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는 대권야욕으로가는 자금줄 - 추미애

[가스파르]

(추미애 장관님 글)

특활비의 실체는 대권야욕을 현실로 만든 저수지

1. ‘검찰쿠데타’는 막강한 정보력과 돈으로 우호적 여론을 만들 수 있었기에 가능했다.

2. 수사정보정책관실을 통해 수집된 여야 정당, 청와대 관련 각종 정보로 수시로 수사에 활용해 긴장관계를 만들고 키맨들을 겁주고 꼼짝 못 하게 조리할 수 있었다.

3. 한편으로 막대한 특활비는 수사기소권을 가진 검찰조직을 원대로 부릴 수 있도록 기름칠하는 돈이었고, 또 언론을 부르는 대로 받아쓰게 하는 떡밥이었다.

4. 따라서 특활비를 영수증도 없는 호화판 혈세 낭비라는 점만 지적한다면 제대로 본 것이 아니다.
특활비는 대권 프로젝트를 추진한 검찰총장의 정치자금이라고 솔직하게 지적해야 한다.

5. 저는 20년 11월 특활비에 대한 법무부 감사를 지시했다. 그러나 윤석열 검찰은 이를 거부했다. 당시 야당과 언론도 ‘검찰총장 찍어내기’라며 법무부를 공격했다.
특활비 집행내역 조사를 위해 대검을 방문한 국회 법사위원들에게도 윤석열 부하들은 매우 불성실하게 응했다.

6. 그러나 이때 특활비에 접근할 수 있는 문이 그나마 열렸던 것은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대표 덕분이다. 이후 <뉴스타파>의 추가정보공개청구로 윤석열 검찰총장 재임기간 20개월 중 후반 3개월을 제외한 17개월 동안 무려 70억 원의 규모를 밝혀냈다.

7. 부인의 주가조작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서울 중앙지검에는 특활비를 내려보내지 않아 힘들었다고 이성윤 검사장이 말했다. 해야 할 수사에는 수사비를 내려보내지 않아 사실상 수사를 방해했음에도 ‘탈탈 털어도 나온 게 없었다’라고 뻔뻔한 주장을 여전히 하고 있다.

8. 정보와 돈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었더라면 검찰독재는 막을 수가 있었다. 한탄스럽다.

9. 고발사주 사건은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의 윗선(공수처피의자 윤석열)이 연결된 검찰 쿠데타가 모의 실행 중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특활비는 그 윤활유였음을 모른다면 "검찰독재타도"의 구호는 아직 진지하지 않다. 이 심각한 주제에 느긋한 민주당은 긴장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