸 후 늙어 가진게 없어서 국가에서 제공하는 사회 복지 혜택을 받으며 살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럼 그 사회 복지 혜택을 받는 돈은 과연 어디서 나올까요? 자기가 그렇게 비난하던 파산자들이 면책받고 나가서 열심히 일한 돈으로 내는 세금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빚을 지고 빚갚으며 사는 사람과 빚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새출발해서 사는 사람과 벌어들이는 소득은 엄연히 다를 수 밖에 없겠죠. 당연히 후자가 돈을 더 벌어도 더 벌것이고, 세금을 내더라도 한푼 더 낸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그렇다면 도덕을 들먹이며 자기 빚 갚는데 우선한 자가 5년, 10년동안 순수하게 자기 자신의 빚을 변제하는 일을 하겠다는 다짐을 한 것을 근거로 남을 비난해 놓고, 그 빚 갚느라고 적게 낸 세금과 노후에 비실거릴때 얻어먹는 사회 복지혜택 비용을 파산자가 부담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3000만원 이상 채무자라면 매월30만원씩 10년, 60만원씩 5년을 꾸준하게 갚아야 합니다. (이자는 아예 계산도 안했습니다) 3000만원 이상의 고액 채무자라면 워크아웃에서 졸업률 잘해야 30% 될겁니다. 지금 워크아웃 하는 사람들이 무슨 집가지고, 빌딩 가지고 워크 아웃 하는 사람들인줄 아십니까? 대략 고만고만한 서민들이 추심에 쫒기고 감언이설에 속아서 워크아웃 하러 들어간 사람들인데...어지간히 매월 60만원씩 5년동안 매월 변제하겠습니다 그려. 결국 워크아웃 하면서 파산자들 더러 도덕적 해이 운운하던 인간들이 오래 가지 않아서 결국 파산하러 갑니다. 두고 보세요 제 말이 맞나 틀리나. 옛날에는 파산한다고 손가락질 하며 자기가 대단한 도덕을 가진 사람인양 행세해 놓고 나중에는 모른척 잡아 떼겠지요. 아니면 ..또 그 천박한 대답을 하겠지요. '그때는 몰랐지요..' (지금까지 글 박광기 변호사님 글 쪼금 인용)   2004.8.18 (수) 00:24 서울신문 서울신문 기사보기   [시론] 파산에 대한 오해와 편견/전병서 중앙대 법학 교수·변호사   [서울신문]소비자신용이나 소비자금융의 급팽창으로 과중,누적된 다중채무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개인 채무자가 급증해 범죄·자살·이혼·가족해체 등의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그 원인 가운데 하나는 채무자 자신의 무절제하고 경솔한 생활태도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다만,이를 전적으로 채무자의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일단 돈을 쓰게 하고,높은 수수료와 연체료를 부과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익을 올리려고 한 신용카드회사와 같은 대여자의 과잉여신,조금 삐딱하게 말한다면,약탈적 대출도 한몫을 한 셈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법원이 채무자에게 파산선고를 내리고,별다른 사유가 없으면,곧 채무를 면제해주는 형태로 새로운 출발을 도모하게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파산·면책제도가 점차 주목받고 있다.올 상반기에 전국 법원에 신청된 사건수가 벌써 3759건으로 지난해 1년 동안의 사건수와 비슷할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그렇지만 한해 200만건 가까운 미국,20만건 가까운 일본에 비하면,경제규모를 감안하더라도 매우 적은 수이다. 빚은 갚아야 한다는 채무자의 도덕적 마음가짐이 근저에 깔려 있기도 하지만,예를 들어 파산하면 일생동안 손가락질 당하며 살게 되는 것이 아닌가,호적이나 주민등록에 기재될 뿐만 아니라 자식의 취직이나 결혼에 지장이 있지 않은가,회사에서 해고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나 편견이 상당히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법원은 직장에 파산사실을 통지하지 않는다.또 파산사실이 관보에 공고되지만,일반인이 관보를 볼 가능성은 거의 없다.본적지의 파산자명부에 기재되어 신원증명사항의 하나가 되지만,파산자 명부는 제3자가 마음대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그리고 나중에 면책을 받으면,완전히 복권된다.이런 사정이 두려워 파산신청을 망설이고 있는 채무자라면 그다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에서 개인파산제도가 그다지 이용되지 않은 것은 위와 같은 심정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지만,결과적으로 현행 개인파산·면책법제가 제대로 기능을 다하지 못했고,경제적 파탄을 아직까지는 채무자 개인의 문제로 방치했다는 증거일 수도 있다.파산법상 이원화돼 분리되어 있는 파산절차와 면책절차를 가급적 일체화시켜 처리하여야 할 것이고,면책불허가사유인 낭비를 너무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금융권에 미치는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크다는 점과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등을 문제 삼아 개인파산면책제도에 대하여 부정적 입장도 만만치 않다.그러나 국민이 최저한의 경제적 생활을 영위하는 것,나아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행복추구권의 실현과도 무관하지 않다.따라서 부정적으로 볼 것만이 아니라,적절하면서 바람직한 실무상 운영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채무자가 경제적 재출발을 위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상담의 필요성에 주목하여 미국의 CCCS(Consumer Credit Counselling Service)와 같은 소비자파산상담제도나 전문상담원의 상담절차를 두고 있는 캐나다를 그 본보기로 삼을 수도 있다.또한 경제적 파탄의 예방을 위하여 신용이용의 계획성이나 그 전제가 되는 생활습관의 건전성에 관한 소비자교육도 필요하다. 채무자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또 다른 법적 제도로,오는 9월23일부터 시행되는 개인회생절차에도 관심을 갖기를 기대한다. 전병서 중앙대 법학 교수·변호사 [저작권자 (c) 서울신문사]     면책받으면 해야 할 일   중요한 것은 면책을 받은 후 본인의 신용정보 해제 요청을 모두하시고 이제 모두 0(제로)에서 새출 발 하시면 됩니다. 파산,면책 선고후 모든 채권자에게는 모든 거래 끝~   행여 채권자가 모르고 찾아 오거나 고지서, 등등 오면  결정문을 팩스던 등기던 보내세요!   결론   우리 택시노동자에게 가장큰 문제 중의 하나로 자리하고 있는 신용불량자라는 꼬리표는 과감히 법을 이용해 털어버리고 새로히 택시노동자해방을 위해 진군 합시다.    파산신청에 대한 자료(신청서 양식,파산에 대한 궁금증 일체,등)는 카페(노동해방택시연대) 일반자료실란에 많이 올려 놓았습니다.      25일 노동해방택시연대 평택회의 토론 안건  -  이  삼  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