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원회&여순사건지원단&한국전쟁피학살자유족회 3단체 간담회

[사무국]

◈진실화해위원회&여순사건지원단&한국전쟁피학살자유족회 3단체 간담회
 
-일시:2023년 3월28일(화)오후 2시~4시
-장소:진실화해위원회 중 회의실
-내용:1부 여순사건 이관문제 논의

           2부 진실화해사무처장 조사관 좌담회
-참석:진실화해위원회(송상교 사무처장.박미경조사 2과장.담당조사관 2명
-참석:여순.순천사건 지원단(김정훈 단장. 조사과장.유상수 조사관)
-참석:한국전쟁피학살자 유족회(윤호상의장.정국래 운영위원장.정금모회장.이재동간사. 김옥심간사)
 

1부

[ 2 단체 잠정합의 사항]

1.여순사건 이관사건 조사시 해당사건 신중검토 해당사항이 여순사건해당되면 여순사건위원회에서 조사결정
(유상수 조사관 담당)
2.여순사건이관 사건 조사시 해당사항이 여순사건이 아닐때는 즉시 진실화해위원회에 반려 시킨다.
3.두위원회 상시 유기적인 협조약속
 진실화해위원회는 반려받는 즉시 조사실시 약속
 (실무책임자 박미경조사2과장직접조사 외 2명 조사관배정)
 
[유족 요구사항]
 
1.상기사항을 해당지역유족이 신뢰하도록 문서화요구
(여순사건지원단장은 가능하다고발언)
(진실화해위원회 사무처장은 검토할시간을 달라)
2.빠른 시일내에 통보요청
3.진실화해위원회조사의결 촉구
4.진실화해위원회 신뢰회복촉구
 
[3단체 잠정합의사항]
 
0.여순사건 이관에대한 설명회(차담회)개최
0.진실해위원회&여순사건지원단&한국전쟁피학살유족회&여순사건 유족회
0. 4월중 진실화해위원회와 여순사건지원단 합의후 통보해주기로 결정

 2부

[진실화해위원회 송상교 사무처장&조사과장및 조사팀 좌담회]
 
0.진실화해위원장 2차 정례간담회 4월초순경 요청
0.조사의결 채택문제 김광동위원장 신속처리 요청
0.노약자 고령자 투병중인유족 조사우선실시
0.김광동위원장 영암 인근지역방문 목적 부적절(배보상문제 거론)
   제주 4,3및 여순사건에 준한 배상법 고려중인 발언 한국전쟁피학살유족회 강력반발 항의( 1기진실화해결정문소송승소판결금액에 못미치는제안 또는 어떤 조건도 합의불가
 0.사무처장 유족회 의견 위원장에게 직접 보고하기로약속
 
[진실화해위원회가 유족회에 협조 요청사항]
 
0.여순이관사건 1,089건중 145건이 여순위에 미신청됨으로 공중에 붕 떠있어 산청인들만 피해를 보고있으니
유족회에 설득시켜줄것을 협조
0.유족회는 최선을 다하고있지만 145명의 유족들이 거칠게 항의하여 설득이불가하다(행정소송제기 가능성)
0.여순사건 이관에대한 설명회(차담회)개최시 토론과 설명을 통하여 홍보필요
 
2023년 3월28일

[사무국]

약속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여순사건이관책임문제가있기때문에 문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진화위는 꼼수를 부려 피해나갈생각부터 버리기바란다